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주민들 숙원...통과해도 과제 산적

1기 신도시 특별법 주민들 숙원...통과해도 과제 산적

2023.11.20.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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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일산에서 가장 먼저 입주 시작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곳곳에 오래된 흔적…수년째 누수도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되면 정비사업 속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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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 반년 동안 계류돼 있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번 주 상임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연내 통과까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을 기다려왔던 주민들 기대감은 커졌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1992년,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일산에서 가장 먼저 입주가 이뤄진 시범 아파트입니다.

30년이 넘은 지하주차장은 곳곳에 오래된 흔적이 선명합니다.

천장에선 수년째 빗물이 떨어지고 있지만, 보수 공사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곳 인근 4개 단지 2,900여 세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한 지 2년째인 올해 7월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100만㎡ 택지의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비 사업이 지금보다 더 속도가 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윤 / 일산 A 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 : 주민들이 특별법 통과를 사실 상당히 기다려왔는데 만약에 올해 연말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폐기 절차로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주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반영돼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진 않습니다.

[신우진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공인중개사 : 주민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좀 더 지켜보고 관망하는 자세이지 않나…. 매수 문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진 않습니다.]

경기 일산과 분당, 평촌 등은 물론 서울 목동과 개포,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1곳, 백만여 가구가 특별법 대상에 포함됩니다.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 상향 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똑같이 1기 신도시가 같은 형태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특혜 틀을 짠다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진단 면제 특혜 논란이나 교통과 주차 같은 주요 기반 시설 확충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보완점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촬영기자: 고민철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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