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연체 늘고 불안한 새마을금고...배경엔 부동산](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704/202307041645376818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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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7월 4일 (화요일)
■ 대담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연체 늘고 불안한 새마을금고...배경엔 부동산
-고금리 상황에 경기 침체까지...가계 기업 연체율 증가
-새마을금고, 공동 대출에 여신 심사까지 부실
-부동산 경기 회복까지 새마을금고의 자금력 체력 관건
-부동산 PF 부실 상태 확인 후 부실채권 매각, 지점 통폐합 등 조치할수도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대표적인 제2금융권 기관인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자금이 빠지면서,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석병훈)>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먼저 이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 연체율이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제때 빚을 못 갚는 중소기업과 가계가 많아진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석병훈>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37%입니다. 그런데 이 0.37%라는 것은 사실 2010년부터 2019년 동안의 장기 월 평균 연체율 0.78%보다 낮은 수준이라서요. 은행의 자산 건전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요. 이 세부 항목을 쪼개서 봤을 때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0.34%로 지난달보다 0.03%포인트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0.67%로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대출 중에서는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05%포인트 올라서 0.46%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대출하고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계속 올려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됐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실질 GDP성장률 1.8%로 잠재성장률 2%보다 못 미치는 경기 침체 상황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러한 경기 둔화로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갚는 데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 박귀빈>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 올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난달을 보니까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사이에 6천억 원 넘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출이 그만큼 커졌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체율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새로 대출 받는 것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 석병훈> 연체는 고금리하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일부 차주들은 연체가 늘어나지만 또 반면에 고금리 상황에서 소득이 충분해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이 이렇게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5월에 전월 대비 6,935억 원 증가한 데 이어서 6월에도 1조 7,245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폭만 봐서는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를 했는데요. 주담대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을 했죠. 그랬더니 시장금리가 먼저 앞으로 기준금리 하락을 예측을 해서 시장금리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작년 10월에는 4.82%까지 올랐는데 올해 5월에 4.21%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택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전망 CSI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은 작년 11월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해서 100까지 도달했거든요. 100이 넘어가는 순간 1년 뒤에 지금보다 주택 가격이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믿는 가구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거든요. 지금 100이면 믿는 가구와 믿지 않는 가구가 정확하게 숫자가 동일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여유가 있는 가게들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증가로부터 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어려운 분들은 빚 상환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인 거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여력이 있고, 그런 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기대를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연체율도 오르고 새로 받는 대출도 동시에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 석병훈>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은행들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그중에서도 유독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 석병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2분기 연체율이 6.4%에 달하는데요. 이것은 1분기의 5.34%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올랐을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이 2.42%입니다. 2.42%의 2배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법인대출의 연체율은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빠르게 연체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지금 새마을금고가 그동안에 2020년에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고 가계대출 규제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규제 정책 이후에 새마을금고가 영업 방침을 갖다가 가계대출에서 기업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업대출을 갖다가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에 주로 시행을 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고금리 상황에서 악화가 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연체율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대출을 늘릴 때 새마을금고 특유의 공동대출 관행이 더해져서 부실심사를 해서 연체율을 채운 게 아니냐 지적받고 있는데요. 공동대출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새마을금고 한 곳이 취급하기 어려운 아주 거액의 대출을 갖다가 여러 금고들이 함께 해 주는 건데요. 금고 한 곳 같은 경우는 동일 법인의 대출 한도가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 금고들이 예를 들면 10곳이 합쳐서 500억 원까지 공동대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동대출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신 심사를 5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하는 것이니까 한개의 법인에다가 여신 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10개의 금고가 1개의 법인에다가 공동대출을 하게 되더라도 그 10개 중에서 한 곳만 여신 심사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특히 공동대출 위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대출을 한 공동대출 위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입니다.
◇ 박귀빈> 결국은 특히 공동대출이라는 특유의 형식으로 PF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더 이렇게 나빠진 상황으로 흘러가버린 거네요?
◆ 석병훈> 그렇습니다.
◇ 박귀빈> 그래서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뭐를 집중적으로 보게 될까요?
◆ 석병훈> 새마을금고 감독부처는 행정안전부로 돼 있는데요.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주관했던 게 행정안전부라는 그 전통으로부터 행정안전부가 감독기관인데요. 이번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까지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요.
◇ 박귀빈> 감독권이 없는 경우에도 지금 함께 금융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금감원도요?
◆ 석병훈>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가 1,294곳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30곳을 추려서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하고요. 그 외에도 70곳을 더해서, 70곳은 연체율 상승세가 높다고 해서 선정한 70곳이 있는데요. 여기도 특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은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된 대출의 연체 상환 상황을 집중 검토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된 대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과 이사장에 대해서 징계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새마을금고 측의 입장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 석병훈> 최근에 새마을금고가 또 문제가 됐던 것은 이렇게 대출의 연체율이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요. 지난번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에서처럼 새마을금고도 부실화돼서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루머가 퍼지면서 새마을금고가 3월, 4월에 소위 말하는 디지털 뱅크론 같은 예금 인출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마을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금이 많이 돌아오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 중앙은행 측에서는 그나마 예금 잔액이 5월달부터는 상승세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예금 인출 사태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요. 연체율도 자기네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할 때 담보인정비율을 60% 정도로 대출을 했기 때문에 연체율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새마을금고들이 부동산 경기가 지금 살아날 때까지 버티기조차 힘든 게 아니냐.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새마을금고들이 주로 대출을 해준 부동산들은 최근에 부동산 시세가 살아나고 있는 대도시나 수도권, 서울, 대단지 이런 쪽이 아니고요. 새마을금고 공동대출은 중소형 빌라나 아파트 중에서도 한 동짜리, 이런 식의 공동대출을 주로 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부동산 경기가 훈풍이 불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 새마을금고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새마을금고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고 3, 4월에 대규모 예금 인출이 있긴 했지만 5월에는 조금 회복이 됐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PF 대출 같은 경우도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실제 상황이 나아지면 그 말대로 되겠지만 아직까지 상황이 나아질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인 거고,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은 향후에 조금 더 다른 부동산 전반적인 경기보다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당연히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좀 불안함이 다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마을금고가 방안을 또 내놓은 게 있어요. 우리 관리 가능하다. 이러면서 이자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100% 감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방안은 어떻다고 보세요?
◆ 석병훈> 저도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 박귀빈> 사실 그동안 힘들게 꼬박꼬박 이자 갚아온 사람들이 이거 보면 너무 좀 속상한 일이기도 하고 형평성 논란도 있고 그럴 것 같기도 해요.
◆ 석병훈> 네, 맞습니다. 저도 앵커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지금 건전성 강화 대책이라고 해서 들고 나온 것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들 대출을 받은 분들 또는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 받은 분들에게 이자를 감면을 받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100%까지 감면을 해 주겠다. 이런 식의 지금 대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대출 이자를 전액 감면을 하면 연체가 걸렸던 계좌가 정상 계좌로 전환이 돼서 연체율 집계에서 해당 대출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체율은 갑자기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버티려면 그때까지 충분히 뭔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자 받을 이자를 갖다가 안 받고 면제를 해주게 되면 당연히 새마을금고의 수익성은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원금만이라도 빨리 갚으라고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 석병훈> 본인의 수익성을 희생해서 눈으로 보이는 연체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요. 당연히 그동안 성실하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차주들한테 박탈감을 주고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실화된 것들이 회복될 때까지 새마을금고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더 깎아먹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책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새마을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뉴스를 집중해서 보실 거고 특히 새마을금고에 지금 내가 예금이 있다. 이런 분들은 되게 불안한 마음에 지켜보실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책이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이게 또 추후에 뱅크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마을금고는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데도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 소관이 아니었다면서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금융 관련해서 관리감독 기관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석병훈> 그렇죠. 전문 지식을 갖추고 금융기관을 감독할 만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동대출로 주먹구구식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만약에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공동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겠네요?
◆ 석병훈>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연체율만 해도 분기마다 수치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안 좋아지면 금융감독에서 당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으면서 연체율 같은 경우도 분기마다 수치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연말에 한 번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뚜껑을 열어봤더니 연체율이 확 올라가 있는 이런 황당한 경우를 겪은 것이죠.
◇ 박귀빈> 그 1년 사이에 전혀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군요.
◆ 석병훈>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래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던데 그런데 문제는 새마을금고는 지금 앞서 말했지만 정부에서도 특별 감독을 한다고 하고 특별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도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조치를 발표하겠지만 이런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가 혹시 다른 상호금융들.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곳으로도 번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석병훈> 그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최근에 일어났던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에서 봤듯이 미국의 금융당국이 나서서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고객들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자신의 예금을 인출을 하면서 여러 은행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순식간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지금 새마을금고가 이런 식으로 부실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려가 확산이 되니까요.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지금 연체율이 제1금융권보다 높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산림조합, 신협 같은 경우도 연체율이 2.4%라서 제1금융권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 자신의 예금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 인출을 해서 고객들이 제1금융권으로 옮기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예금 인출이 디지털 뱅크런으로 순식간에 예금 인출 사태가 몰리게 되면 다른 금융기관, 상호금융기관들도 도산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 박귀빈> 그래서 지금 여전히 다른 상호금융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끝으로 특별 점검을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점검 결과를 보고 좀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 석병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공동대출 관련해서 연체율만 20%에 육박 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먹구구식 공동대출 관행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 부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마다 연체율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부동산 침체가 더 가속화됐던 대구 같은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여러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점검을 하는 결과 단순히 책임자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새마을금고들 옥석을 가려지고 부실채권 매각도 하고 부실금고를 갖다가 구조조정을 해서 통폐합을 하는 이런 식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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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7월 4일 (화요일)
■ 대담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연체 늘고 불안한 새마을금고...배경엔 부동산
-고금리 상황에 경기 침체까지...가계 기업 연체율 증가
-새마을금고, 공동 대출에 여신 심사까지 부실
-부동산 경기 회복까지 새마을금고의 자금력 체력 관건
-부동산 PF 부실 상태 확인 후 부실채권 매각, 지점 통폐합 등 조치할수도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대표적인 제2금융권 기관인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자금이 빠지면서,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석병훈)>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먼저 이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 연체율이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제때 빚을 못 갚는 중소기업과 가계가 많아진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석병훈>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37%입니다. 그런데 이 0.37%라는 것은 사실 2010년부터 2019년 동안의 장기 월 평균 연체율 0.78%보다 낮은 수준이라서요. 은행의 자산 건전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요. 이 세부 항목을 쪼개서 봤을 때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0.34%로 지난달보다 0.03%포인트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0.67%로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대출 중에서는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05%포인트 올라서 0.46%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대출하고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계속 올려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됐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실질 GDP성장률 1.8%로 잠재성장률 2%보다 못 미치는 경기 침체 상황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러한 경기 둔화로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갚는 데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 박귀빈>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 올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난달을 보니까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사이에 6천억 원 넘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출이 그만큼 커졌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체율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새로 대출 받는 것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 석병훈> 연체는 고금리하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일부 차주들은 연체가 늘어나지만 또 반면에 고금리 상황에서 소득이 충분해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이 이렇게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5월에 전월 대비 6,935억 원 증가한 데 이어서 6월에도 1조 7,245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폭만 봐서는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를 했는데요. 주담대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을 했죠. 그랬더니 시장금리가 먼저 앞으로 기준금리 하락을 예측을 해서 시장금리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작년 10월에는 4.82%까지 올랐는데 올해 5월에 4.21%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택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전망 CSI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은 작년 11월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해서 100까지 도달했거든요. 100이 넘어가는 순간 1년 뒤에 지금보다 주택 가격이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믿는 가구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거든요. 지금 100이면 믿는 가구와 믿지 않는 가구가 정확하게 숫자가 동일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여유가 있는 가게들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증가로부터 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어려운 분들은 빚 상환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인 거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여력이 있고, 그런 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기대를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연체율도 오르고 새로 받는 대출도 동시에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 석병훈>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은행들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그중에서도 유독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 석병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2분기 연체율이 6.4%에 달하는데요. 이것은 1분기의 5.34%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올랐을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이 2.42%입니다. 2.42%의 2배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법인대출의 연체율은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빠르게 연체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지금 새마을금고가 그동안에 2020년에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고 가계대출 규제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규제 정책 이후에 새마을금고가 영업 방침을 갖다가 가계대출에서 기업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업대출을 갖다가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에 주로 시행을 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고금리 상황에서 악화가 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연체율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대출을 늘릴 때 새마을금고 특유의 공동대출 관행이 더해져서 부실심사를 해서 연체율을 채운 게 아니냐 지적받고 있는데요. 공동대출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새마을금고 한 곳이 취급하기 어려운 아주 거액의 대출을 갖다가 여러 금고들이 함께 해 주는 건데요. 금고 한 곳 같은 경우는 동일 법인의 대출 한도가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 금고들이 예를 들면 10곳이 합쳐서 500억 원까지 공동대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동대출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신 심사를 5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하는 것이니까 한개의 법인에다가 여신 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10개의 금고가 1개의 법인에다가 공동대출을 하게 되더라도 그 10개 중에서 한 곳만 여신 심사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특히 공동대출 위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대출을 한 공동대출 위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입니다.
◇ 박귀빈> 결국은 특히 공동대출이라는 특유의 형식으로 PF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더 이렇게 나빠진 상황으로 흘러가버린 거네요?
◆ 석병훈> 그렇습니다.
◇ 박귀빈> 그래서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뭐를 집중적으로 보게 될까요?
◆ 석병훈> 새마을금고 감독부처는 행정안전부로 돼 있는데요.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주관했던 게 행정안전부라는 그 전통으로부터 행정안전부가 감독기관인데요. 이번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까지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요.
◇ 박귀빈> 감독권이 없는 경우에도 지금 함께 금융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금감원도요?
◆ 석병훈>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가 1,294곳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30곳을 추려서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하고요. 그 외에도 70곳을 더해서, 70곳은 연체율 상승세가 높다고 해서 선정한 70곳이 있는데요. 여기도 특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은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된 대출의 연체 상환 상황을 집중 검토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된 대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과 이사장에 대해서 징계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새마을금고 측의 입장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 석병훈> 최근에 새마을금고가 또 문제가 됐던 것은 이렇게 대출의 연체율이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요. 지난번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에서처럼 새마을금고도 부실화돼서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루머가 퍼지면서 새마을금고가 3월, 4월에 소위 말하는 디지털 뱅크론 같은 예금 인출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마을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금이 많이 돌아오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 중앙은행 측에서는 그나마 예금 잔액이 5월달부터는 상승세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예금 인출 사태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요. 연체율도 자기네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할 때 담보인정비율을 60% 정도로 대출을 했기 때문에 연체율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새마을금고들이 부동산 경기가 지금 살아날 때까지 버티기조차 힘든 게 아니냐.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새마을금고들이 주로 대출을 해준 부동산들은 최근에 부동산 시세가 살아나고 있는 대도시나 수도권, 서울, 대단지 이런 쪽이 아니고요. 새마을금고 공동대출은 중소형 빌라나 아파트 중에서도 한 동짜리, 이런 식의 공동대출을 주로 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부동산 경기가 훈풍이 불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 새마을금고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새마을금고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고 3, 4월에 대규모 예금 인출이 있긴 했지만 5월에는 조금 회복이 됐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PF 대출 같은 경우도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실제 상황이 나아지면 그 말대로 되겠지만 아직까지 상황이 나아질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인 거고,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은 향후에 조금 더 다른 부동산 전반적인 경기보다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당연히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좀 불안함이 다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마을금고가 방안을 또 내놓은 게 있어요. 우리 관리 가능하다. 이러면서 이자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100% 감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방안은 어떻다고 보세요?
◆ 석병훈> 저도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 박귀빈> 사실 그동안 힘들게 꼬박꼬박 이자 갚아온 사람들이 이거 보면 너무 좀 속상한 일이기도 하고 형평성 논란도 있고 그럴 것 같기도 해요.
◆ 석병훈> 네, 맞습니다. 저도 앵커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지금 건전성 강화 대책이라고 해서 들고 나온 것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들 대출을 받은 분들 또는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 받은 분들에게 이자를 감면을 받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100%까지 감면을 해 주겠다. 이런 식의 지금 대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대출 이자를 전액 감면을 하면 연체가 걸렸던 계좌가 정상 계좌로 전환이 돼서 연체율 집계에서 해당 대출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체율은 갑자기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버티려면 그때까지 충분히 뭔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자 받을 이자를 갖다가 안 받고 면제를 해주게 되면 당연히 새마을금고의 수익성은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원금만이라도 빨리 갚으라고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 석병훈> 본인의 수익성을 희생해서 눈으로 보이는 연체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요. 당연히 그동안 성실하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차주들한테 박탈감을 주고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실화된 것들이 회복될 때까지 새마을금고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더 깎아먹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책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새마을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뉴스를 집중해서 보실 거고 특히 새마을금고에 지금 내가 예금이 있다. 이런 분들은 되게 불안한 마음에 지켜보실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책이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이게 또 추후에 뱅크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마을금고는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데도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 소관이 아니었다면서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금융 관련해서 관리감독 기관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석병훈> 그렇죠. 전문 지식을 갖추고 금융기관을 감독할 만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동대출로 주먹구구식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만약에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공동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겠네요?
◆ 석병훈>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연체율만 해도 분기마다 수치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안 좋아지면 금융감독에서 당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으면서 연체율 같은 경우도 분기마다 수치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연말에 한 번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뚜껑을 열어봤더니 연체율이 확 올라가 있는 이런 황당한 경우를 겪은 것이죠.
◇ 박귀빈> 그 1년 사이에 전혀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군요.
◆ 석병훈>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래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던데 그런데 문제는 새마을금고는 지금 앞서 말했지만 정부에서도 특별 감독을 한다고 하고 특별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도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조치를 발표하겠지만 이런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가 혹시 다른 상호금융들.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곳으로도 번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석병훈> 그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최근에 일어났던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에서 봤듯이 미국의 금융당국이 나서서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고객들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자신의 예금을 인출을 하면서 여러 은행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순식간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지금 새마을금고가 이런 식으로 부실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려가 확산이 되니까요.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지금 연체율이 제1금융권보다 높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산림조합, 신협 같은 경우도 연체율이 2.4%라서 제1금융권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 자신의 예금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 인출을 해서 고객들이 제1금융권으로 옮기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예금 인출이 디지털 뱅크런으로 순식간에 예금 인출 사태가 몰리게 되면 다른 금융기관, 상호금융기관들도 도산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 박귀빈> 그래서 지금 여전히 다른 상호금융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끝으로 특별 점검을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점검 결과를 보고 좀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 석병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공동대출 관련해서 연체율만 20%에 육박 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먹구구식 공동대출 관행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 부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마다 연체율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부동산 침체가 더 가속화됐던 대구 같은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여러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점검을 하는 결과 단순히 책임자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새마을금고들 옥석을 가려지고 부실채권 매각도 하고 부실금고를 갖다가 구조조정을 해서 통폐합을 하는 이런 식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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