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쪼개진 시장·높아진 장벽...험난한 상저하고

<상저하고>쪼개진 시장·높아진 장벽...험난한 상저하고

2023.09.30. 오전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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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경제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YTN 기획 시리즈.

오늘은 정부가 전망한 상저하고를 어렵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이 되살아나야 하는 데 걸림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양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를 달성하기 위해선 우리 기업들 수출이 되살아나는 것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촉발한 보호 무역주의로 시장이 쪼개지고 장벽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정학적 갈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하나였던 시장이 잘게 쪼개졌다는 겁니다.

보호무역주의에 정치 안보 논리까지 가세해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7월) : 옛날처럼 그냥 물건만 보내서 그들이 사겠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직접 가셔야 하고 시장을 개척하실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자칫 공급망 차질이 벌어지면 우리 수출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우리 수출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우리 총수출액은 1.0~1.7%, 실질 GDP는 0.1~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 여파로 중국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한 점도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대중국 수출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최근 불안한 중국 경기가 이미 실적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기화 때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혜미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미·중 갈등하에서 우리는 결국 미국과 중국 중에서 미국과 조금 더 친밀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과 친밀도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경제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 시장 다변화가 시급합니다.

경제 정책 기조가 일관되지 않으면 기업들에 더 큰 불확실성을 줘서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쪼개지고 무역장벽이 높아질수록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 입니다.


촬영기자: 윤원식

그래픽: 지경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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