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무역 수지 두 달째 '불황형 흑자'...음식점 주류 할인 허용

[굿모닝경제] 무역 수지 두 달째 '불황형 흑자'...음식점 주류 할인 허용

2023.08.02. 오전 07: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흑자가 기분 좋은 흑자가 아니라 불황형 흑자가 연속으로 계속됐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무역수지 흑자가 두 달 연속 발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 하나는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반도체가 수출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이었는데요. 이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수출액 기준으로 가장 최대 수출품목인 것으로 상황이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출 증가, 이것이 무역흑자에 일부 기여를 했고요. 또 다른 것은 3대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에너지 수입 감소율이, 3대 에너지 수입액이 47% 떨어진 것이 수입 감소를 크게 유발해서 수출도 감소했으나 수입 감소가 수출 감소보다 더 크니까 무역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역수지는 0보다 큰 흑자가 나온 것이고요. 이런 것을 저희가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데요. 우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이기 때문에 2%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을 경제학으로 봤을 때는 경기침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침체 상황 하에서 수출도 감소하지만 수입의 감소가 더 큰 경우, 그래서 나타나는 무역흑자를 우리가 불황형 흑자라고 해서 이것은 불황형 흑자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수출이 호조였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반도체는 보면 부진이 계속 두드러졌거든요. 이게 반도체가 회복세로 잘 돌아서지 않는 모양인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석병훈]
반도체 수출 부진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중수출 부진하고도 연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7월 반도체 수출 감소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는 34%였지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감소폭은 40.8%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이 25.1% 7월달에 감소한 결과를 반영한 결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 대중국 또는 반도체 의존이 높은 국가들, 한국, 대만, 베트남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최근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출이 더 부진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산업 생산이 회복이 빨리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수출이 회복돼야 중국 수출품의 중간재로 우리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이 중국 수출 부진과 산업생산 회복이 빨리 진행이 돼야만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빨라야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제품 가격 하락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감안했을 때는 빨라야 4분기에나 반도체 수출과 대중국 수출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긴 터널이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국세청이 앞으로 마트나 음식점에서도 술을 할인해서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애주가들이 반길 소식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석병훈]
기존에는 원래 구매가격 이하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류를 싸게 팔면서 그 차액을 납품처에 전가를 할 부작용이 있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술 덤핑 판매 목적이라든지, 그러니까 경쟁업체를 몰아내기 위해서 술을 구입가보다 더 싸게 파는 것이죠, 지나치게. 아니면 거래처에 술값 할인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 정상적인 소매처를 대상으로 해서 구매가격 이하로 주류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지침을 바꾼 것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주류 할인을 미끼 상품으로 내걸어서 소비자들을 더 끌어모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도 주류를 할인 패키지 같은 거, 3병 시키면 1병 공짜라든지 아니면 4인 이상 방문시 술 가격 할인, 이런 식의 할인을 통해서 주류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세운 이유는 지난달에 외식 비중에서 주류 물가가 소주는 전년 동월 대비 7.3%나 상승을 하고요. 맥주는 6.4%나 상승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2.7%의 2배가 더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외식비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반응을 보면 좀 엇갈리더라고요. 주류업계는 시장 확대를 기대하는데 자영업자들은 할인할 여력이 없다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저도 앵커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주와 맥주의 소매업체가 받아들이는 공급가는 1500원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영세 자영업자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소주는 판매가격이 6000원, 맥주는 이거보다 1000원 비싼 7000원 정도라서요. 지금 주류 판매로 이윤이 병당 약 4500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전기나 가스요금 상승, 아니면 인건비 상승 같은 이런 비용이 상승한 것을 대부분 주류 가격에 반영해서 영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대규모 유통망이 구축돼 있어서 더 싼 가격에 납품을 받거나 이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대규모 유통망이 구축된 대형마트라든지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위주로 주류 가격을 싸게 해서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 예상되냐면 술값은 낮춰주는 대신에 안주나 다른 음식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조삼모사 효과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다른 것은 주류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주류 소비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경제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미국 경제 얘기할 때 늘 노동시장이 과열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었는데 6월 구인 규모가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석병훈]
이것은 정말 호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민간구인 건수가 958만 건으로 전월 대비 4만 건이나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하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노동에 대한 공급은 만약에 고정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시간당 평균임금은 하락하는 효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평균임금이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좀처럼 빠르게 잡히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산업에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도 낮아지고 그러면 서비스업계에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서비스물가가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징은 해고 역시 감소가 돼서 노동에 대한 신규 수요는 줄고 기업이 일단 채용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해고시키지 않고 끌고 가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다 보면 물가상승률 하락 속도가 떨어지고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또 다른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4일에 미국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잖아요. 이게 나오고 나면 미 연준의 긴축 기조를 앞으로 엿볼 수 있는 걸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 결국은 서비스물가를 잡고 물가 하락 속도를 빠르게 하는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일에 발표하는 고용보고서에서 시청자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지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이 실업률은 미 연준의 두 가지 정책 목표인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중의 하나인 완전고용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4%가 완전고용의 기준입니다. 현재 3.6%였는데요, 6월달에. 지금 시장에서는 7월달에도 3.6%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게 4%로 점점 근접해 갈수록 미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지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입니다. 이것이 6월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4.4%였는데요. 이번에는 4.2%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준점은 무엇이냐 하면 3.5%까지 떨어져야만 미 연준에서는 2% 물가 안정 목표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5%, 그러니까 미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 물가상승률 더하기 미국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5%거든요. 이 3.5%로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근접해 가느냐에 따라서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주의깊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온 소식도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최고 등급인 트리플에이에서 더블에이플러스로 지금 내렸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석병훈]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3년 동안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 우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국가채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렇게 국가채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매년 미국에서 여야 간의 부채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정부 부채한도 협상을 하느라고 오랜 기간 대치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신용평가가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리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해 보면 일단 미국의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니까요. 두 번째로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이 영향만 놓고 보면 원래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투자자금을 빼내서 그걸 달러에서 자기 자국 통화로 환전해서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 시장에서 달러의 가치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 국채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국채금리는 국채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미 국가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미 국채를 팔아 치우게 되고요. 그러면 미국채를 팔아치우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미 국채 가격은 떨어지니까 국채의 이자율은 상승하는 효과. 그러면 국채이자율이 상승한다고 하면 국채와 연동된 회사채의 이자율도 역시 상승. 대출금리도 상승, 이런 효과가 있어서요. 미국의 시장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것 역시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해외 증시도 보겠습니다. 뉴욕증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이건 또 어떤 점들이 영향을 미쳤나요?

[석병훈]
호재와 악재가 겹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재는 아까 말씀드린 6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958만 건으로 전월보다 4만 건이 감소해서 노동시장의 과열 조짐이 진정되고 있고 이것은 향후 임금상승률 떨어뜨리고 서비스물가를 하락시켜서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낮춘다라는 것은 호재였고요. 반면에 악재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역시 46.4로 월가 전망치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50이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의 구매관리자라고 하는 건 제조업 기업에서 중간 제품을 구매하는 관리자들한테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물어본 건데요. 50보다 낮다는 것은 향후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제조업 구매관리자들이 많다라는 것이라서 미국의 제조업이 침체되고 경기침체 우려는 커진다. 이것은 기업의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해서 호재와 악재가 겹쳤고요. 특히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했는데요, 소폭.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개월 연속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일부 차익실현 매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표는 아까 말씀하신 미 고용보고서 결과, 그다음에 이번 주에 예정된 애플이랑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 결과를 주목하셔야지만 향후 미국의 주가 향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