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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주원 경제연구실장 현대경제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실장님, 먼저 공매도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투자자들, 또 외국인들 거래조건을 통일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주원]
일단 공매도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용어인데 공이라는 건 빌 공 자죠. 아무것도 없는데 주식을 먼저 판다는 거죠.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살 수는 있는데 주식을 판다, 주식도 없는데? 그런데 이게 주식을 먼저 샀을 때,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 그러면 가격이 예를 들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나중에 1000만 원으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익이 900만 원이 생기는데 공매도는 반대로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보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주식을 100만 원어치 팔았을 때 그게 50만 원까지 판 가격이 떨어진다면 50만 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는 크게 활성화는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랑 현물시장에서도 공매도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인들이 공매도 할 때와 기관들이 공매도 할 때 차이를 뒀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은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고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개인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뒀는데. 예를 들면 상환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을 팔고 무작정 그걸 판 채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90일, 그런데 기관은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걸 개선안에서는 똑같이 기관도 90일로 통일하는 거. 그리고 담보비율은 주식을 팔더라도 자기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현금도 없는데 주식을 팔면 나중에 시장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개인은 예를 들어 주식 파는 대금이 100만 원이라면 120%를 적용했고 기관은 105%를 적용했는데 이것도 개선안에서는 똑같이 105%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개인과 기관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해서 형평성 논란을 좀 없애겠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기관이 개인보다 신용이 높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이번 조치가 좀 과한 시장의 역행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꼭 주식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있어서 기관들은 상당히 신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호출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주식투자자들, 개인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관이나 개인이나 어차피 시장에 1:1로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참가를 해야 되는데 기관은 유리한 조건을 두고 개인은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둔다. 이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보고요. 해 보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원래대로 간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한 시장에서의 동일한, 서로 불리하지 않은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한번 경쟁을 시켜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주원]
일단 그건 불법이거든요. 걸리면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전산 시스템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축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꼭 내부적으로 안 되더라도 거래소에서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가능한데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불법이거든요, 무차입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기관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맞는 거고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은 해 볼 수 있겠다.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왜냐하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가 제도 개선 상황에 따라서 공매도 재개 시점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떠날 것이다. 또는 증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공매도를 금지한 게 네 번째인데 과거 세 번을 보면 우리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공매도를 금지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만 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몇 개국이 했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 초반도 그렇고 코로나 위기 초반도 그랬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를 들어 미국의 큰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식투자를 하는데 갑자기 미국의 자산시장에서 가격이 폭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금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10%를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 증거금을 메워야 되는 겁니다. 메우다 보니까 자기 미국 내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팔아서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보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실제 주식시장이나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더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공매도를 일정 부분 차단해서 그렇게 급락하는 걸 막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해외 기관 투자자나 밖에서 보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매도라는 것을 금지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우리 옛날에 국민주 이런 식으로, 주식을 저축의 수단으로, 장기투자로 이렇게 정부가 많이 유도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주식을 가지고 몇 십년을 가는 겁니다. 팔지 않는 거죠. 이게 공매도를 만약에 금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식의 유통 물량이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 조그마한 이슈가 생기면 주가가 엄청나게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버블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버블은 결국 꺼지게 되어 있어요. 버블이 꺼지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돈을 잃는 사람도 있어야 정확히 밸런스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는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보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 해외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선진국 시장은 아니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물가 얘기도 해 볼게요.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가격은 두고 중량은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는 스킴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주원]
그러니까 슈링크플레이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못 올리는 대신 과자봉지 안에 과자가 10개 있으면 9개로 줄이는 거. 봉지는 그대로 두고 그게 양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스킴플레이션은 주로 질을 얘기하는데 양을 줄이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햄버거 안에 양상추가 들어가는데 양상추 가격은 양배추 가격보다 높거든요. 양상추가 너무 높으니까 양상추를 안 넣고 양배추를 넣는다든가. 양은 안 줄인 거죠. 그리고 어떤 튀김을 할 때 진짜 좋은 식용유, 오일을 가지고 튀겼는데 이게 오일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좀 싸구려 식용류로 튀긴다든가 이런 건 양을 줄이지는 않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킴플레이션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스킴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서 제품의 양이 바뀔 경우에 별도로 표시하게 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소비자들에 대한 기만 행위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기업들한테 그걸 표시하라고 해도, 예를 들어 과자봉지에 대문짝 만하게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찾기에는 좀 어려울 거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꼼수인상, 말씀하신 스킴플레이션이나 슈링크플레이션. 이런 현상들이 이게 최근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물가 통제, 그런 것의 부작용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원]
일정 부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도적으로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업계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고육지책이죠. 자기들도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건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 통제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워낙 상황이 이러니 가격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하고 정부가 만약에 최근 전기요금도 업계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기업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인상을 안 하고. 그걸 그냥 정부가 방관하고 다 풀었다, 마음대로 올려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 넘게까지 올랐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관점에서는 경제가 그런 충격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두는 게 맞지만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상당히 경제가 이례적이고 좀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때 정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거냐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 그걸 어느 쪽이 옳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수출 통제 때문에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회담의 성과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언론에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레토릭이라고 하나요? 외교적 수사, 그냥 예상했던 대답들을 쭉 내놓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을 쭉 보면 기사 나온 걸로 보면 중국과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이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는 건 경제에 벽이 생겨서 갈라서는 거고. 디리스킹은 서로 위험적인 요인들을 잘 컨트롤해서 둘 다 잘 되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용어를 썼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은 이전부터 있었고, 그런데 말장난인 것 같아요. 바이든이 생각하는 건 디커플링인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라든가 수출 통제를 풀어주기를 원하지만 지금 미국은 내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지금 미국 내 여론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런 걸 생각할 때 2024년에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 되지 않을까. 결국 이번 회담은 그냥 보여주기 정도고 실제로 여기서 어떤 교역이나 경제 쪽에서 진전이 있을 걸로는 보이지 않고. 다만 있다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여전히 고율의 수입관세가 매겨지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반도체라든가 이런 신기술, 신제품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한 것 같은데요.
[주원]
이번에 며칠 동안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상승률도 떨어졌고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거라는 기대가 팽배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고요. 어제 미국 경제 쪽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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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경제연구실장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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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실장님, 먼저 공매도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투자자들, 또 외국인들 거래조건을 통일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주원]
일단 공매도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용어인데 공이라는 건 빌 공 자죠. 아무것도 없는데 주식을 먼저 판다는 거죠.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살 수는 있는데 주식을 판다, 주식도 없는데? 그런데 이게 주식을 먼저 샀을 때,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 그러면 가격이 예를 들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나중에 1000만 원으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익이 900만 원이 생기는데 공매도는 반대로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보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주식을 100만 원어치 팔았을 때 그게 50만 원까지 판 가격이 떨어진다면 50만 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는 크게 활성화는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랑 현물시장에서도 공매도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인들이 공매도 할 때와 기관들이 공매도 할 때 차이를 뒀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은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고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개인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뒀는데. 예를 들면 상환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을 팔고 무작정 그걸 판 채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90일, 그런데 기관은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걸 개선안에서는 똑같이 기관도 90일로 통일하는 거. 그리고 담보비율은 주식을 팔더라도 자기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현금도 없는데 주식을 팔면 나중에 시장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개인은 예를 들어 주식 파는 대금이 100만 원이라면 120%를 적용했고 기관은 105%를 적용했는데 이것도 개선안에서는 똑같이 105%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개인과 기관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해서 형평성 논란을 좀 없애겠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기관이 개인보다 신용이 높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이번 조치가 좀 과한 시장의 역행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꼭 주식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있어서 기관들은 상당히 신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호출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주식투자자들, 개인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관이나 개인이나 어차피 시장에 1:1로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참가를 해야 되는데 기관은 유리한 조건을 두고 개인은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둔다. 이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보고요. 해 보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원래대로 간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한 시장에서의 동일한, 서로 불리하지 않은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한번 경쟁을 시켜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주원]
일단 그건 불법이거든요. 걸리면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전산 시스템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축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꼭 내부적으로 안 되더라도 거래소에서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가능한데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불법이거든요, 무차입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기관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맞는 거고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은 해 볼 수 있겠다.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왜냐하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가 제도 개선 상황에 따라서 공매도 재개 시점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떠날 것이다. 또는 증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공매도를 금지한 게 네 번째인데 과거 세 번을 보면 우리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공매도를 금지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만 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몇 개국이 했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 초반도 그렇고 코로나 위기 초반도 그랬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를 들어 미국의 큰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식투자를 하는데 갑자기 미국의 자산시장에서 가격이 폭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금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10%를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 증거금을 메워야 되는 겁니다. 메우다 보니까 자기 미국 내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팔아서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보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실제 주식시장이나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더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공매도를 일정 부분 차단해서 그렇게 급락하는 걸 막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해외 기관 투자자나 밖에서 보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매도라는 것을 금지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우리 옛날에 국민주 이런 식으로, 주식을 저축의 수단으로, 장기투자로 이렇게 정부가 많이 유도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주식을 가지고 몇 십년을 가는 겁니다. 팔지 않는 거죠. 이게 공매도를 만약에 금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식의 유통 물량이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 조그마한 이슈가 생기면 주가가 엄청나게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버블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버블은 결국 꺼지게 되어 있어요. 버블이 꺼지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돈을 잃는 사람도 있어야 정확히 밸런스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는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보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 해외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선진국 시장은 아니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물가 얘기도 해 볼게요.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가격은 두고 중량은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는 스킴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주원]
그러니까 슈링크플레이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못 올리는 대신 과자봉지 안에 과자가 10개 있으면 9개로 줄이는 거. 봉지는 그대로 두고 그게 양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스킴플레이션은 주로 질을 얘기하는데 양을 줄이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햄버거 안에 양상추가 들어가는데 양상추 가격은 양배추 가격보다 높거든요. 양상추가 너무 높으니까 양상추를 안 넣고 양배추를 넣는다든가. 양은 안 줄인 거죠. 그리고 어떤 튀김을 할 때 진짜 좋은 식용유, 오일을 가지고 튀겼는데 이게 오일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좀 싸구려 식용류로 튀긴다든가 이런 건 양을 줄이지는 않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킴플레이션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스킴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서 제품의 양이 바뀔 경우에 별도로 표시하게 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소비자들에 대한 기만 행위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기업들한테 그걸 표시하라고 해도, 예를 들어 과자봉지에 대문짝 만하게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찾기에는 좀 어려울 거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꼼수인상, 말씀하신 스킴플레이션이나 슈링크플레이션. 이런 현상들이 이게 최근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물가 통제, 그런 것의 부작용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원]
일정 부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도적으로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업계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고육지책이죠. 자기들도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건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 통제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워낙 상황이 이러니 가격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하고 정부가 만약에 최근 전기요금도 업계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기업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인상을 안 하고. 그걸 그냥 정부가 방관하고 다 풀었다, 마음대로 올려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 넘게까지 올랐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관점에서는 경제가 그런 충격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두는 게 맞지만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상당히 경제가 이례적이고 좀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때 정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거냐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 그걸 어느 쪽이 옳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수출 통제 때문에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회담의 성과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언론에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레토릭이라고 하나요? 외교적 수사, 그냥 예상했던 대답들을 쭉 내놓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을 쭉 보면 기사 나온 걸로 보면 중국과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이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는 건 경제에 벽이 생겨서 갈라서는 거고. 디리스킹은 서로 위험적인 요인들을 잘 컨트롤해서 둘 다 잘 되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용어를 썼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은 이전부터 있었고, 그런데 말장난인 것 같아요. 바이든이 생각하는 건 디커플링인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라든가 수출 통제를 풀어주기를 원하지만 지금 미국은 내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지금 미국 내 여론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런 걸 생각할 때 2024년에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 되지 않을까. 결국 이번 회담은 그냥 보여주기 정도고 실제로 여기서 어떤 교역이나 경제 쪽에서 진전이 있을 걸로는 보이지 않고. 다만 있다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여전히 고율의 수입관세가 매겨지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반도체라든가 이런 신기술, 신제품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한 것 같은데요.
[주원]
이번에 며칠 동안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상승률도 떨어졌고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거라는 기대가 팽배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고요. 어제 미국 경제 쪽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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