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인터넷언론 심의는 위법" vs "법률검토 거쳐"

[앵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정부의 가짜뉴스 심의에 대한 야당 측 공세가 뜨거웠습니다.

특히 뉴스파타와 같은 인터넷 언론의 콘텐츠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이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상대로 펼쳐진 국회 국정감사.

야당은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까지 방송통신심의위가 통신심의를 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9월 이전까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통신심의를 한 적이 없다며 외압설을 주장했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법률검토를 거쳤다며 외압설을 부인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는다에 동의하셨잖아요?]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은 마음이 바뀌셨어요?]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예. 2차적으로 다른 변호사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민간 독립기구에 그런 말씀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반면 여당은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휴 언론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심사를 통과한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윤두현 / 국민의힘 국회의원 : 2018년도에 뉴스타파가 제휴사 선정이 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뉴스타파가 됐는데 왜 우리가 안 됐느냐?"라고 얘기하는 언론사가 많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 주요한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의 수단인데 그에 비해 전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는 이 구조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놓고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두 기관은 월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