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배상 판결의 의미?..."정부 개입 인정한 걸로 보여"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시 관건을 보면 그 당시 정부가 합병에 압력을 가했는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조 원 정도 엘리엣이 청구를 했는데, 금액을. 여기서 7% 인정한 거여도 이자라든지 법률비용 이런 걸 따지면 우리에게는 승소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요?

◆석병훈> 그렇죠. 법무부 의견에 의하면 7%밖에 배상 금액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93%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애당초 엘리엣에서 제시한 피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1조 원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과대 포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을 최소화한 노력은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13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로 피해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판결문을 검토를 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후속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원래 엘리엇은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합병이 성사됐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했고 정부 쪽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없었어도 국민연금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합병에 찬성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국내 재판소에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랑 기금운용본부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설중재 재판소에서도 정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서 7% 배상 판결을 했기 때문에 후속으로 이어지는 다른 1건의 메이슨캐피털의 ISDS 소송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