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악몽 재현에 전전긍긍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는 우리나라가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불현듯 떠올랐어요. 증권가 속설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라는 표현이 있고, 중국도 사실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무역 상대국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등쌀 속에 우리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앞서 강정규 기자의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한한령, 예전 과거 사드 보복의 악몽이 또 한 번 재현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승찬>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고 있다. 제2의 사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의 수위는 시그널을 던진 거죠. 올 4월달에 시진핑 주석이 광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을 간 것도 어느 정도 시그널을 던진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관계를 잘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익을 터치하는 범위에서 자꾸 그 궤도를 벗어나면 내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시그널을 던진 거고 이번에 네이버 검색이 안 되는 것도 정말 기본적인 시그널을 던졌다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미중관계 상수가 자꾸 이 상수가 심해지고 궤도를 벗어났나 싶으면 다음 버전의 제재가 또 나오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드라마를 틀고 있고 좋아라 하는데, 다시 닫는다든가 혹은 지금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판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못 받고. 더 중요한 건 하나가 지금 단체관광객들 이번에 3월달에 2차...1차 때 허가를 해 준 게 20개 국가였거든요. 2차 때는 40개 국가를 허가를 췄다는 거예요. 한국이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찰나에 미묘하게 빠진 거라는 거죠. 만약에 3차 때 계속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하나의 시그널이고요. 계속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앵커> 미국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면 우리나라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으면 싶은데 이 상황을 역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있을까요?

◆박승찬> 지금 미중 간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 시기가 대한민국이 반도체 지렛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그 어느 시기보다 우리가 가장 강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은 할 수 있다.

◆박승찬>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데 매체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천기술이 미국인데 미국이 우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냐, 안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장 힘이 좋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결국은 그걸 놓치고 만약에 아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자꾸 심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상황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제2의 사드 사태의 방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지금의 전략적 균형 자세를, 조금 더 정부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 안 하면 미국은 더...제가 미국에 있다가 잠시 들어온 건데, 미국은 더 심하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갔기 때문에 더 가야 되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던 궤도를 더 벗어나게 되는 거고. 그럼 다음 준비되어 있던 시나리오를 하나씩 하나씩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