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만기화?' 한국, 심지어 日보다도...IMF의 우려 [Y녹취록]

美·日·유럽 등 줄줄이 상향…韓 홀로 내림세
IMF, 세계 성장률도 3.0%로 상향…소비 회복세
韓, '저성장 만기화' 日과 25년 만에 같은 성장률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에 저희가 아시아개발은행 얘기도 했었는데 IMF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또 내려 잡았습니다. 하반기에 사실 정부에서는 반등을 기대했는데 그 관측과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개발은행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3%로 낮춰 잡았는데요. IMF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4%로 이것은 다섯 차례 연속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보다 0.1%포인트 낮췄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내수 소비도 침체될 것, 그다음에 수출이 부진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안 되는데 투자를 늘리기가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와 내수 소비도 부진하고 수출도 부진하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는 상황이다. 그런 것이 이번에 IMF 수정 경제전망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IMF가 꾸준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하고요. 미국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일본도 심지어 상향 조정을 해서 일본은 한국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동일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성장률이 거꾸로 가는 이런 역주행을 한것은 수출 부진의 영향이 큰데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이라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IMF가 이번에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또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돼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은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또 한국은행이 2분기 GDP 성장률도 발표를 했었는데 0.6%에 그쳤습니다.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긴 했는데 이것을 불황형 성장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석병훈> 불황형 성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번에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가장 큰 이유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 이것을 순수출이라고 하는데요. 순수출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플러스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출이 증가한 이유는 수출이 크게 늘어나서 순수출이 증가를 했으면 희소식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수출도 감소를 했고 수입도 감소를 했는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황형 성장이라고 한 것인데요. 세부 지표를 보면 그렇게 밝지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같은 경우는 소비에다가 투자, 그다음에 정부 소비지출, 그리고 순수출을 더한 것이 국내총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들은 다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비 같은 경우도 특히 음식, 숙박 소비가 줄어들면서, 2분기에. 그래서 민간소비가 0.1%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겠다고 숙박 쿠폰도 뿌리고요. 여러 가지 내수 소비 활성화 대책을 한다고 재정지출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관련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투자 역시 건설투자, 설비투자 다 감소를 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수출 전망도 안 좋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소비지출 역시 1.9% 감소해서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었는데요. 이것은 고물가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순수출은 플러스가 나왔지만 수입 감소한 것은 유가랑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가격이 감소한 탓이 크고요. 수출이 여전히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을 우려할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