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멸 위험'" 막으려면..." 인구학자가 제시한 해법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세계 인구학 분야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인데 한국은 2750년에 소멸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해법으로 이런 걸 제시했어요. 성 평등,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 이런 부분을 꼽았는데 사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가족 친화적이라든가 성평등이라는 단어 자체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고민들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 홍기빈 :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이를테면 무슨 혜택을 준다, 보조금, 장려금을 준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몇 가지 돈 계산에 의거해서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지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 전체의 문제고 좋은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보조금 장려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교수가 지적한 문제는 1930년도에 스웨덴이 부딪혔던 문제랑도 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회 구조 전체가 여성들이 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사회 구조는 낙후되고 있고 산업 구조는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나가 있는 이 괴리 때문에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평등 구조를 만든다는 건 가장 중요한 쟁점 하나는 남성들한테 육아휴가를 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줘야 됩니다. 이걸 스웨덴이 60년대에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큰 효과가 있었는데 아이들을 여성들만 키운다는 통념을 바꾸고 육아하고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남성, 여성 함께,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으로 큰 차원에서의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출산율이 올라가지, 몇 가지 보조금, 장려금 이런 걸로 되는 것인지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 앵커 : 아빠든 엄마의 육아휴직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해야 그래야 출산율이 늘 수 있다. 그게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다.

◆ 홍기빈 : 스웨덴의 경험입니다.

◇ 앵커 : 이게 60년대 스웨덴이 경험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빨리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