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근 누락' 무량판 특수구조물 지정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건축법상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구조 심의가 의무화됩니다.

특수구조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을 뜻합니다.

국토부는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대학생 10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특수구조건축물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수구조물은 구조기술사가 설계와 감리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지난달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게를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LH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구조 계산을 잘못했거나, 구조 계산 결과를 설계 도면에 제대로 옮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 계산은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계산해 철근 양과 두께, 위치,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무량판을 특수구조물로 지정하면 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설계와 공사 현장 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량판이 복잡하고 특수한 구조가 아닌데, 특수구조물로 정하면 비용이 늘어 규제를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검사 횟수와 감리 인원 증가에 따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로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면서, 건설산업의 비효율도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