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국민부담 고려"

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국민부담 고려"

2023.06.21.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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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오르던 전기요금이 올 3분기에는 동결됐습니다.

여름철 냉방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국민부담을 고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전기요금 인상이 멈춘 게 5분기 만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 분기에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 등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는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앞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 kWh당 6.9원을 시작으로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kWh당 13.1원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2분기 요금이 kWh당 8.0원 올리며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40.4원 인상했습니다.

오전에는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했는데,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애초 kWh당 10.2원으로 조정단가를 산정했지만, 규정상 최대 범위가 kWh당 ±5원이라 지난 분기와 같은 금액을 적용하게 된 겁니다.

[앵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한전의 누적된 적자였는데, 이번 요금 동결로 영향을 받겠네요?

[기자]
현재 한전의 누적적자는 45조 원대에 이릅니다.

전기를 공급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하는 등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동결로 한전이 누적적자를 벗어나는 데도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반응도 변수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거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예측 수준임을 전제로,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건데요.

"일부 인상을 발표하면서 한전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었고, 다행스럽게도 에너지 가격이 하향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YTN 양일혁 입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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