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왜 빚을 낼까?"...주담대에 뛰어드는 사람들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리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전에 정부 조치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들을 내놓았어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겠다. 커버드본드 같은 다양한 조달 수단을 마련하겠다. 이게 사실 딱 보고 단어만 봐도 스트레스가 오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조치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정철진> DSR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채를 불리는데 어느 정도 규제를 하게 돼서 이 DSR이라는 것은 연소득 대비 모든 자신의 빚을 연 원리금으로 쪼개서 그 비율이 40%는 넘지 않게, 30%는 넘지 않게, 이렇게 규제를 해서 대출을 덜 받게, 못 받게 하는 것이 DSR 규제인데요. 여기 나온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뭐냐, 최근에 DSR를 피해가는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는 거예요.

◇앵커> 예전에는 30년 만기로 해서 빌렸는데 지금은 50년에 걸쳐서 나눠서 갚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빚을 원리금으로 쪼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이렇게 피해갈 수 있으니까 만기를 이제 50년, 40년 안 내는 것과 더불어 변동금리 DSR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빚의 위험 중의 하나, 금리가 상승할 때 되면 똑같은 50만 원, 60만 원 원리금이 아니라 이 빚의 규모, 원리금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금리가 높아지면 갚아야 될 이자도 많아지는 거고.

◆정철진> 정답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를 적용했을 때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냐. 이 기준까지 함께 적용을 해서 가령 1억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 8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이렇게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게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고요. 커버드본드를 한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우리 은행들은 고정금리는 실은 가짜 고정금리예요. 무슨 얘기냐. 고정금리로 대출 주세요 했을 때 5년까지만 고정금리이고 5년 지나면 다시 고정할래, 금리 할 때. 그 시세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진짜 고정금리예요. 거기는 20년, 30년 진짜 장기 고정금리인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은행들이 자금 조달할 때 우리 예금도 있지만 은행채를 발행하거든요. 그게 5년짜리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커버드본드는 뭐냐. 은행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라, 허용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거의 10년, 20년짜리 장기 고정금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은행 측에 제시를 한 거죠.

◇앵커> 그러면 은행 측에 제시한 조건들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정철진> 단기적으로는 괜찮겠으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올해 연초부터 왜 이렇게 가계들이 빚을 늘렸을까? 핵심을 보면 주담대가 가장 많이 늘었었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 금리가 이렇게 높고.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앞으로도 더 올라간다는데 왜 빚을 내서 집을 살까, 왜일까요?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전 국민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집값에 대한 안정, 부동산에 대한 안정, 이게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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