[굿모닝브리핑] 하반기 보증금 미반환 터지나...전국 62% '역전세' 비상

[굿모닝브리핑] 하반기 보증금 미반환 터지나...전국 62% '역전세' 비상

2023.05.04. 오전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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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는 분들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세가 비상상황이라는 그런 기사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곧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 분들, 요즘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 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데, 요즘 전세를 기피하다 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지도 걱정이고, 나타난다고 해도 전세금이 그동안 내려가서 그 차액만큼을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텐데, 그만한 여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가 2년 전인 2021년 5월부터 12월에 계약된 전국 전세 10만여 채를 분석해본 결과, 이 중 62.6%인 6만 6천여 채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럴 때일수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가입 요건도 강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음 면을 보면 지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런 역전세가 우려되는 물건들이 지금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역전세' 우려가 큰 빌라의 비중이 5대 광역시는 51.6%, 지방은 55.9%였던 반면 수도권은 63.7%에 달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나눠보면, 전세 사기 피해가 컸던 서울 강서구는 무려 85%로 1위를 기록하고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인천 계양구가 80%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피해가 컸던 인천 미추홀구도 73%로 나왔습니다. 이러자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줄파산'하면서 빌라 전월세 시장이 무너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 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물론 지금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임대인들이 무엇보다도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식중독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학교나 유치원 이런 곳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집단 식중독 발생 건수가 208건이었는데, 작년 같은 기간 83건에 비해 2.5배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부터 비교해봐도 6년 내 최고수치였는데요. 보통 식중독은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낮 기온이 20도가 넘는 날이 많아지면서 식중독 위험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코로나 때 외부 활동을 참았던 사람들이 최근 관광지나 식당 등으로 몰리면서 식중독 전파가 이뤄지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온도 많이 올랐고 또 여행, 외식이 폭발하면서 식중독이 급증했다는 건데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현웅]
아마 예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기사에 나온 전문가들 역시 가장 기본은 손씻기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음식은 익히고, 물은 끓여 먹어야 하고 칼과 도마 등은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들이 많이 가실 텐데, 김밥 같은 거 싸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런 조리식품은 차 안에 두 시간 넘게 두면 식중독균이 증식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괜찮겠지', '아까운데'라고 생각해 먹었다가 고생하는 일이 없길 바라고요. 요즘에 식재료 같은 거 택배로 주문하면 아이스팩 같은 거 같이 주지 않습니까? 얼려서 재사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앵커]
괜찮지 않고 아깝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 잘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기예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죠. 하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싶었는데 어린이날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나 봐요?

[이현웅]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요. 통상 자동차 사고는 가을에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어린이 교통사고만 보자면,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5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8천 5백여 명이었는데, 3월 4천 9백여 명과 비교하면 1.7배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에는 평균 506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평소 주말 사고 건수 349명에 비해 45%나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는 시간대를 보면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어린이날은 봄비 수준이 아니라 여름 호우처럼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부모님들도,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모두 조심해서, 안전한 어린이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앵커]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잖아요. 사고라는 아픈 추억이 남지 않도록 안전한 어린이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운동회 사진 같은데 요즘 운동회 풍경이 저희 어렸을 때랑 많이 바뀌었나 봐요.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청군, 백군 나눠서 굉장히 경쟁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현웅]
운동회라고 하면 운동장 가득 학생들이 나열하고, 팀을 나눠 경쟁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인원이 적어서 팀을 나누고, 점수를 매겨 경쟁을 하기보다는 협력 프로그램 위주로 기획된다고 합니다. 전교생이 함께 동작을 맞춰 하던 부채춤 같은 단체 공연은 사라졌다고 하고요. 이제는 걸그룹 노래에 즉흥적으로 춤을 추면서 모두가 즐기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운동회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앵커]
풍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면에 실린 사진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전교생 같은데 굉장히 적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연합 운동회를 많이 여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어제 충북 단양에서는 전교생 수가 50명이 되지 않는 초등학교 7곳이 모여서 연합운동회를 열었습니다. 다 모여서 228명이었다는데,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운동회는 그동안 각 학교별로 진행할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추억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의 소감이 실려있었는데요. 그동안엔 개인 경기밖에 진행하지 못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모여 함께 경기를 하니 의미도 있고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기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전국에 1천5백여 곳으로 전체의 24%에 달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교육이나 경험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학교에 대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산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사실 운동회는 북적북적해야 그 기분도 나고 또 재미도 있는 건데 소개해 주신 한 학생의 소감이 참 안타까운 느낌도 들고 짠한 마음도 드네요.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이죠. 영국에서 대관식이 열리는데 동화로만 접했던 황금마차가 이렇게 사진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영국 왕실 기마대가 황금마차를 끌고 있는 모습이 한국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규모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관식인 만큼 꽤 웅장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번 대관식의 내빈 명단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영국 언론에 따르면 200여 개 국가에서 2천 명 이상이 참석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행형 전범 국가나 정권의 정통성이 부정되는 나라에는 초청장이 가지 않은 걸로 전해지는데,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베네수엘라와 이란까지 총 7개 국가가 해당되겠습니다. 한편 북한에는 고위 외교관 앞으로 초청장이 전달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와 이란 같은 나라들은 제외가 됐는데 북한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그 이유에 대한 기사를 실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도발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인 전범 국가'는 아니라는 점과, '김씨 세습 체제'가 표면상으로는 합법 통체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인정했단 점, 2000년 공식 수교한 뒤 평양에 대사관을 열었다는 점,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70년 축전을 보냈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비판의 요소도 있긴 하지만 이번 주말에 대관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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