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내놓은 정부 주택공급 대책..."효과 제한적"

[앵커]
정부가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민간 대기 물량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추석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에 원자잿값 급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착공은 56%, 인허가는 39%나 급감해 공급난으로 2~3년 뒤에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등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적체된 민간 대기 물량을 빨리 짓도록 각종 지원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당장 민간이 정상화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공공부터 연내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민간은 내년에 가서 합계 10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요 진작을 통한 공급 활성화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공급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속도를 낸다면 (집값) 불안 심리 진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주택 공급의 특성상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연내에 즉각적으로 인허가나 착공 건수를 수요자가 충분히 체감할 만큼 공급 확대 효과를 내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주택 공급을 확대해온 공공에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업무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민간은 사업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시장 활성화와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기대치에 못 미치는 대책으로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공급 확대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압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추가 방안이 나올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이원희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