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文정부 통계 조작으로 재건축 부담금 1조 원 늘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산출에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민간 통계를 활용하면 전체 부담금이 1조 원 가까이 낮아진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 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이 부동산원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천60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천60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입니다.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뒤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 산출합니다.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민간 통계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낮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하면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늘게 된다고 유 의원은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로는 1인당 2억6천20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 통계로는 50만 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원 통계상 집값 변동률이 47.76%, KB 통계는 163.14%로 차이가 나는 데 기인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원 통계에 따라 가구당 3억4천70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 통계를 활용하면 내야 할 부담금이 없어집니다.

이 역시 부동산원 통계의 집값 상승률이 44.39%, KB 통계는 133.75%로 차이가 큽니다.

유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다면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출식의 정상 집값 상승분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 부담하는 국민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집값 통계 조작은 민주주의 근본을 허물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