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내놓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카드, 서민상생 보단 금융상생"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앵커> 상생금융에 대한 얘기해볼게요.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네요. 반가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에게 들릴 것 같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상생금융에 동창하라는 요구가 거세졌고 은행권이 동참하면서 내놓은 카드가 이거인데 이 대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기빈> 저는 서민 상생 부분보다는 가계대출 부분이 하도 우리나라에 위험하니까 이 부분을 만회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가 그걸 미리 갚게 되면 은행 쪽에서는 잡아놓은 계획에 비해서 빨리 원금이 회수가 돼서 들어올 이자가 안 들어와서 결손이 나니까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걸 한 달 동안 면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빨리 갚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가계대출을 받았던 분들.

◇앵커> 한 달 만에 그런 돈이 생길까 싶기도 하고.

◆홍기빈> 저도 갚고 싶은데 갚을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조치의 목표라고 하는 게 저 같은 서민들을 위한 조치인 거냐라고 하는 성격보다는 지금 가계대출의 위험성 같은, 너무 크게 팽창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원금 회수를 재촉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큰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하는 부담을 은행에 지우는 식으로, 그러니까 서민 상생보다는 금융 상생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금융 상생이다.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나 홀로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도 많았던 건 사실되고, 그래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은행권에 이런 요구를 한 건데 압박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인터넷은행, 보험사들에게도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기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행권의 표정이 좀 묘한데요. 그전에도 정부에서 압박이 있었죠. 그런데 주로 압박이 예대마진 부분이었어요. 대출 이자율하고 예금 이자율을 너무 너무 수탈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이자율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조치는 수수료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수료하고 이자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 수수료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수익의 한 요소가 되는데 수수료 부분까지 정부가 터치를 하고 얘기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한숨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보험 부분이라든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된다면 수수료도 그러면 정부의 규제로 들어가는 거냐. 이러면 완전히 가격 규제가 아니냐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금융권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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