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신뢰성 도마...'뉴홈' 3,200가구 사전 청약 시작

집값 통계 신뢰성 도마...'뉴홈' 3,200가구 사전 청약 시작

2023.09.22.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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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정부에서 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정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오면서 부동산 통계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조사기관마다 집값 통계가 제각각이기도 한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집값 통계 신뢰도 문제를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윤해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부동산 기사를 보면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지, 상승하고 있는지 기관마다 진단이 달라서 헷갈릴 때도 있죠.

실제로 같은 집이어도 시세가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기자]
네,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인데요.

전용면적 84㎡ 매매 시세 하한 평균을 살펴보니, 국책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17억 6천만 원.

민관기관인 KB국민은행은 19억 원으로 같은 집인데도 1억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비슷했는데요.

적게는 5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집값 등락 추이를 알 수 있는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도 살펴봤는데요.

올해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잖아요.

부동산원은 올해 6월 말부터 매매가격이 반등했다고 발표했지만, KB는 8월 중순에서야 상승 전환했다고 집계하면서 기관별로 시차가 두 달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겁니까? 일단 조사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기자]
표본 수와 조사 방법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KB 조사 표본 수는 전국 아파트 6만 2천여 가구로 부동산원보다 두 배 더 많습니다.

KB는 전국 중개업소 1만여 곳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아파트 단지 매매가를 입력하는 방식이고요.

부동산원은 300여 명 되는 조사원들이 개별 세대 매매가를 조사해서 적정가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법 모두 조사 당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 KB국민은행 시세가 부동산원보다 다소 높고, 부동산 시장 흐름 반영이 살짝 느린 편인데요.

이유를 직접 물어보니, KB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매가를 입력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급매물은 빼고 적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충분하게 시세가 형성됐다고 판단될 때 가격을 입력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 반영이 더딘 편입니다.

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 방식도 개인 주관이 충분히 개입될 수 있는데요.

조사 기간에 해당 아파트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인근 아파트 단지 거래나 호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매주 집값 통계가 발표되는 게 우리나라가 이례적인 경우라고요?

[기자]
네, 국책기관인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발표는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는 물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매주 200개가 넘는 시·군·구 단위까지 집값이 얼마나 올랐고, 내렸는지를 공표하는 건 우리나라가 이례적입니다.

미국은 월, 분기, 연 단위로 발표하고 월 단위 통계도 전국을 9개 구역으로 나눠서 대략적인 등락을 발표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해 조사 기간이 짧아 표본이 적은 주간 통계 발표를 없애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 통계는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참고만 할 뿐, 실제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직접 발품을 팔거나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 추이를 지켜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앵커]
집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기 때문인데,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 청약을 시작했죠?

이번이 벌써 세 번째라고요.

[기자]
네, 무주택자라면 가장 관심이 높은 소식일 텐데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이 오늘(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서 서울 동작구 수방사 청약 경쟁률이 64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공공분양은 일반형과 나눔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은 기존 공공주택처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받는 대신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나고 집을 다시 되팔 때 시세 차익의 70%만 가지는 방식입니다.

나눔형으로는 서울 마곡역 역세권에 260가구가 풀렸고, 하남 교산과 안산 장상에도 각각 4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구리 갈매 역세권에는 일반형과 선택형을 합쳐서 모두 500여 가구,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지구에 600여 가구, 군포 대야미에 34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번 사전 청약 물량은 모두 3,200여 가구입니다.

일반 공급 가운데 잔여 세대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도 공급하니 자세한 공고문은 뉴홈 사전청약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정부가 공공 분양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건설 경기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서 당장 2∼3년 뒤엔 공급난을 걱정해야 할 상황인데, 정부가 추석 전에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죠?

[기자]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건설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착공과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보다 급감했습니다.

높은 금리와 치솟은 공사비로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 착공에 나서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우선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건설사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지원 규모를 늘려 막힌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아파트가 아닌 거주 형태의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구매하는 청년층에게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주택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연간 54만 가구가 공급돼야 하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민간 건설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공급 불안을 잠재우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미봉책에 그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윤해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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