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역대급 세수결손...재정수지 '악화'·성장률 '제자리'

[앵커]
수출을 비롯한 산업 측면이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 정부의 세수도 그만큼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역대 최대 규모로 줄어들었는데요.

이어서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줄어든 올해 세수는 재정수지 악화와 함께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추계 모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나라 살림의 기본인 국세 수입 추계는 최근 3년간 역대 최대 규모로 과다와 과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엔 61조 원이나 더 걷혔지만 올해는 반대로 59조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역대 최대 초과 세수와 세수 펑크입니다.

세수 오차율도 3년째 두자릿수를 기록해 정부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은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3개년 연속 굉장히 송구스럽게도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행했는데, 필요하면 근본적인 개선 대책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절박한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올해 세수 결손은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예측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세는 25조 원 넘게, 양도소득세는 12조 원 이상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빗나간 경기 전망은 재정 수지 악화로 이어져 올해 나라 살림 적자는 애초 58조 원 수준에서 9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감소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올해 1%대 수준인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리면서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1.5%로 동결했습니다.

[심혜정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 재정이 경기를 보강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초과 세수 때는 재정 지출을 늘리고 올해처럼 세수 부족 때는 오히려 세출을 감액해야 하는 등 재정이 오히려 경기의 진폭을 크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세수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방법과 결과에 대한 보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관 합동 추계위원회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특히 시장별로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분, 주식시장을 보시는 분, 이런 분들도 필요하고 기업들의 행동을 잘 이해하는 분들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형을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또 경제 상황이 급변동하는 현실을 반영하도록 세수 추계를 1년에 2차례 이상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김효진



YTN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