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사모펀드 운영 가맹본부 필수품목 직권 조사"

사모펀드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인수가 잇따르며 점주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가 경영하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상황을 직권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필수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호소에 대해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의 경우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 외에 플랫폼 업체, 상품권 발행업체 등 다층적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취급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가맹업의 필수품목 관련 정책과 모바일 상품권 관련 개선방안은 공정위가 내년에도 추진할 핵심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품목 종류·가격·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게 하고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조정하면 점주와 협의하게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위는 개정 내용이 최대한 신속하게 가맹점주에게 실질적 도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