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부족 59조...3년 연속 두자릿수 오차율

[앵커]
올해 세금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덜 걷히면서 나라 살림에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수 부족은 59조 천억 원으로 오차율은 14.8%에 달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9조 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400조 5천억으로 편성했던 올해 세입 예산이 59조 천억 원 부족한 341조 4천억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수가 59조 원 넘게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세입예산 대비 오차율은 14.8%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는 3년 연속으로 10%가 넘는 큰 폭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앞서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했던 2021년과 지난해에도 세수 오차율은 17.8%와 13.3%로 두자릿수를 넘었습니다.

기재부는 기업실적 악화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경기둔화가 겹치며 올해 국세 수입이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25조 4천억, 양도세는 12조 2천억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부가세는 9조 3천억, 상속증여세 3조 3천억, 종합부동산세는 1조 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추가 국채 발행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24조 원과 세계잉여금 4조 원,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대규모 세수 부족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수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교부금 23조 원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예정된 지역 민생과 경제 활력 지원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