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으면 보험료 더 내라'... 국민연금 새 제안 [Y녹취록]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보험요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용건> 청년들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걱정이 자기들이 인구 구조가 나빠지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또 제대로 못 받을 것과 관련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제출한 게 세대별, 연령대별 차등을 주겠다. 그래서 중장년층은 좀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청년층은 조금 늦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적용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가정집으로 계산하면 형제들 중에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것은 괜찮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네가 더 내라, 둘째 형님이 더 내라. 둘째 형님은 애도 키워야 되고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막내는 애도 없고 적당한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세대별로 차등 두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크고 집안으로 따지면 갈등이 심해지면 콩가루집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언론에서 예시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보험요율을 5%포인트 인상한다고 할 때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장년층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이 5%포인트 인상한 것은 인상을 5년 동안 한다고 치면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15~20년 동안 올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년층 같은 경우 받을 시점이 가까워오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올리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전에 혜택을 더 받았으니까 이전에는 재정이 더 풍부했을 테니까 혜택을 더 받았으니까 청년층에 비해서 더 빨리 올리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용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어느 정도 소득 대체율이 높아서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대나 40대들은 전혀 그렇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50대나 40대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 용납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청년들도 왜 그렇게 나눠서 내지? 이런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장년층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사정이 더 좋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거 갑자기 보험요율을 더 급하게 올리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안이 나온 이유가 청년층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를 했거든요. 세대별로 입장이 조금 달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가장 많은 38%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전체 평균에 비해서 50대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호한 반면에 20대는 덜 내고 덜 받는 방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아서 연령별로 연금개혁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적게 받더라도 당장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정용건> 아무래도 50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은퇴 연령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대체로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내더라도 제대로 받아서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까마득한, 앞으로 한 30~40년 뒤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감도가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표에 보시다시피 청년들은 절대적으로 나누면 결국은 제일 많은 게 그래도 더 내고 더 받자가 제일 많습니다. 31%이고 상대적으로는 그중에서 20대와 50대 비교하면 현행 유지라든지 또는 덜 내고 덜 받겠다, 이런 견해들이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더 내고 더 받는다가 더 많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청년들이 여전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도 노후 준비와 관련된 고민이 깊어지면서 저 수치는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주시원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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