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도 봉인하는데...대한민국 운명 걸린 '영업 비밀' [Y녹취록]

스마트폰도 봉인하는데...대한민국 운명 걸린 '영업 비밀' [Y녹취록]

2023.06.14.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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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앵커> 얼마 전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공장을 만들려던 전 삼성전자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또다시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여기에 세계 경기 불황과 미중 갈등 영향까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우리 반도체 산업은 괜찮은 걸까요? 오늘 뉴스핵심관계자 뉴핵관 시간에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와 이야기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먼저 사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설계자료를 빼돌려서 중국에 복제공장을 지으려고 한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공장을 복사한다. 공장을 복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안기현>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공장이 필요한데요. 그 공장의 조건이 청정실입니다. 청정실을 지어서 그 안에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들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공장을 짓기 위한 설계도 그리고 그 청정실의 조건을 담는 데이터, 그리고 청정실 안에 반도체 제조를 위한 장비들의 배치도가 넘어갔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얻으면 삼성전자와 같은 조건의 공장을 지을 수는 있죠.

◇앵커> 이게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일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안기현> 우리가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시설을 구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 유럽, 일본도 우리의 기술을 배워야 되고요. 얻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얻어진다면 그만큼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겠죠.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인 노력과 시간, 그리고 우리 산업의 미래가 걸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안기현> 그렇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인데, 기업들 간의 경쟁인데 우리가 앞서 있는 쪽이 경쟁되는 기업들이 가까이 오면 우리로써는 그만큼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반도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 이런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 정도로 중요한 기술인데 왜 이런 유출 사건은 또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기현> 그만큼 반대로 우리 기술이 좋다는 거고요. 우리 기술에 대한 다른 나라의 확보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도체 업체라든가 정부에서도 이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쓴다고는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기현>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고 다른 중요한 기술들도 마찬가지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관리하는 법이 따로 있고요. 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법률도 따로 핵심기술이 지정이 돼서 기업은 핵심기술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국가가 그걸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은 지금 잘 갖춰져 있고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 임직원들이 해외 나갈 때 맨몸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기현> 해외 나갈 때 맨몸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출퇴근할 때 서류를 들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서류 자체가 기술이니까. 출근할 때 최소한 스마트폰 정도만 들고 들어가는데요. 스마트폰도 카메라는 다 봉인을 합니다. 봉인해서 하루종일 뜯지 못하게 합니다. 사진을 찍을 수 없고 또 문서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가지고 나온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보안을 뚫고 범행이 벌어지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배경 중의 하나가 해외에서 우리 기술을 탐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중국이 우리 반도체 기술을 많이 탐냅니까?

◆안기현> 지금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6개 국가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인데요. 중국은 제일 후발이죠. 후발이니까 이런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보다 좀 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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