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오르면 큰일인데...장바구니 비상 걸렸다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물가 오름세가 다소 주춤했다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제분업체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또 유제품 업체와도 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상 자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석병훈> 유제품 가격 상승률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단순히 우유 가격만 비싸지는 게 아니고요.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 커피에도 우유가 들어가니까 커피 가격도 상승을 할 뿐만 아니라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빵이라든지 아니면 과자류, 이런 것도 순차적으로 가격이 상승돼서 소위 말하는 우유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밀크플레이션의 우려가 확산되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우유 가격이 올해 얼마나 빠르게 상승을 했는지 자료를 보게 되면 6월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우유 가격 상승률은 9.0%에 달합니다. 그런데 6월달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7%였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3배가 넘어가는 속도로 우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것을 인상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결국 정부에서 지난 7일에 간담회를 하기에 이르른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원유 가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생산비 연동제 대신에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가격 형성되는 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소한테서 직접 짜낸 젖을 원유라고 하는데요. 이 원유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사실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낙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013년부터 원유가 원동제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내용은 뭐냐 하면 원유에 대한 수요와 상관없이 원유 생산비의 증가분을 반영해서 매년 낙농가하고 유업계하고 협의하에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낙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산 비용이 올라도 생산 비용을 협의해서 원유 가격에 반영을 시켜서 받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특별히 절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의무매입 쿼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도 유업계하고 낙농가가 이미 사전에 계약된 원유 매입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 때문에 원유가 연동제와 의무 매입 쿼터제 때문에 낙농가 입장에서는 특별히 생산 비용을 절감할 이유가 없어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가는 수요와 상관없이 생산 비용 상승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와서 원유가 연동제를 10년 전에 도입했는데 10년 만에 흰우유 소비자가격은 국내에서 무려 37.3%나 상승을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줄어드는데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는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유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유업계 입장에서도 마시는 우유 말고 가공유라고 하는데요. 우유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도 만든다든지 빵도 만든다든지 치즈나 이런 유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가공유 같은 경우는 또 수입을 한 원유를 사용할 인센티브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공유 원유 수입도 증가해서 국산우유 자급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01년에는 77%였는데 20년 만에 45.67%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낙농가를 보호한다는 원래의 목적도 달성을 못하고 원유 가격만 끌어올리는 결과를 얻어서 정부에서 올해부터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시는 흰우유에 들어가는 음용유의 가격하고 다른 유제품, 요거트라든가 치즈, 버터에 들어가는 가공용 원유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용유에 들어가는 원유 가격은 높게 책정을 해 주고 대신 가공유에 들어가는 원유 가격은 낮게 책정을 하겠다.

왜냐하면 가공유는 수입을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수요를 반영해서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 낙농가와 유업계가 협의하에 낙농가의 생산 원가를 반영해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상 중인 것만 보더라도 음용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69~104원대로 협의하고 있는데요.

최저 인상폭인 69원을 적용해도 원유가가 음용유 기준으로 리터당 1065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 수준 대비 6.9% 인상으로 역대 최대치 인상이 되고요. 이게 적용이 될 경우에는 추석을 전후해서 흰우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워낙 우유 들어가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빨리 현실화됐으면 좋겠고요.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