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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관심이 쏠렸던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발표됐습니다. 4년 전보다 4%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금 확실한 하향 안정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석병훈]
저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하향안정세에 접어든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전년 동월대비 9.1% 상승한 것을 정점으로 해서 11개월 연속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대비 상승률 역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서 이번에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 상승으로 4월달 0.4% 상승한 것보다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전보다 3.6%나 하락한 점, 그다음에 작년에 물가가 워낙 높은 폭으로 상승을 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그것에 대한 기저효과. 작년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작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효과죠. 그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 근원물가가 올랐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중앙은행에서도 각국에서 근원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석병훈]
그게 문제점입니다. 근원물가라는 것은 결국은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근원물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근원물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의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미연준의 통화정책과 상관없는 산유국의 감산 결정 같은 것에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역시 통화정책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기후요인 이런 걸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근원물가만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원물가의 상승률 역시 하락 추세이고 시장의 전망치 범위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문제는 이 하락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5.3%라서 이것도 지난달의 5.5%보다는 낮아졌지만 하락 추세는 낮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0.4로 지난달하고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원물가가 안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번에 주택 임차료, 주거비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도 역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근원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앵커]
소비물가 오름세가 잡혀가는데 근원물가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서 납니까?
[석병훈]
일단 근원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물가 때문인데요. 서비스 중에서도 주거서비스 그다음에 다른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물가가 안 떨어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주거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가를 측정하다 보니까 주거비는 주택 임대료 월세를 주로 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월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역시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고정금리로 주택을 구매하기가 꺼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로 살게 돼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서 좀처럼 도시 지역의 월세가 잡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의 월세를 감당할 수 없으면 도시 지역에서 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도시 지역의 월세가 잡히게 되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월세가 떨어지려면 시차가 상당히 오랜기간 걸리기 때문에 주거비가 안 잡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머지 기타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서비스산업에서의 중요한 비용인 인건비가 잡혀야 되는데요. 시간당 평균임금상승률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두 가지 이유로 근원물가는 아직 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미국연방공개준비위원회는 시작됐고 연준 위원들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같은 경제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석병훈]
이번에도 가장 분명한 것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거의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충분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기준금리는 동결하고요. 통화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결하더라도 7월달에 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7월 전에는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고용지표도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물가지수 상승률도 나올 것이고 또 다음 달 CPI 발표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판단하고 최종 걸정을 내리겠지만 지금 현재 질문하시니까 경제학자로서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현재까지 나온 지표를 바탕으로 오늘 결정해라 이러면 다음 FOMC 회의 7월달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결정을 할 것이다릭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 되겠습니다. 완전고용의 지표는 실업률 4%인데요.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3.7%로 완전고용의 정책목표는 달성한 상태지만 물가안정의 목표가 되는 PCE 물가지수 상승률 목표 2%,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를 찍었기 때문에 PCE물가지수 상승률은 그것보다 원래 약간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 후반대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3% 후반대라 하더라도 역시 2% 목표치보다 2배 가까이 되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좀 더 높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물가안정이나 완전고용이란 요인 때문에 0.25%포인트 다음 달에 인상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이건 다음 달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오늘 뉴욕증시는 상승마감을 했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특히 3대 지수는 상승했는데 무엇보다도 금리 결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술주 위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테슬라를 위주로 한 전기차 종목의 상승폭도 컸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위주로 한 반도체주들의 상승폭도 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다시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반도체 주에서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바로 다들 아시겠지만 김포도시철도인데요. 정부가 대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혼잡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까?
[석병훈]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놔서 대체 셔틀버스라고 해서 70번 시내버스를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버스전용차선을 서울하고 김포 간에 만드는 바람에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선을 만든 이후로 70번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8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얻고 그 대책 시행 후, 김포골드라인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208%에서 193%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김포골드라인 한 칸당 최대 수용 가능한 승객 수가 과거에는 2배 이상이 탑승을 했었는데요, 출퇴근 시간대에. 이제는 1.9배 정도 탑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1.5배 정도까지 탑승하는 게 수용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데 1.5배 기준보다는 여전히 1.9배도 많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5호선을 연장하는 것인데요. 그때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예산 재원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그다음에 과연 타당한지 타당성 검토가 해야 되고요.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하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김포골드라인의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증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증편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보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원 경찰청이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을 무더기로 검거했는데요. 지금 법정이자가 20%잖아요. 그런데 250배에 달하는 정말 살인적인 수치죠. 5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왔더라고요. 이런 불법대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석병훈]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특히 이번에 고리대금업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25만 원, 50만 원 같은 소액의 대출을 원하는 서민들을 모집한 다음에,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살인적인 금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때 돈을 못 갚은 경우 일부 피해자 같은 경우는 25만 원 고작 빌렸는데 3개월 만에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를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요. 일부 피해자는 유산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대출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가능하면 물론 어렵지만 등록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록 대부업체는 법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채권추심행위, 이를테면 협박, 폭행이라든지 이런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과연 등록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불법 사금융 업체를 통해서 피해를 보시게 되면 조기에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으시든지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찰을 통해서 조기에 도움을 받으셔야만 이런 피해를 막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법정이자 계속 낮추면서 오히려 이게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석병훈]
맞습니다. 경제학자로서 그런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정 최고이율이라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이것이 2021년 7월달에 24%에서 20%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는 0.5%에서 인상을 시작해서 지금 3.5%까지 3%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간 것이죠. 문제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 같은 경우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제2금융권, 아니면 거기보다 금리가 높은 등록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 대부업체라는 것은 예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와서 거기에서 돈을 빌려와서 거기다 더 높은 금리를 붙여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법정 최고이자율이 20%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등록 대부업체들이 다른 데서 돈을 빌려오는 조달금리도 따라서 올라가는데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묶여 있으면 마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 말고 상대적으로 고신용자들 위주로만 대출을 해 주고자 하니까 정말 신용도가 낮아서 등록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이 등록 대부업체에서조차 돈을 못 빌리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지경에 처한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 최고이율을 20%로 명시할 게 아니라 기준금리에 따라서 연동돼서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인상되면 법정 최고이율도 기준금리의 몇 배로 따라서 올라가는 식으로 법을 바꾸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적절하고 유연한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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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관심이 쏠렸던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발표됐습니다. 4년 전보다 4%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금 확실한 하향 안정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석병훈]
저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하향안정세에 접어든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전년 동월대비 9.1% 상승한 것을 정점으로 해서 11개월 연속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대비 상승률 역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서 이번에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 상승으로 4월달 0.4% 상승한 것보다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전보다 3.6%나 하락한 점, 그다음에 작년에 물가가 워낙 높은 폭으로 상승을 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그것에 대한 기저효과. 작년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작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효과죠. 그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 근원물가가 올랐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중앙은행에서도 각국에서 근원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석병훈]
그게 문제점입니다. 근원물가라는 것은 결국은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근원물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근원물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의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미연준의 통화정책과 상관없는 산유국의 감산 결정 같은 것에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역시 통화정책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기후요인 이런 걸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근원물가만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원물가의 상승률 역시 하락 추세이고 시장의 전망치 범위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문제는 이 하락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5.3%라서 이것도 지난달의 5.5%보다는 낮아졌지만 하락 추세는 낮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0.4로 지난달하고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원물가가 안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번에 주택 임차료, 주거비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도 역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근원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앵커]
소비물가 오름세가 잡혀가는데 근원물가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서 납니까?
[석병훈]
일단 근원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물가 때문인데요. 서비스 중에서도 주거서비스 그다음에 다른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물가가 안 떨어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주거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가를 측정하다 보니까 주거비는 주택 임대료 월세를 주로 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월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역시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고정금리로 주택을 구매하기가 꺼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로 살게 돼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서 좀처럼 도시 지역의 월세가 잡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의 월세를 감당할 수 없으면 도시 지역에서 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도시 지역의 월세가 잡히게 되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월세가 떨어지려면 시차가 상당히 오랜기간 걸리기 때문에 주거비가 안 잡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머지 기타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서비스산업에서의 중요한 비용인 인건비가 잡혀야 되는데요. 시간당 평균임금상승률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두 가지 이유로 근원물가는 아직 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미국연방공개준비위원회는 시작됐고 연준 위원들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같은 경제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석병훈]
이번에도 가장 분명한 것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거의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충분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기준금리는 동결하고요. 통화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결하더라도 7월달에 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7월 전에는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고용지표도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물가지수 상승률도 나올 것이고 또 다음 달 CPI 발표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판단하고 최종 걸정을 내리겠지만 지금 현재 질문하시니까 경제학자로서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현재까지 나온 지표를 바탕으로 오늘 결정해라 이러면 다음 FOMC 회의 7월달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결정을 할 것이다릭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 되겠습니다. 완전고용의 지표는 실업률 4%인데요.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3.7%로 완전고용의 정책목표는 달성한 상태지만 물가안정의 목표가 되는 PCE 물가지수 상승률 목표 2%,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를 찍었기 때문에 PCE물가지수 상승률은 그것보다 원래 약간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 후반대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3% 후반대라 하더라도 역시 2% 목표치보다 2배 가까이 되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좀 더 높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물가안정이나 완전고용이란 요인 때문에 0.25%포인트 다음 달에 인상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이건 다음 달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오늘 뉴욕증시는 상승마감을 했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특히 3대 지수는 상승했는데 무엇보다도 금리 결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술주 위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테슬라를 위주로 한 전기차 종목의 상승폭도 컸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위주로 한 반도체주들의 상승폭도 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다시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반도체 주에서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바로 다들 아시겠지만 김포도시철도인데요. 정부가 대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혼잡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까?
[석병훈]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놔서 대체 셔틀버스라고 해서 70번 시내버스를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버스전용차선을 서울하고 김포 간에 만드는 바람에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선을 만든 이후로 70번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8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얻고 그 대책 시행 후, 김포골드라인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208%에서 193%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김포골드라인 한 칸당 최대 수용 가능한 승객 수가 과거에는 2배 이상이 탑승을 했었는데요, 출퇴근 시간대에. 이제는 1.9배 정도 탑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1.5배 정도까지 탑승하는 게 수용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데 1.5배 기준보다는 여전히 1.9배도 많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5호선을 연장하는 것인데요. 그때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예산 재원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그다음에 과연 타당한지 타당성 검토가 해야 되고요.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하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김포골드라인의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증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증편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보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원 경찰청이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을 무더기로 검거했는데요. 지금 법정이자가 20%잖아요. 그런데 250배에 달하는 정말 살인적인 수치죠. 5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왔더라고요. 이런 불법대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석병훈]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특히 이번에 고리대금업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25만 원, 50만 원 같은 소액의 대출을 원하는 서민들을 모집한 다음에,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살인적인 금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때 돈을 못 갚은 경우 일부 피해자 같은 경우는 25만 원 고작 빌렸는데 3개월 만에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를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요. 일부 피해자는 유산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대출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가능하면 물론 어렵지만 등록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록 대부업체는 법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채권추심행위, 이를테면 협박, 폭행이라든지 이런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과연 등록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불법 사금융 업체를 통해서 피해를 보시게 되면 조기에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으시든지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찰을 통해서 조기에 도움을 받으셔야만 이런 피해를 막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법정이자 계속 낮추면서 오히려 이게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석병훈]
맞습니다. 경제학자로서 그런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정 최고이율이라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이것이 2021년 7월달에 24%에서 20%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는 0.5%에서 인상을 시작해서 지금 3.5%까지 3%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간 것이죠. 문제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 같은 경우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제2금융권, 아니면 거기보다 금리가 높은 등록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 대부업체라는 것은 예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와서 거기에서 돈을 빌려와서 거기다 더 높은 금리를 붙여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법정 최고이자율이 20%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등록 대부업체들이 다른 데서 돈을 빌려오는 조달금리도 따라서 올라가는데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묶여 있으면 마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 말고 상대적으로 고신용자들 위주로만 대출을 해 주고자 하니까 정말 신용도가 낮아서 등록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이 등록 대부업체에서조차 돈을 못 빌리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지경에 처한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 최고이율을 20%로 명시할 게 아니라 기준금리에 따라서 연동돼서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인상되면 법정 최고이율도 기준금리의 몇 배로 따라서 올라가는 식으로 법을 바꾸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적절하고 유연한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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