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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우철희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시간 전문가 대담 순서인데요. 경제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6회 연속 동결 가능성도 나오는데끝없이 오르는 밥상 물가에, 중동 지역의 확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입니다. 한국은행이 지금까지는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을 했는데요. 3.5%인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금통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석병훈]
기준금리 여전히 동결하지만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역시 시사를 하는 소위 말하는 매파적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최근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기준으로 3.7%로 상승 폭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이 없는 산유국의 감산 결정에 영향을 받고, 식료품 가격 역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상관없는 기상이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 경기침체, 금융불안, 이런 것의 위험성은 최근에 이스라엘-하마스의 분쟁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고요. 반면에 앞으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사태가 국제유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매파적 동결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오는 19일에 기준금리가 결정이 날 텐데 이번에도 동결하면 6번 연속 동결입니다. 저희가 기준금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대출금리도 따라서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전세자금 금리, 또 주택담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석병훈]
최근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금융 당국에서 매주 5대 시중은행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니까 대출금리에서 특히 가산금리를 상승시키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빠르게 인상하던 시점에는 이것에 따라서 원래 예금금리도 상승을 하고 대출금리도 따라서 상승을 하는 게 당연한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서민들의 민생고를 위해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면서 시중 은행들에게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치금리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준금리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감소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출금리가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가계 입장에서는 대출을 상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것저것 규제를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니까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소위 말해서 대출을 받아서,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을 해서 주택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채가 다시 상승을 하니까 뒤늦게 이제는 대출금리를 인상해라. 이러면서 가산금리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니까 기존에 늘어난 대출은 지금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에 미스가 있는 것이다. 이래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사실 저도 대출받아서 매달 꼬박꼬박 갚는 사람인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보면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이 되어 있는데 왜 내 대출금리는 늘 오락가락한 거지? 의문이 많았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가산금리가 핵심이었던 거군요.
물가도 보겠습니다. 요새 밥 먹으러 가도 그렇고요. 슈퍼나 마트를 가도 그렇고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식품이나 외식업계 일각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오히려 더 시작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교수님, 동의를 하십니까?
[석병훈]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원유 가격, 소에서 짜내는 우유죠. 원유 가격 역시 상승을 했고요.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도 역시 원당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공식품의 원료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늦게 반응을 하는 것이 원래 임금입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다 나의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오르는 것이 원래 임금이 되겠습니다.
[앵커]
제일 마지막에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병훈]
그런 경우도 있죠. 임금이 제일 마지막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임금과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무엇이 오르겠습니까?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비스 가격까지 오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생활물가를 결국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식품외식 업계에서는 물가 본격적인 상승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고요. 이것이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물가는 계속 오르고요.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는 동결을 얼마나 오래 할지, 동결 기간이 관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고금리 유지 기간이 관건인데요. 원래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하락하는 속도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미국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하락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서 우리나라하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같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래는 미국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더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됐으면 오히려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가져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같아졌기 때문에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려워진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하마스-이스라엘 간에 분쟁이 발생했고요. 이것이 지금 국제유가를 상승시킬 불확실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여서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대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이미 바짝 졸라매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 사실 절망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 얘기도 해 보죠. 미국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계속 매파적으로 또 다시 올릴 것이다, 이런 상승 가능성도 나오는데 다음 달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미국은 기준금리를 저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FOMC 의사록이 지금 공개됐습니다. 그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 간에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소수의 의견이지만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고용 관련 지표에서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그래서 4.2%로 전월 대비 하향 안정화됐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서비스물가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물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안정이 되면 서비스물가가 꺾이고,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잡히는 것인데, 이 인건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현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고 이것만 유지를 해도 인건비가 안정되고 서비스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물가가 잡힐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앵커]
미국의 기준금리도 동결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중동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도 증시 등 금융시장이 의외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유를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석병훈]
이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생을 하면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생을 했고 이게 중동전쟁으로 확산을 하게 되면 여러 산유국들의 추가적인 원유 생산이 줄어들고, 그러면 지금 계절적인 요인으로 원래 겨울이 다가오면 원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유국들이 원유의 생산을 줄이게 되면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역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거나 고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이 돼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문제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없었다. 의견이 갈렸다는 것이 알려지고요.
[앵커]
그 말은 더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봐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석병훈]
그렇죠. 거기에 불확실성이 추가됐으니까요. 불확실성이 추가됐다는 사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인건비가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과열이 진정되는 증거가 제시됐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지 않을 가능성. 그렇지만 기준금리를 고금리로 유지하는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지표를 시장에서 받아들여서 주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국제유가 아니겠습니까?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다시피 이란의 확전, 참여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주유소 가면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국제유가 어떻게 전망해야겠습니까?
[석병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저는 상승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제유가는 겨울이 다가올수록 난방 수요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12월달까지 감산 결정을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 상승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분쟁이 더해져서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생겼고요. 여기에 이란이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이 되면서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을 추가적으로 다시 지급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하마스의 배후라는 증거가 밝혀지게 되면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실 이란이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데요. 그러면 국제원유의 공급이 감소가 되면서 국제유가는 급등하게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유 가격은 상승하고. 그러면 국내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경유 가격 역시 상승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이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뛸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역시 제일 걱정은 물가 아니겠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IMF 수석부총재, 세계적인 국제거시경제학의 석학인데요. 기타 고피나스의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만약에 국제유가가 10%를 상승하게 되면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0.4%포인트 상승할 뿐만 아니라 세계 생산이 0.15%포인트 하락하게 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르면 당연히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물가상승률도 역시 똑같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세계 생산이 감산한다는 것은 세계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 역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 일단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지금 사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교역을 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수출, 수입을 하는 비중은 0.4% 미만이고요. 팔레스타인도 0.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출, 수입에 타격을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IT 강국입니다. IT 강국이라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CPU 생산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에서 가장 큰 규모의 CPU 생산공장이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 인텔의 CPU 생산이 타격을 받게 되면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인데 CPU 생산이 타격을 받게 되면 IT 경기에 또 이게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의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건설 산업에서는 네옴시티의 건설 수요를 수주를 해서 우리가 중동 붐을 일으킬 계획에 있었는데요. 빈 살만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했는데 당장 하마스를 지지한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지지한 것이기 때문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에는 네옴시티에 건설하는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 업계들이 수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속도가 지연되는 것,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이 확대가 되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덩달아서 건설 자재 비용도 상승을 해서 우리 국내 건설 경기에서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도 상승할 가능성. 이런 파급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앵커]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환율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전쟁이 더 길어지고 심각해진다면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 쪽으로 쏠리게 될 텐데 그러면 강달러가 더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병훈]
그것도 맞는 지적이십니다. 지금 강달러 같은 경우는 되게 가파르게 지속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에는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했던 것이 다시 안정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이번에도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발발한 초기에는 안전자산인 달러 그리고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할 수 있지만요. 이것이 장기화된다 할지라도 처음에 이게 패닉 상태로 급등을 했던 달러와 국채에 대한 수요는 시간을 두고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3.7%로 같아졌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중장기 환율 수준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한국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할 것을 예측을 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빠르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정정책 같은 경우도 심지어 허리띠를 졸라매서 미국보다 빠르게 물가를 더 안정을 시켜야만 원달러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의깊게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앵커]
오늘 교수님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뉴스를 전해 드리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썩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확전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관련 소식,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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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시간 전문가 대담 순서인데요. 경제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6회 연속 동결 가능성도 나오는데끝없이 오르는 밥상 물가에, 중동 지역의 확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입니다. 한국은행이 지금까지는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을 했는데요. 3.5%인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금통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석병훈]
기준금리 여전히 동결하지만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역시 시사를 하는 소위 말하는 매파적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최근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기준으로 3.7%로 상승 폭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이 없는 산유국의 감산 결정에 영향을 받고, 식료품 가격 역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상관없는 기상이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 경기침체, 금융불안, 이런 것의 위험성은 최근에 이스라엘-하마스의 분쟁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고요. 반면에 앞으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사태가 국제유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매파적 동결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오는 19일에 기준금리가 결정이 날 텐데 이번에도 동결하면 6번 연속 동결입니다. 저희가 기준금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대출금리도 따라서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전세자금 금리, 또 주택담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석병훈]
최근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금융 당국에서 매주 5대 시중은행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니까 대출금리에서 특히 가산금리를 상승시키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빠르게 인상하던 시점에는 이것에 따라서 원래 예금금리도 상승을 하고 대출금리도 따라서 상승을 하는 게 당연한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서민들의 민생고를 위해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면서 시중 은행들에게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치금리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준금리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감소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출금리가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가계 입장에서는 대출을 상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것저것 규제를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니까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소위 말해서 대출을 받아서,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을 해서 주택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채가 다시 상승을 하니까 뒤늦게 이제는 대출금리를 인상해라. 이러면서 가산금리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니까 기존에 늘어난 대출은 지금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에 미스가 있는 것이다. 이래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사실 저도 대출받아서 매달 꼬박꼬박 갚는 사람인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보면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이 되어 있는데 왜 내 대출금리는 늘 오락가락한 거지? 의문이 많았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가산금리가 핵심이었던 거군요.
물가도 보겠습니다. 요새 밥 먹으러 가도 그렇고요. 슈퍼나 마트를 가도 그렇고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식품이나 외식업계 일각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오히려 더 시작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교수님, 동의를 하십니까?
[석병훈]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원유 가격, 소에서 짜내는 우유죠. 원유 가격 역시 상승을 했고요.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도 역시 원당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공식품의 원료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늦게 반응을 하는 것이 원래 임금입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다 나의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오르는 것이 원래 임금이 되겠습니다.
[앵커]
제일 마지막에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병훈]
그런 경우도 있죠. 임금이 제일 마지막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임금과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무엇이 오르겠습니까?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비스 가격까지 오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생활물가를 결국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식품외식 업계에서는 물가 본격적인 상승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고요. 이것이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물가는 계속 오르고요.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는 동결을 얼마나 오래 할지, 동결 기간이 관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고금리 유지 기간이 관건인데요. 원래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하락하는 속도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미국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하락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서 우리나라하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같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래는 미국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더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됐으면 오히려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가져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같아졌기 때문에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려워진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하마스-이스라엘 간에 분쟁이 발생했고요. 이것이 지금 국제유가를 상승시킬 불확실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여서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대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이미 바짝 졸라매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 사실 절망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 얘기도 해 보죠. 미국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계속 매파적으로 또 다시 올릴 것이다, 이런 상승 가능성도 나오는데 다음 달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미국은 기준금리를 저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FOMC 의사록이 지금 공개됐습니다. 그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 간에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소수의 의견이지만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고용 관련 지표에서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그래서 4.2%로 전월 대비 하향 안정화됐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서비스물가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물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안정이 되면 서비스물가가 꺾이고,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잡히는 것인데, 이 인건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현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고 이것만 유지를 해도 인건비가 안정되고 서비스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물가가 잡힐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앵커]
미국의 기준금리도 동결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중동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도 증시 등 금융시장이 의외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유를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석병훈]
이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생을 하면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생을 했고 이게 중동전쟁으로 확산을 하게 되면 여러 산유국들의 추가적인 원유 생산이 줄어들고, 그러면 지금 계절적인 요인으로 원래 겨울이 다가오면 원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유국들이 원유의 생산을 줄이게 되면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역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거나 고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이 돼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문제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없었다. 의견이 갈렸다는 것이 알려지고요.
[앵커]
그 말은 더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봐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석병훈]
그렇죠. 거기에 불확실성이 추가됐으니까요. 불확실성이 추가됐다는 사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인건비가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과열이 진정되는 증거가 제시됐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지 않을 가능성. 그렇지만 기준금리를 고금리로 유지하는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지표를 시장에서 받아들여서 주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국제유가 아니겠습니까?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다시피 이란의 확전, 참여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주유소 가면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국제유가 어떻게 전망해야겠습니까?
[석병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저는 상승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제유가는 겨울이 다가올수록 난방 수요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12월달까지 감산 결정을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 상승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분쟁이 더해져서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생겼고요. 여기에 이란이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이 되면서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을 추가적으로 다시 지급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하마스의 배후라는 증거가 밝혀지게 되면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실 이란이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데요. 그러면 국제원유의 공급이 감소가 되면서 국제유가는 급등하게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유 가격은 상승하고. 그러면 국내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경유 가격 역시 상승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이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뛸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역시 제일 걱정은 물가 아니겠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IMF 수석부총재, 세계적인 국제거시경제학의 석학인데요. 기타 고피나스의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만약에 국제유가가 10%를 상승하게 되면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0.4%포인트 상승할 뿐만 아니라 세계 생산이 0.15%포인트 하락하게 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르면 당연히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물가상승률도 역시 똑같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세계 생산이 감산한다는 것은 세계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 역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 일단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지금 사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교역을 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수출, 수입을 하는 비중은 0.4% 미만이고요. 팔레스타인도 0.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출, 수입에 타격을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IT 강국입니다. IT 강국이라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CPU 생산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에서 가장 큰 규모의 CPU 생산공장이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 인텔의 CPU 생산이 타격을 받게 되면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인데 CPU 생산이 타격을 받게 되면 IT 경기에 또 이게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의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건설 산업에서는 네옴시티의 건설 수요를 수주를 해서 우리가 중동 붐을 일으킬 계획에 있었는데요. 빈 살만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했는데 당장 하마스를 지지한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지지한 것이기 때문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에는 네옴시티에 건설하는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 업계들이 수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속도가 지연되는 것,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이 확대가 되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덩달아서 건설 자재 비용도 상승을 해서 우리 국내 건설 경기에서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도 상승할 가능성. 이런 파급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앵커]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환율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전쟁이 더 길어지고 심각해진다면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 쪽으로 쏠리게 될 텐데 그러면 강달러가 더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병훈]
그것도 맞는 지적이십니다. 지금 강달러 같은 경우는 되게 가파르게 지속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에는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했던 것이 다시 안정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이번에도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발발한 초기에는 안전자산인 달러 그리고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할 수 있지만요. 이것이 장기화된다 할지라도 처음에 이게 패닉 상태로 급등을 했던 달러와 국채에 대한 수요는 시간을 두고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3.7%로 같아졌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중장기 환율 수준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한국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할 것을 예측을 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빠르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정정책 같은 경우도 심지어 허리띠를 졸라매서 미국보다 빠르게 물가를 더 안정을 시켜야만 원달러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의깊게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앵커]
오늘 교수님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뉴스를 전해 드리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썩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확전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관련 소식,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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