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사무총장 "韓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정책 필요"

아구스틴 카스텐스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은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금융당국이 더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방한 중이던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는 상황은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상황을 더 신중하게 평가하고 금융 취약성, 높은 금융 부채 비율과 관련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한국의 가계부채는 좁은 국토 면적과 주택 개발이 관련돼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본다며, 지방정부와 사업자, 은행이 공조해 주택 가격을 낮추고 가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수용할만한 수준이라며, 한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나라가 재정정책을 확장한 탓에 고금리 기조 속에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것이고, 몇몇 국가는 그 경계선에 있지만, 한국은 안정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또 각국 중앙은행 대부분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고 본다면서도, 물가가 충분히 안정됐다고 확신할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당장 내년에 인하할 것이라고 말하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긴축 종료 시그널 이후 한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가 미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지만, 한국은행이 신뢰할 만한 정책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여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 고령화·저출산 때문에 중립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한 반면,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중립금리는 오르고 있고 한국도 동조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인구학적 변화를 짚은 이 총재 의견에 좀 더 동의한다며, 다만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