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긴축재정 또 강조..."경기 악화" vs "재정중독 치유"

[앵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지난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이 기조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건전 재정을 강조해왔습니다.

내년 예산안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습니다.

재정을 풀면 물가를 자극해 오히려 서민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재차 긴축 재정을 내세웠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빗발칠 재정 지출 확대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이 같은 정부 기조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1일) :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긴축적인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춰야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경기 침체 속 재정 확대 필요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류덕현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1일) : 경기하강 국면에 긴축재정 정책을 펴면 이 경기하강이 심화하고…. 경기의 완전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 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준모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1일) : 2019년 7월부터는 기준금리를 내려서 재정 지출과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계속해서 경기는 침체일로를…. 전 분야에서 재정 중독을 치유해야 하며….]

다만 어느 쪽이든 세수 부족이 심각해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현실 인식은 같았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지난 1일) :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세에 본격적인 반영이 내년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입이 다소 낙관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실제로 올해 6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6조 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홍명화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