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특별 규제'에 웃는 삼성...제외 이유보니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 드렸는데 유럽연합 EU가 애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특별규제를 단행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독점 문제를 막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내용인가요?

◆이정환> 이게 결국 플랫폼에 관한 규제인데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결국 플랫폼 기업들이 특정한 서비스, 특히나 자사와 연관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자기네 플랫폼에 실으면서 다른 업체와 차별화한다. 거기에 실을 수 없는 업체들과 차별한다는 반경쟁적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다른 작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흔히 말해서 순간적으로 가격 같은 걸 내려서 다른 플랫폼들을 시장에서 배제시켜버리는, 밀어내는 이런 효과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큰 차원에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일 수 있다는 것들이 지금 EU 빅테크 특별규제라는 그런 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구글은 검색 사이트, 아마존은 온라인의 상거래 사이트, 그다음에 애플은 휴대폰을 만들면서 애플 앱스토어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독점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알파벳, 구글은 안드로이드앱 시장이 있고 애플은 애플 앱 시장이 따로 있는데 앱들을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정 산업에 몰아주게 된다면 그쪽에만 수익을 너무 많이 주게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면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적극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제해야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상품들이 동일하게 애플이나 구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실현화되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OS, 자사제품을 싣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줄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규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정환> 미국에도 2020년부터 규제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오히려 규제의 틀이 중국의 틱톡 같은 것들을 규제하자는 입장을 갖거든요. 흔히 말해서 반독점법인데. 독점에 관한 이슈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독점에 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각국에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매겼느냐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해 봐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독점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독점 이윤을 늘릴 때가 문제가 되는데 구조만 가지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 수익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법리적인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흔히 말하는 플랫폼 경제 역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고요. 규모의 경제가 성립한다는 것은 물건이 크면 클수록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윤하고 독점 이윤관계가 애매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소송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그런 측면에서 이쪽 플랫폼 기업 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비싸게 가격을 매기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고요. EU 쪽에서는 독점적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늘려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장기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규제 대상에서 삼성전자는 제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정환> 삼성전자가 들어갔던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 휴대폰에 삼성전자 인터넷 쓰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사면 바로 자동적으로 삼성전자의 인터넷이라는 앱이 깔리면서 그게 독점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자사 앱을 강제로 깐 것이 아니냐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보통 보시면 구글의 크롬도 자동적으로 같이 깔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요인은 삼성 휴대폰에 인터넷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까는 것을 해서 출하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삼성의 논리는 크롬 같은 다른 앱도 깔아서 소비자의 결정권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해서 아마 이번에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약간은 분야가 다르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번 다른 기업들의 규제로 득을 보는 게 있을까요?

◆이정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결국 애플하고 구글하고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죠.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휴대폰이라든지 모바일 제조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삼성 휴대폰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판다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벗어났다. 사실 이게 문제가 걸리면 굉장히 큰 손해였는데. 그런 문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잘 넘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