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새 회계기준 세부 지침 마련..."재무제표 신뢰성 확보"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도입된 새 회계기준, IFRS17과 관련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에 마련된 세부 지침을 보면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낙관적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 계약이 이익 계약으로 전환돼 보험계약마진이 크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보험사가 가진 5년 이상의 경험 통계를 활용해 보험금 증가율을 계산하고 보험료 산출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납입 기간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왜곡돼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 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금리 계약은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마진 상각 시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확정된 최종안을 오는 6월 결산부터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