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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사 결과 그리고 해석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카카오와 관련한 문제가 잊을 만하면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도덕적 해이 문제,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허준영> 그래서 카카오가 최근에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65개였던 계열사 개수가 2022년 8월 기준으로 144개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은 기업의 판단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 보통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본인들이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진출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거는 기업의 판단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카카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을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톡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골목상권 같은 것을 침해해서 중소기업의 영업 범위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과점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오히려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작년 10월에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가 있어서 카카오가 먹통되었던 적이 있는데 작년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카카오톡이 날아오는 것이 일종의 공공의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알림 같은 것들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데이터센터가 화재가 나서 카카오가 먹통된 게 공공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외에도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팔고 먹튀했다는 논란이나 아니면 경영진 일부가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게임머니를 샀다거나 이런 개인 비위들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문어발식 확장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카카오의 경영방식이 한계를 맞았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시나요?
◆허준영> 아무래도 카카오 없이 저희가 생활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카카오를 쓰고 상대방도 카카오를 쓰는데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문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쓰고 너도 쓰면 제3자도 써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카카오가 아주 집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카카오 관련된 오늘 논의했던 문제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카카오 주가도 아까 잠깐 꼭지로 나왔습니다마는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경영의 방침 같은 것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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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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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사 결과 그리고 해석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카카오와 관련한 문제가 잊을 만하면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도덕적 해이 문제,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허준영> 그래서 카카오가 최근에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65개였던 계열사 개수가 2022년 8월 기준으로 144개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은 기업의 판단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 보통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본인들이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진출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거는 기업의 판단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카카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을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톡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골목상권 같은 것을 침해해서 중소기업의 영업 범위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과점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오히려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작년 10월에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가 있어서 카카오가 먹통되었던 적이 있는데 작년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카카오톡이 날아오는 것이 일종의 공공의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알림 같은 것들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데이터센터가 화재가 나서 카카오가 먹통된 게 공공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외에도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팔고 먹튀했다는 논란이나 아니면 경영진 일부가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게임머니를 샀다거나 이런 개인 비위들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문어발식 확장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카카오의 경영방식이 한계를 맞았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시나요?
◆허준영> 아무래도 카카오 없이 저희가 생활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카카오를 쓰고 상대방도 카카오를 쓰는데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문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쓰고 너도 쓰면 제3자도 써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카카오가 아주 집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카카오 관련된 오늘 논의했던 문제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카카오 주가도 아까 잠깐 꼭지로 나왔습니다마는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경영의 방침 같은 것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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