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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 나왔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석병훈]
일단은 민간주도 경제성장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복원이라는 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한 것,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인기가 없어서 여러 전 정부에서는 시급하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는데 연금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이런 이슈들을 건드리고자 한 것은 높이 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 여소야대 정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물가로 인한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성과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지율이 현재 국정 지지도가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론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부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민간주도 경제 성장과 자유시장경제 복원과는 배치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일부 추진해서 뭔가 정책 방향과 세부 시행이 상충되는 시장에 혼선을 주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점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물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제1금융권에다 예금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대출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관치금융 논란을 일으킨 것. 이런 것은 자유시장경제 복원이라는 정책방향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식의 세부시행 방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남은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꾸준히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국내에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경기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이 부진해서 지금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침체의 대응, 그다음에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수출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 수출기업의 투자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해서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나왔었잖아요. 반도체에 이어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어제 기술과 생산에 투자하면 기업들에게 35% 세액공제해준다,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나온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배터리, 자율주행 등 미래형 운송수단도 지원하겠다고 해서 전기차 시설에 투자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투자세액 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15%,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5%에다 이 투자가 올해 이뤄질 경우에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10%를 추가로 부여해서 최대로는 대기업, 중견기업은 25% 세액공제,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최대 35% 세액공제를 주겠다는 뭔가 파격적인 대책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원래는 전기차 생산시설 같은 것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일반 설비 투자로 분류가 돼서 1% 세액공제밖에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전기차 공장 투자액의 최대 30%나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에게 1%의 세액공제만 줘서는 미국 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하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서 그린딜 산업계획이라고 해서 유럽연합 내에 있는 2차 전지 이런 데에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서 전기차 생산시설, 이런 곳에다 투자를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액공제를 하는 이런 정책은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무역수지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뷴야가 바로 반도체 분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도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석병훈]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반도체 시장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하고 크게 나누서 시스템 반도체로 반도체 시장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박리다매식의 저부가가치 제품이었거든요.
그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약 24%,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61%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부가가치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점유율은 3%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나오는 대책 같은 경우는 현재 3%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25조 원의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향후 자율주행차라든지 인공지능 등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우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서 시스템 반도체에 25조 원을 투입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시스템 반도체 설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위탁생산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가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서 지금이라도 첫 발을 뗐으니까요. 최대한 지원을 해서 격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기차나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지원을 받아서 산업이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기요금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이번 주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미뤄왔던 걸 발표할 가능성이 크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전력에서 그동안 연료비가 상승해서 전기 생산원가 대비 판매하는 전기요금은 70%밖에 안 되는 요금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 전기요금을 2분기에도 인상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물가상승 요인이랑 민심 이런 걸 고려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이번 주 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한국전력에서 요구하는 것 만큼 다 인상하지는 않고 자구노력을 한국전력에서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자구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전력에서는 일부 부동산, 한전아트센터 같은 서울에 가지고 있는 알짜 부동산도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3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등 자구안, 2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자구안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애시당초 한국전력에서 요구했던 인상은 킬로와트씨당 13원 정도의 요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이걸 정부에서는 킬로와트씨당 7원. 그래서 4인가구 기준으로는 한 달에 약 2400원 정도의 인상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를 조만간 하고 만약에 발표가 되고 확정되게 되면 이번 달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도 한국전력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본다. 이런 구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을 하면 그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석병훈]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해소가 되려면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부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적으로 역마진 구조,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 대비 판매가격이 원가의 70%밖에 안 돼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이 구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최소한 킬로와트시당 51.6원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산업부의 추정 결과였고요.
[앵커]
더 올려야 된다는 거군요.
[석병훈]
그러면 분기당 13원씩 올려야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올해. 그런데 1분기에는 약 13원을 인상했고요. 2분기에도 최소한 13원을 인상해야 되는데 이걸 7원으로 묶어버리니까 사실은 이것만 인상을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올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랑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자본유출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4월달 주식과 채권 모두 순매수를 기록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리차가 벌어진다고 해도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금리차가 역전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소 한 4회 정도 있었는데요. 한 번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에서는 항상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와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합치면 순유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채권시장에서도 대거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됐습니다. 특히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의 신용등급은 국제신용평가사 기준으로 AA 등급으로 되게 우량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량하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고 채권시장의 투자자금의 외국의 중앙은행, 아니면 연기금 국부펀드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금이라서 단순히 금리차만 가지고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오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과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그런 것이 오히려 미국이 경기침체가 없이 그냥 연착륙을 한 다음에 이번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위험자산 고수익, 고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살아나다 보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금리차는 벌어졌지만 주식시장, 채권시장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오히려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해외증시 관련 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모두 하락마감했네요.
[석병훈]
뉴욕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국가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6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가부도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공화당 같은 경우도 부채한도를 올려줄 테니까 대신 뭔가 바이든 대통령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걸었던 여러 가지 재정지출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 측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부채한도를 늘려달라고 해서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내일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발표를 앞두고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간밤에 CN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추가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과 연내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내일 발표할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를 미리 보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당히 전월보다는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심리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채한도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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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 나왔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석병훈]
일단은 민간주도 경제성장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복원이라는 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한 것,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인기가 없어서 여러 전 정부에서는 시급하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는데 연금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이런 이슈들을 건드리고자 한 것은 높이 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 여소야대 정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물가로 인한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성과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지율이 현재 국정 지지도가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론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부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민간주도 경제 성장과 자유시장경제 복원과는 배치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일부 추진해서 뭔가 정책 방향과 세부 시행이 상충되는 시장에 혼선을 주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점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물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제1금융권에다 예금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대출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관치금융 논란을 일으킨 것. 이런 것은 자유시장경제 복원이라는 정책방향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식의 세부시행 방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남은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꾸준히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국내에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경기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이 부진해서 지금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침체의 대응, 그다음에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수출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 수출기업의 투자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해서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나왔었잖아요. 반도체에 이어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어제 기술과 생산에 투자하면 기업들에게 35% 세액공제해준다,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나온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배터리, 자율주행 등 미래형 운송수단도 지원하겠다고 해서 전기차 시설에 투자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투자세액 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15%,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5%에다 이 투자가 올해 이뤄질 경우에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10%를 추가로 부여해서 최대로는 대기업, 중견기업은 25% 세액공제,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최대 35% 세액공제를 주겠다는 뭔가 파격적인 대책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원래는 전기차 생산시설 같은 것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일반 설비 투자로 분류가 돼서 1% 세액공제밖에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전기차 공장 투자액의 최대 30%나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에게 1%의 세액공제만 줘서는 미국 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하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서 그린딜 산업계획이라고 해서 유럽연합 내에 있는 2차 전지 이런 데에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서 전기차 생산시설, 이런 곳에다 투자를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액공제를 하는 이런 정책은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무역수지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뷴야가 바로 반도체 분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도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석병훈]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반도체 시장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하고 크게 나누서 시스템 반도체로 반도체 시장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박리다매식의 저부가가치 제품이었거든요.
그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약 24%,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61%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부가가치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점유율은 3%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나오는 대책 같은 경우는 현재 3%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25조 원의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향후 자율주행차라든지 인공지능 등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우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서 시스템 반도체에 25조 원을 투입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시스템 반도체 설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위탁생산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가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서 지금이라도 첫 발을 뗐으니까요. 최대한 지원을 해서 격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기차나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지원을 받아서 산업이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기요금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이번 주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미뤄왔던 걸 발표할 가능성이 크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전력에서 그동안 연료비가 상승해서 전기 생산원가 대비 판매하는 전기요금은 70%밖에 안 되는 요금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 전기요금을 2분기에도 인상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물가상승 요인이랑 민심 이런 걸 고려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이번 주 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한국전력에서 요구하는 것 만큼 다 인상하지는 않고 자구노력을 한국전력에서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자구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전력에서는 일부 부동산, 한전아트센터 같은 서울에 가지고 있는 알짜 부동산도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3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등 자구안, 2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자구안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애시당초 한국전력에서 요구했던 인상은 킬로와트씨당 13원 정도의 요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이걸 정부에서는 킬로와트씨당 7원. 그래서 4인가구 기준으로는 한 달에 약 2400원 정도의 인상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를 조만간 하고 만약에 발표가 되고 확정되게 되면 이번 달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도 한국전력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본다. 이런 구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을 하면 그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석병훈]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해소가 되려면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부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적으로 역마진 구조,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 대비 판매가격이 원가의 70%밖에 안 돼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이 구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최소한 킬로와트시당 51.6원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산업부의 추정 결과였고요.
[앵커]
더 올려야 된다는 거군요.
[석병훈]
그러면 분기당 13원씩 올려야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올해. 그런데 1분기에는 약 13원을 인상했고요. 2분기에도 최소한 13원을 인상해야 되는데 이걸 7원으로 묶어버리니까 사실은 이것만 인상을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올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랑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자본유출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4월달 주식과 채권 모두 순매수를 기록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리차가 벌어진다고 해도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금리차가 역전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소 한 4회 정도 있었는데요. 한 번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에서는 항상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와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합치면 순유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채권시장에서도 대거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됐습니다. 특히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의 신용등급은 국제신용평가사 기준으로 AA 등급으로 되게 우량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량하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고 채권시장의 투자자금의 외국의 중앙은행, 아니면 연기금 국부펀드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금이라서 단순히 금리차만 가지고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오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과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그런 것이 오히려 미국이 경기침체가 없이 그냥 연착륙을 한 다음에 이번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위험자산 고수익, 고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살아나다 보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금리차는 벌어졌지만 주식시장, 채권시장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오히려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해외증시 관련 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모두 하락마감했네요.
[석병훈]
뉴욕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국가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6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가부도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공화당 같은 경우도 부채한도를 올려줄 테니까 대신 뭔가 바이든 대통령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걸었던 여러 가지 재정지출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 측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부채한도를 늘려달라고 해서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내일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발표를 앞두고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간밤에 CN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추가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과 연내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내일 발표할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를 미리 보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당히 전월보다는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심리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채한도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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