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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미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소매판매를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대폭 웃돌았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9월 소매 판매를 발표했는데요. 전월 대비로 0.7%나 증가를 해서 전문가 전망치인 0.2%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8월에도 전월 대비 0.8% 증가했기 때문에 두 달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경제에서 사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런데 소비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아직 탄탄하다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분의 2가 넘어갑니다. 6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절반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소비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소비도 증가를 하고요. 소비가 증가를 하니까 GDP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서 당연히 GDP 역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요즘에 국채금리가 올랐다가 다소 진정이 됐었는데 국채금리가 다시 뛰어올랐더라고요. 이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병훈]
소비가 예상보다 탄탄해서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당연히 소비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올해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추가되면서 채권금리가 이것을 반영해서 10년 만이 채권금리도 2.72%나 상승하고요. 2년 만기, 이게 통화정책 기준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2.3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금리들이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것들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게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이유가 뭐였나요?
[석병훈]
네 가지 요인이 크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소매판매가 증가한 점,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미 국채금리가 상승을 해서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더 오래,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것. 또 세 번째로는 미국의 상무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IT 기업들한테는 악재로 작용을 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유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는데요. 반면에 마지막으로 미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들이 예상보다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연이어 발표가 되니까 마지막 요인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서 지금 다우존스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으나 나스닥 지수와 S&P500지수는 하락을 하는 이런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 주가가 대폭 하락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이유 때문이었나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금 저사양 AI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차단하는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그것이 엔비디아가 그동안 미국 상무부의 대중 수출 규제를 우회해서 사양이 낮은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직격탄을 맞게 돼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5% 가까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외 21개국,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미국의 무기 금수 국가들인데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재를 우회해서 중국이 반도체를 수입할 길을 막아버린다는 취지로 중국 본사에 해외 사업체에 대한 반도체칩 수출 역시 추가로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작년부터 중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의 화웨이가 고성능 반도체를 내장한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충격을 받고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가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이것을 보완하는 조치를 이번에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반도체 대중 수출을 추가로 제재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게 없나요?
[석병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관건은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허용해 주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중국 공장에 미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무기한 제재 유예조치를 받아내는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은 현재 AI칩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가 저사양 AI칩에 대한 중국 수출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기준금리 또 결정할 예정인데 이번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저는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근에 중동 정세 불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로 인해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고 이것이 국제유가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내 석유류 가격도 상승을 하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생산 비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돼서 국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기업들이 또 생산 비용이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액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것은 순수출을 떨어뜨려서 국내총생산을 낮추니까 경기침체 위험성을 키웁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상승이라는 것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경기침체 위험성을 키우는 것이라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침체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 걱정이고, 금리를 유지하자니 물가가 상승할 것이 걱정인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인데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작년 11월에는 4.3%로 최고치였는데 올해 7월에 3.3%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9월까지도 이것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3.3%. 그런데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라는 것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현 수준의 기준금리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화 대출의 연체율, 그다음에 부동산PF대출의 연체율은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경우에는 기업과 가계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서 연체율도 늘어나서 금융불안의 위험성도 커질 뿐만 아니라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의 소비지출이 줄어들고요. 기업의 투자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침체 위험성을 키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동결할지 내일 또 저희가 금통위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부진이 길게 이어지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내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관행화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떤 점을 얘기한 건가요?
[석병훈]
이번에 불법 공매도 적발한 것은 두 개의 외국계 투자은행, 홍콩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두 개의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빌려온 다음에 이것을 매도 주문을 넣게 돼 있는데요. 주식을 빌려오기도 전에 무차입을 한 상황에서 공매도 주문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식을 빌려온 것이죠. 이것이 현재 우리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써 불법행위인데, 이런 방식의 거래를 통해서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공매도를 장기간 했다는 것이 적발이 됐다는 것, 이것을 지적을 했고요. 이것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국내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그런 분노가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제도 자체는 여전히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주가가 상당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되면 외국 투자펀드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몰려들어와서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공매도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시장 활성화는 결국 필요하고요. 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서 거품이 끼려고 하면 주가 하락을 예상을 하고 공매도에 대한 주문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소비자들이, 투자자들이 그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는 순기능도 있고, 시장에서 이 투자상품의 다양성과 시장의 투자 자금의 규모를 키우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제도는 필요하다. 단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상환기관 문제나 개인투자자들 접근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처벌이 약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 있어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까요?
[석병훈]
참 어려운 질문인 동시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투자자 같은 경우 정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부족하고요. 투자 자금 규모 역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같이 위험이 큰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요. 개인투자자가 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내 금융 당국도 개인투자자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매도 시스템 자체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상응하는 규제여야 한다.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를 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길도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해법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것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해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만 하더라도 미국과 영국은 벌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10배 혹은 상한이 없게 부과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5배까지밖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엄벌을 하는 것을 바꾸는 방식으로 일단은 해법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한 공매도에 대한 금융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굿모닝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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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미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소매판매를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대폭 웃돌았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9월 소매 판매를 발표했는데요. 전월 대비로 0.7%나 증가를 해서 전문가 전망치인 0.2%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8월에도 전월 대비 0.8% 증가했기 때문에 두 달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경제에서 사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런데 소비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아직 탄탄하다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분의 2가 넘어갑니다. 6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절반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소비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소비도 증가를 하고요. 소비가 증가를 하니까 GDP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서 당연히 GDP 역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요즘에 국채금리가 올랐다가 다소 진정이 됐었는데 국채금리가 다시 뛰어올랐더라고요. 이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병훈]
소비가 예상보다 탄탄해서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당연히 소비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올해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추가되면서 채권금리가 이것을 반영해서 10년 만이 채권금리도 2.72%나 상승하고요. 2년 만기, 이게 통화정책 기준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2.3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금리들이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것들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게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이유가 뭐였나요?
[석병훈]
네 가지 요인이 크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소매판매가 증가한 점,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미 국채금리가 상승을 해서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더 오래,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것. 또 세 번째로는 미국의 상무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IT 기업들한테는 악재로 작용을 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유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는데요. 반면에 마지막으로 미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들이 예상보다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연이어 발표가 되니까 마지막 요인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서 지금 다우존스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으나 나스닥 지수와 S&P500지수는 하락을 하는 이런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 주가가 대폭 하락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이유 때문이었나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금 저사양 AI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차단하는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그것이 엔비디아가 그동안 미국 상무부의 대중 수출 규제를 우회해서 사양이 낮은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직격탄을 맞게 돼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5% 가까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외 21개국,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미국의 무기 금수 국가들인데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재를 우회해서 중국이 반도체를 수입할 길을 막아버린다는 취지로 중국 본사에 해외 사업체에 대한 반도체칩 수출 역시 추가로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작년부터 중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의 화웨이가 고성능 반도체를 내장한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충격을 받고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가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이것을 보완하는 조치를 이번에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반도체 대중 수출을 추가로 제재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게 없나요?
[석병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관건은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허용해 주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중국 공장에 미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무기한 제재 유예조치를 받아내는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은 현재 AI칩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가 저사양 AI칩에 대한 중국 수출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기준금리 또 결정할 예정인데 이번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저는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근에 중동 정세 불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로 인해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고 이것이 국제유가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내 석유류 가격도 상승을 하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생산 비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돼서 국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기업들이 또 생산 비용이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액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것은 순수출을 떨어뜨려서 국내총생산을 낮추니까 경기침체 위험성을 키웁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상승이라는 것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경기침체 위험성을 키우는 것이라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침체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 걱정이고, 금리를 유지하자니 물가가 상승할 것이 걱정인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인데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작년 11월에는 4.3%로 최고치였는데 올해 7월에 3.3%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9월까지도 이것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3.3%. 그런데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라는 것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현 수준의 기준금리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화 대출의 연체율, 그다음에 부동산PF대출의 연체율은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경우에는 기업과 가계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서 연체율도 늘어나서 금융불안의 위험성도 커질 뿐만 아니라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의 소비지출이 줄어들고요. 기업의 투자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침체 위험성을 키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동결할지 내일 또 저희가 금통위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부진이 길게 이어지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내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관행화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떤 점을 얘기한 건가요?
[석병훈]
이번에 불법 공매도 적발한 것은 두 개의 외국계 투자은행, 홍콩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두 개의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빌려온 다음에 이것을 매도 주문을 넣게 돼 있는데요. 주식을 빌려오기도 전에 무차입을 한 상황에서 공매도 주문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식을 빌려온 것이죠. 이것이 현재 우리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써 불법행위인데, 이런 방식의 거래를 통해서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공매도를 장기간 했다는 것이 적발이 됐다는 것, 이것을 지적을 했고요. 이것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국내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그런 분노가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제도 자체는 여전히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주가가 상당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되면 외국 투자펀드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몰려들어와서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공매도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시장 활성화는 결국 필요하고요. 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서 거품이 끼려고 하면 주가 하락을 예상을 하고 공매도에 대한 주문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소비자들이, 투자자들이 그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는 순기능도 있고, 시장에서 이 투자상품의 다양성과 시장의 투자 자금의 규모를 키우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제도는 필요하다. 단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상환기관 문제나 개인투자자들 접근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처벌이 약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 있어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까요?
[석병훈]
참 어려운 질문인 동시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투자자 같은 경우 정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부족하고요. 투자 자금 규모 역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같이 위험이 큰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요. 개인투자자가 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내 금융 당국도 개인투자자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매도 시스템 자체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상응하는 규제여야 한다.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를 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길도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해법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것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해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만 하더라도 미국과 영국은 벌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10배 혹은 상한이 없게 부과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5배까지밖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엄벌을 하는 것을 바꾸는 방식으로 일단은 해법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한 공매도에 대한 금융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굿모닝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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