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상저하고'...진짜 경제체질 바꿔야

[앵커]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기 목표에 매달리기보다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맞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진단입니다.

이어서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금리·고유가·고환율에 가계 빚까지 불어난 지금, 상저하고라는 정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단기 목표에 매달리기보다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맞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한국 경제 '상저하고' 전망은 지난해 말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해 12월) :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반등이 더디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까지도 이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지난 5월) : 하반기 들어서는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상저하고 패턴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 7일) : (상저하고)경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의 경제지표들은 하지만, 장밋빛 전망을 무색하게 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다음 달 제조업·비제조업 모두에서 이번 달보다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100 아래로 내려앉으며 넉 달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반기 절반이 지나도록, 민간에서는 경기 반등 기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실체 없는 '상저하고'보다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현주소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경제 체질부터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승찬 /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특히 중국이 기술 자립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점점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더 필요하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운영의 폭이. 결국, 정부가 풀어줘야 할 방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분기 가계와 기업이 진 빚은 경제 규모의 2.26배 수준까지 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빚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 공급과 대출 정책의 정교한 연계가 시급해 보입니다.

또 부실공사로 인한 미래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건설업이나 건설투자는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PF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고금리 추세와 국제유가 상승 같은 변수까지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구 감소와 저탄소 산업 전환 등 달라지는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산업 구조와 경제 측정 지표를 새로 마련할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