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세수 확보 비상...車 개소세 인하 종료 [Y녹취록]

최대 143만 원 세금부담 감면 조치 사라져
국산차 세금 감면 효과로 세 부담 확대는 축소
현대 그랜저 세금 부담, 36만 원 증가 전망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자동차 살 때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5년 만에 종료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런 건가요?

◆주원> 네, 지금 세수가 올해 많이 줄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34조 원인데 작년 같은 기간, 작년 1월에서 4월까지 대비 34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별소비세는 우리가 인하 조치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터지면서 인하 조치를 했는데. 그런데 국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최근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는, 자동차 산업이 호황이라는 그런 두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약간 개인적으로 갸우뚱한 게 지금 국세 수입 준 거 보면 전체 우리 국세 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득세가 한 33% 되고요.

법인세가 26%, 그다음에 우리 소비를 하면 10% 부가가치세가 붙죠. 그게 21% 비중을 차지하고 개별소비세는 2%밖에 안 돼요. 이 개별소비세가 자동차만 붙는 게 아니고 사치품들, 그다음에 기름 넣을 때도 붙고요. 그런 게 다 붙어서 개별소비세 비중이 그나마 2%인데 자동차 비중은 더 적겠죠. 그리고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개별소비세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는가. 작년 1월에서 4월 대비 올해 1~4월에 개별소비세가 얼마나 줄었는가 보면 1000억 원밖에 안 줄었어요.

작년에 3.3조 원이었고 올해 3.4조 원이니까. 1000억 원 준 것도 사실 자동차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 개인적으로는. 세수 확보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