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체절명 위기의 반도체...尹 '국가 총력전' 선언 [Y녹취록]

尹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반도체 전쟁"
尹 "반도체·이차전지에서 세계적 산업 전쟁"
尹 "승리 위해 민간 혁신·정부 전략 동시 필요"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가 열렸는데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반도체 경쟁, 산업 전쟁이다, 국가 총력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 산업이 어렵다는 상황을 얘기한 거겠죠?

◆주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이 적자까지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수출의 주력 산업이었거든요. 그런 산업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전체 수출 경기도 흔들리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미중 갈등이라든가 추격해오는 기업들, 경쟁 기업들 간의 경쟁 구도가 격화되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어제 또 반도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모두 풀어달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주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장관들에게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어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반도체 시장과 반도체 산업에서의 규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작년에 반도체 인력 관련해서 계약 쪽에서 규제를 푸셨는데 일단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요, 반도체 산업은. 그렇다 보니까 국내 규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첨단산업을 뭉뚱그려서 보면 규제가 신시장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 회의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연구개발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우리가 주력하는 것은 메모리인데 두 시장은 전혀 별개 산업입니다. 자동차와 조선처럼.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는 30%밖에 안 되고요. 비메모리가 70%. 비메모리를 많게 보는 데는 75%까지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모리 비중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산업의 지금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점점 시장의 파이가 줄고 있는 메모리 쪽에만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반도체 쪽에 내놓고 있는 대책은 메모리 쪽은 기존 기업들이 잘하니까 정부가 할 건 별로 없고 비메모리 쪽에서의 새로운 기업이나 기술개발을 하자. 이런 게 정부의 핵심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기업 또는 거기에 우리가 인력이나 이런 걸 만들려면 그냥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많은 나라,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죠.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이건 장기적인 투자여야 되고 10년, 20년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성공할까 말까 한 그런 전략이라 우리가 성공하기를 기대해보기는 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