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도 체계도 없었다"...LH 혁신안 이번엔 다를까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불러온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0월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때도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해놓고 불과 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번엔 다를지 관심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한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지난 11일) : 조직이 이렇게 망가지고 위계도 없고 체계가 없고 또 기본적인 것조차 상실한 이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LH 사장이 내린 조직에 대한 자체 평가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데 이어 전수 조사 대상 누락과 철근 누락 아파트 은폐 의혹까지.

부실시공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내부 보고 체계마저 부실했던 문제가 드러난 셈입니다.

이 사장은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한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자리 나눠 먹기'가 만연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한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건축 도면도 못 보는 토목직이 이걸(구조 견적 업무) 맡고 있어요. 이게 뭐냐, 대표적으로 'L'(토지공사)과 'H'(주택공사)가 이 자리는 네 자리, 이 자리는 내 자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불과 2년 전 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조직 인원을 20% 이상 줄이겠다던 목표와 달리 700여 명을 감축한 이후 올해까지 8%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고질적 병폐로 꼽혀온 전관예우도 그대로입니다.

규정은 퇴직자가 속한 업체와 5년 이내 수의 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와 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곳과 지난 3년간 맺은 수의 계약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LH는 이번에도 고강도 혁신을 공언했습니다.

민간 참여형 사업을 확대해 설계와 시공을 직접 맡지 못하게 하고, 감리 선정도 외부에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업무를 이관해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정 기능을 잃은 LH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번에 무량판 구조와 관련된 사건은 아마 도덕적 해이가 깔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면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조 조정하거나 자정할 수 있는….]

오는 10월 나올 혁신안이 또다시 공염불에 그치는 건 아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박지원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