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 종노릇" 발언에 횡재세 논의 다시 불거져

[앵커]
고금리 장기화에도 은행권이 나 홀로 호실적을 거두면서 '은행 횡재세' 논란이 또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도입 논의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은행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은행 횡재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달 30일 국무회의) :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에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어 이틀 뒤엔 은행이 과점 체계를 이용해 갑질을 많이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에요.]

지난 2월 예대금리차로 인한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겨냥하며 내놨던 표현보다 수위가 한층 더 세졌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속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은행권 홀로 호실적을 거둔 걸 또 한 번 지적한 겁니다.

실제로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누적 이자수익은 30조 원을 넘어섰고

5대 은행 임직원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의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도로 거둬들이자는 횡재세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된 적이 아직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달 27일) : 어떤 방법이 좋으냐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하겠다는 원칙 하에서 보고 있고요.]

다만, 은행권의 초과 이익 환수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27일) :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과 관련된, 그 과정에서 여러 차주들,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점에 대한 의원님 지적은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동안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기조에 발맞춰 온 은행 입장에선 적잖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한 상생 금융 노력과 함께 지난해 기준으로 1조 2천억 규모의 사회공헌활동을 했습니다. // 법인세에 추가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중과세와 금융시장 교란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향후 금융당국 차원에서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영상편집;박정란

그래픽;이원희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