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래푸 1주택자 vs 돈암현대·잠실엘스 2주택자' 세금 비교했더니 '깜짝'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앵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마래푸라고 해서 마래푸 소유자와,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와 돈암현대와 잠실엘스를 갖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세금을 비교해봤어요. 그래프만 딱 봐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도 예전에 비해서 덜 내는 분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당초 올해 종부세수를 얼마를 예측을 했나 봤더니 5조 7000억 원으로 예상을 했다가 지난 9월에 1조를 낮춰서 4조 7000억 원으로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부담이 상당할 텐데 1조라는 세수의 구멍을 어디서 메워야 됩니까?

◆홍기빈> 그러니까 이건 최종적으로는 적자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니까 세수를 1조나 어긋나게 계산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앵커> 실수라고 볼 수 있나요?

◆홍기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를 6억에서 9억으로 올릴 때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아까 중요하게 세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작용한 게 부동산 값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값이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왜 이걸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이런 조치를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1조 정도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도 한번 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종부세와 관련해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도 사실은 정부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 벌어서 내가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었고 그 집값이 올라서 나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된 건데 사실 종부세가 내가 종부세를 낼 만큼 부자도 아닌데, 이런 징벌적인 과세를 굳이 내가 내야 하느냐 비판도 있었거든요. 정책이 1년 만에 이렇게 휙휙 바뀐다는 게 국민들한테 상당한 혼란을 줄 것 같다는 그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기빈> 이게 1년 단위로 바뀌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정권 단위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합당한 세금이냐라고 하는 정당성 문제는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정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종부세 자체의 정당성 논의하고 그다음에 종부세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과세 형평성 등등의 절차상의 쟁점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섞여버려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종부세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큰 원칙에서 문제를 풀든가, 아니면 절차적인 합리성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막 섞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부세가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혼란만 있죠. 저는 차제에 어떤 식으로 정치권에서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종부세 자체의 정당성 문제하고 이것의 절차적 형평성 문제 이 두 개는 분리해서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종부세의 정당성, 절차적 형평성의 문제를 꼭 한번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뜻깊은 지적이었던 것 같고요.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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