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고금리 장기화 우려...美 국채금리 급등·증시 폭락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장기간 고금리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거든요. 기대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허준영]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원인 중의 가장 큰건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지표의 가장 큰 부분으로 노동시장이 식고는 있지만 여전히 뜨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연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줄을 세워놓습니다. 어떤 식으로 줄을 세워놓냐면 가장 매파적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가장 세게 잡아야 된다는 분부터 가장 비둘기적인 부분까지 줄을 세워놓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중에 어느 정도 가 계신 분이냐에 따라서 발언 수위니까 약간 다르긴 합니다마는 공통적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준비해 둬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노동시장도 보면 미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의 하나잖아요. 결국은 이게 과열된 게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허준영]
최근에 구인이직보고서가 연준에서 매달 나오는데요. 가장 최근 것을 보면 어쨌든 구인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직 같은 경우는 해고나 채용이나 퇴직 같은 경우 큰 변화가 없는데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퇴직 중에서 자발적 퇴직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사에서 해고당한 게 아니고 스스로 나오는 경우인데. 이건 어떤 경우에 자발적 퇴직이 많으냐 하면 노동시장에 활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일을 관둬도 다른 시장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자발적 퇴직이 느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자발적 퇴직이 줄고 있다는 관측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활력 있게 돌아가고 있다. 생각보다 실업률도 3.8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낮은 수준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생각보다 낮고. 그리고 비농업 부문 일자리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도 뜨거운 감이 약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고금리 장기화 우려의 여파겠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부담이 커질 것 같아요.

[허준영]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한국을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자본 시장이 발달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데서 자본 조달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조금 더 걱정스러운 건 우리나라의 영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따라서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그러면 국고채 금리보다 덜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은행채나 이런 것들의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은행들의 자금조달 압력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기업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면서 결국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좀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4%를 넘어서 작년 11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최대치로 올라와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은행채 발행 한도를 금융당국에서 없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채가 조금 더 발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그나마 회사채에 비해서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는 은행채가 많아지게 되면 회사채 같은 것들의 발행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줘야지 발행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이러면 아무래도 회사들의 자금 조달 압력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뉴욕증시는 보면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어떤 영향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허준영]
지금 보니까 어쨌든 간에 셧다운이라는 아주 큰 부정적인 이벤트 하나가 끝났는데. 또 거기다가 그게 끝나니까 다시 매크로 지표들로 관심을 두고 하다가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하원의장의 해임안이 사상 처음으로 가결된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정계 쪽에서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원의장 해임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이 대리해서 하원의장직을 수행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하원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예산안이 임시로 통과됐습니다마는 그 통과된 게 45일짜리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다음 달 17일 중순 경이 되면 다시 예산안 협상을 해야지 내년에 그것이 타결돼야지 예산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되면 다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공화당 지도부가 이렇게 부재한 상황에 대한 시장의 우려들이 다시 시장에 암운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매카시 하원의장이 조금 전에 해임이 가결됐고 또 이후 예산안 관련해서 후폭풍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허준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안이 45일짜리 예산안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다시 협상되어야 하는데요. 여전히 예산안이 왜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었나 생각해 보면 공화당 내에서 10% 정도 차지하는 프리덤 코커스라고 부르죠. 강경파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45일 이후에 이러한 강력한 공화당의 강경 의원들의 반발을 어떤 식으로 공화당 내에서도 중재를 해서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을 꾸릴지,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을 통과시킬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높아진 상황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하원의장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된 것도 처음이고 가결된 것도 처음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허준영]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의 10% 이상으로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에 제공하는 원자재 가격이 한 10% 이상 차지할 때 그것이 일정 비율 이상 변했을 때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약정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2008년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가 되고 나서 막상 납품을 할 때까지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버리면 하청업체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의 가격을 고스란히 그들이 부담하는 상태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다가 최근 들어서 그 논의가 코로나 이후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을 이유로 상승하면서 이때 다시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에 법안이 6월에 발의되고 통과돼서 오늘부터 법안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앵커]
늘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이른바 꼼수가 발동되는데 일각에서 쪼개기 계약 방식으로 이 제도를 피하는 꼼수가 우려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이 말씀해 주신 꼼수가 이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뭐냐 하면 발주하는 기업이 소기업일 경우, 그다음에 1억 원 미만의 계약을 경우, 그다음에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인 경우 이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청업체가 10억짜리를 발주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1억짜리를 10개로 쪼개서 발주하면 오늘 발효되는 법안에 저촉되지 않은 상태로 그걸 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요. 지금 중소기업에서 얘기하는 또 하나는 원재료에만 이것이 연동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전기, 수도, 가스 같은 또 다른 생산비용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도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중소기업 업계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일 경제 수장이 올해 연말부터 셔틀금융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7년 만에 재개되는 건데 어떤 안건들이 논의될까요?

[허준영]
이게 7년 만에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와 일본의 금융청이 만나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이거는 어떤 얘기들을 할 거냐면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산업 전환들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금융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줄지. 그리고 최근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일본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 현금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였습니다.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국가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국가주도적으로 약간 바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아주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강국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일본과 교류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금융감독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금융산업에 대한 양국의 현안들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연휴 때문에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이번 주 남은 날들 국내 주요 경제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 주목해봐야 할까요?

[허준영]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8월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7월에 저희가 산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나를 보는 산업활동여동향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생산, 소비, 투자가 다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거든요. 사실은 8월이면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상저하고에서 하고 쪽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7월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게 어느 식으로 8월에 풀려갔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 소비자물가지수는 6월, 7월 계속해서 2%였다가 8월에 다시 3%로 튀어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유가상승이나 또 추석 등의 계절적인 특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9월 물가가 어떤 식으로 다시 흐름을 전환했을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요일날은 2분기 자금순환통계.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각각 자금을 얼마만큼 조달해서 얼마만큼 썼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분기 같은 경우는 소비나 가계 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늘면서 초과 저축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것이 약하니까 투자는 덜 나가고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게 늘었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업황이 안 좋고 수출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금 조달의 문제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과연 2분기에는 어떻게 전환이 있었을지, 아니면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지는 결국 우리 경제가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물꼬를 터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의 예상대로 하고를 향해 갈 수 있을지 볼 수 있는 지표들이겠네요. 알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