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국 경제 "불법 사채 노출 위험 커진 서민들"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지선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부업까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흔히 연체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게 금융기관이 빚을 받아내야 할 걸못 받아내면 부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가장 크고요. 또 빚에 허덕이는 가계와 기업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소비도 줄어들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업의 연체율이 높아졌다.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부업의 특성 때문인데요. 바로 급전 필요한 서민들이갈 곳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 전에 일단 대부업과 관련해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보대출비율입니다. 대부업체는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을 해야 돼요, 담보대출보다는. 왜냐하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신용대출 비율이 더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부업체들이 담보대출 비율을 늘려왔어요. 늘려왔어요. 2년 정도 됐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고금리 때문이에요. 일각에서 생각하시기에는 금리가 올랐고 그러면 고리대금을 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 아니냐고 생각있는데. 이게 대부업 입장에서는 돈을 구해 와야 되는데 그 금리도 오른 겁니다. 그럼 돈을 구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가 그게 안 됩니다. 20%까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데는 더 많이 드는데 상한은 막혀 있으니까 당연히 마진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안전한 담보대출로 가자 했는데 문제는 또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 악화한 게 문제입니다. 담보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안전하게 가려고 했던 담보대출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체들이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표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대부업체가 빌려준 돈의 전체 규모는 보시면 0.1%밖에 줄지 않았어요, 반면 사이에. 그런데 대부업 이용자가 7% 가까이 줄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돈을 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대부업 시장에서조차도 돈을 못 구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사회문제로까지 될 수 있는데요.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불법 채권추심이나 이런 것도 활발해질 수 있고. 그래서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서민 경제도 어려워지는데 나라 경제도 문제라고 합니다. 세수가 얼마나 구멍이 난 겁니까?

◆기자> 지난달까지 걷힌 돈이 160조 2천억 원이에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현재까지 36조 4천억 원이 덜 걷힌 겁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기업들이 장사를 잘 못해서 법인세가 많이 줄었고요. 17조 3000억 원이 줄었고. 부동산 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소득세도 9조 6천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걷힐 거로 예상한 수입이 400조 5천억 원인데, 이 중에 걷힌 돈은 40%입니다. 아직 올해 반도 안 됐고 5월까지 수치잖아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가장 성적이 저조한 거죠.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는 일단 다음 달부터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난다는 기사 보셨잖아요. 양도세도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법인세 역시 중간예납 들어오는 8월 전까지는 지금보다 감소 폭이 더 커질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냐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