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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내년에도 성장 흐름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큰 틀부터 살펴보죠. 11월 수출입 동향 보니까 수출이 지난해 대비 8%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들어서 최대치인데 무역흑자도 6개월째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흐름, 어떤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석병훈]
가장 큰 요인은 단일 품목으로서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 이것이 이번에 큰 폭의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12.9% 증가를 했는데요. 반도체 수출액이 전체 이번 수출액에서 약 17%나 차지할 정도로 정말 비중이 큰 분야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석유, 화학도 다 플러스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15개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12개 품목이 다 플러스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수출국 중에서도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됐고 그다음에 대중 수출도 점점 회복세로, 물론 전년보다는 0.2% 줄어들었지만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봤을 때 우리 수출은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반도체 경기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걱정이 많았단 말이죠. 반도체 가격이 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석병훈]
반도체 산업도 이제는 저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반도체 시장의 업황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반도체 가격이죠. 그래서 반도체 고정 가격이 D램하고 낸드플래시 같은 데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도 원래 8월에는 1.3달러까지 하락했었는데요, 고정 가격이. 그렇지만 최근에는 1.5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지난달에. 낸드 같은 경우도 3월에 3.93달러 해서 3달러 안팎을 보이다가 지금은 4.09달러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반도체를 감산을 해서 공급을 줄인 것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도 인공지능, AI에 들어갈 반도체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신형 스마트폰들에 들어갈 반도체 수요, 이런 것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반도체 업황은 점점 추세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10월 산업 생산, 소비, 투자, 일제히 떨어졌단 말이죠. 마이너스로 전환한 건데 이렇게 산업활동 3대 지표가 모두 떨어진 것은 석 달 만이고요. 정부가 상저하고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석병훈]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산업 생산, 소비, 증가가 트리플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도 물가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됐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고금리가 지속된 것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사실 우리나라 대출금리라든지 예적금금리 이런 모든 시장금리들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비의 선행지표인 소매판매가 0.8%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도 투자자금 조달을 대출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출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결국은 투자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해서 설계투자 역시 3.3% 감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인데, 지금은 소비하고 투자가 부진하기 시작하고요.
정부 지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세수결손 때문에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수출은 이제 막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하반기에 가파른 경기 반등은 이미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고금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요. 한국은행이 또 안 좋은 결과를 발표했네요. 성장률 내년도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춘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저성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경기침체와 고물가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률 전망 2.1%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2.1%는 뭘 나타내냐면 성장의 기준점인 잠재성장률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생산을 모두 다 활용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라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것이 한국은행이나 국회 예산정책처, 추진하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2.0%에서 2.2% 수준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성장률 전망은 2.1%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 계속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해가 갈수록, 5월달에 2.3%, 8월에 2.2, 11월에 2.1로 점점 전망을 낮춰 잡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여전히 내년에도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저성장이다, 심지어 경기침체,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계속 안 좋은 얘기밖에 없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는 것과 반비례해서 또 보합하거나 오르는 것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이에요. 3.5%에서 3.6%로 올라갔고, 올해. 내년은 2.4%에서 2.6%로 전망을 한 겁니다. 물가상승률 지표 목표가 2%잖아요, 정부가 잡은 게. 이거 잡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석병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차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시차가 1년 이상이 걸리고요. 그사이에 우리나라는 사실 국제유가 변동, 이런 것에 상당히 취약한,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도 있었고요, 최근에까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원인으로.
그리고 이상기후 같은 요인으로 농산물 작황이 안 좋아서 농산물 가격 역시 또 상승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통화 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와중에 중간에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상승, 이런 외부 충격의 여파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 5일이면 통계청이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는데 7월에는 2.3%까지 내려갔다가 10월 발표치를 보면 조금 올랐거든요, 3.8%로. 이번에 11월치는 어떨까요?
[석병훈]
11월 물가는 3.8%보다는 확실히 낮아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3.8%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나왔던 큰 원인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고요. 석유류, 원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산물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유류 가격은 예를 들면 휘발유 같은 경우 리터당 150원 정도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도 지금 안정화를 보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3.8%까지는 상승하지 않고 이것보다는 확실히 낮아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 쭉 말씀드린 안 좋은 전망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해야 되나, 올려야 되나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3.5%로 7연속 동결했습니다. 금리인상 올해는 일단 사실상 끝이 난 거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금리인상은 사실상 완전히 끝이 났다고 저는 한참 전부터 전망을 해왔었습니다, 3.5% 수준으로.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에나 7월경, 빠르면. 7월경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근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이 중요한데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발표한 수정 전망에 따르면 이 근원물가 상승률이 내년 상반기에는 2.6%, 하반기에는 2.1%로 2% 물가안정 목표에 근접한 수준으로 하반기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건대 한국은행이 내년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상반기에는 계속 이 추세를 고금리로 가고, 하반기에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물가관리목표치를 2% 달성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그게 돼야 금리를 내리든지 할 텐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추세가 이어지고.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면 이번에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거라고 했어요. 원래는 상당 기간이라고 했거든요. 상당 기간이라는 워딩을 보고서 사람들이 6개월 정도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말이 바뀐 것은 더 길어질 거라고 본 것 아니에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물가전망을 다 상향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내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예측했던 그 당시에 물가 하락하는 속도보다 국제유가 요인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기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소매판매 줄어들고 투자 줄어드는데, 이 경기침체 위험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는 않고요.
대신 이번에 통화 정책 방향 관련된 결정문에 보면 방점은 추가 인상 가능성은 배제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 3.5%로 동결해서 유지하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데 방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면 7월부터 인하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12월이니까 6개월보다는 더 길어진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 기간 대신 장기간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또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는 미국 상황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가 2주 뒤에 열리는데 사실 시장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봤었는데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경고성 발언을 해서 바뀌었어요. 어쨌든 금리인하가 언제쯤 될지가 관심인데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지만 저는 더 이상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최근에 발표된 10월 PCE 물가지수상승률, 그게 3.0%로 정말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2%대로 수렴해 가게 되면 사실은 이 연준도 지금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벌써 3.0%이기 때문에 2%대 진입이 정말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PCE 가격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봤을 때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 물론 시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의 경고성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 가능하냐? 그러면 저는 지금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해볼 때 내년 2/4분기. 4~6월. 5월 정도나 6월 정도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급망 문제도 살펴볼까요? 중국이 어제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우리 수출이 중국 쪽에 많이 되면서 수출한 금액이 올라가는 순풍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인데.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의존도가 높은데 이게 혹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당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치의 흑연 재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고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데 정해 놓고 통제하는 건 아니고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면 허가를 해 주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해서 3개월에서 5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흑연을 수입하는 길을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흑연을 중국에 무려 93.7%. 이차전지 음극재용 같은 경우 93.7%를 중국산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일 광물 자원을 중국에 너무 독점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는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우리가 여전히 중국에만 의존을 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으로의 수출이라든지 유럽연합으로의 수출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흑연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도 부담을 키워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했다는 내용, 앞서도 뉴스 전해 드렸는데 국내 배터리 업계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 계속해서 있고요.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석병훈]
미국 법의 규정에 맞추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넘는 합작법인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사실 우리 정부나 기업들에서 예측을 하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규정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광물을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서 미국의 전기자동차랑 이차전지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경제가 좋아졌다는 소식 언제쯤 전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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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내년에도 성장 흐름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큰 틀부터 살펴보죠. 11월 수출입 동향 보니까 수출이 지난해 대비 8%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들어서 최대치인데 무역흑자도 6개월째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흐름, 어떤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석병훈]
가장 큰 요인은 단일 품목으로서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 이것이 이번에 큰 폭의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12.9% 증가를 했는데요. 반도체 수출액이 전체 이번 수출액에서 약 17%나 차지할 정도로 정말 비중이 큰 분야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석유, 화학도 다 플러스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15개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12개 품목이 다 플러스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수출국 중에서도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됐고 그다음에 대중 수출도 점점 회복세로, 물론 전년보다는 0.2% 줄어들었지만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봤을 때 우리 수출은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반도체 경기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걱정이 많았단 말이죠. 반도체 가격이 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석병훈]
반도체 산업도 이제는 저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반도체 시장의 업황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반도체 가격이죠. 그래서 반도체 고정 가격이 D램하고 낸드플래시 같은 데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도 원래 8월에는 1.3달러까지 하락했었는데요, 고정 가격이. 그렇지만 최근에는 1.5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지난달에. 낸드 같은 경우도 3월에 3.93달러 해서 3달러 안팎을 보이다가 지금은 4.09달러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반도체를 감산을 해서 공급을 줄인 것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도 인공지능, AI에 들어갈 반도체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신형 스마트폰들에 들어갈 반도체 수요, 이런 것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반도체 업황은 점점 추세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10월 산업 생산, 소비, 투자, 일제히 떨어졌단 말이죠. 마이너스로 전환한 건데 이렇게 산업활동 3대 지표가 모두 떨어진 것은 석 달 만이고요. 정부가 상저하고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석병훈]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산업 생산, 소비, 증가가 트리플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도 물가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됐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고금리가 지속된 것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사실 우리나라 대출금리라든지 예적금금리 이런 모든 시장금리들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비의 선행지표인 소매판매가 0.8%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도 투자자금 조달을 대출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출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결국은 투자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해서 설계투자 역시 3.3% 감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인데, 지금은 소비하고 투자가 부진하기 시작하고요.
정부 지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세수결손 때문에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수출은 이제 막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하반기에 가파른 경기 반등은 이미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고금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요. 한국은행이 또 안 좋은 결과를 발표했네요. 성장률 내년도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춘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저성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경기침체와 고물가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률 전망 2.1%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2.1%는 뭘 나타내냐면 성장의 기준점인 잠재성장률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생산을 모두 다 활용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라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것이 한국은행이나 국회 예산정책처, 추진하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2.0%에서 2.2% 수준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성장률 전망은 2.1%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 계속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해가 갈수록, 5월달에 2.3%, 8월에 2.2, 11월에 2.1로 점점 전망을 낮춰 잡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여전히 내년에도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저성장이다, 심지어 경기침체,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계속 안 좋은 얘기밖에 없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는 것과 반비례해서 또 보합하거나 오르는 것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이에요. 3.5%에서 3.6%로 올라갔고, 올해. 내년은 2.4%에서 2.6%로 전망을 한 겁니다. 물가상승률 지표 목표가 2%잖아요, 정부가 잡은 게. 이거 잡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석병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차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시차가 1년 이상이 걸리고요. 그사이에 우리나라는 사실 국제유가 변동, 이런 것에 상당히 취약한,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도 있었고요, 최근에까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원인으로.
그리고 이상기후 같은 요인으로 농산물 작황이 안 좋아서 농산물 가격 역시 또 상승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통화 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와중에 중간에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상승, 이런 외부 충격의 여파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 5일이면 통계청이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는데 7월에는 2.3%까지 내려갔다가 10월 발표치를 보면 조금 올랐거든요, 3.8%로. 이번에 11월치는 어떨까요?
[석병훈]
11월 물가는 3.8%보다는 확실히 낮아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3.8%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나왔던 큰 원인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고요. 석유류, 원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산물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유류 가격은 예를 들면 휘발유 같은 경우 리터당 150원 정도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도 지금 안정화를 보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3.8%까지는 상승하지 않고 이것보다는 확실히 낮아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 쭉 말씀드린 안 좋은 전망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해야 되나, 올려야 되나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3.5%로 7연속 동결했습니다. 금리인상 올해는 일단 사실상 끝이 난 거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금리인상은 사실상 완전히 끝이 났다고 저는 한참 전부터 전망을 해왔었습니다, 3.5% 수준으로.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에나 7월경, 빠르면. 7월경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근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이 중요한데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발표한 수정 전망에 따르면 이 근원물가 상승률이 내년 상반기에는 2.6%, 하반기에는 2.1%로 2% 물가안정 목표에 근접한 수준으로 하반기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건대 한국은행이 내년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상반기에는 계속 이 추세를 고금리로 가고, 하반기에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물가관리목표치를 2% 달성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그게 돼야 금리를 내리든지 할 텐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추세가 이어지고.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면 이번에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거라고 했어요. 원래는 상당 기간이라고 했거든요. 상당 기간이라는 워딩을 보고서 사람들이 6개월 정도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말이 바뀐 것은 더 길어질 거라고 본 것 아니에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물가전망을 다 상향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내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예측했던 그 당시에 물가 하락하는 속도보다 국제유가 요인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기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소매판매 줄어들고 투자 줄어드는데, 이 경기침체 위험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는 않고요.
대신 이번에 통화 정책 방향 관련된 결정문에 보면 방점은 추가 인상 가능성은 배제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 3.5%로 동결해서 유지하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데 방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면 7월부터 인하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12월이니까 6개월보다는 더 길어진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 기간 대신 장기간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또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는 미국 상황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가 2주 뒤에 열리는데 사실 시장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봤었는데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경고성 발언을 해서 바뀌었어요. 어쨌든 금리인하가 언제쯤 될지가 관심인데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지만 저는 더 이상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최근에 발표된 10월 PCE 물가지수상승률, 그게 3.0%로 정말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2%대로 수렴해 가게 되면 사실은 이 연준도 지금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벌써 3.0%이기 때문에 2%대 진입이 정말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PCE 가격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봤을 때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 물론 시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의 경고성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 가능하냐? 그러면 저는 지금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해볼 때 내년 2/4분기. 4~6월. 5월 정도나 6월 정도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급망 문제도 살펴볼까요? 중국이 어제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우리 수출이 중국 쪽에 많이 되면서 수출한 금액이 올라가는 순풍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인데.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의존도가 높은데 이게 혹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당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치의 흑연 재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고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데 정해 놓고 통제하는 건 아니고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면 허가를 해 주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해서 3개월에서 5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흑연을 수입하는 길을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흑연을 중국에 무려 93.7%. 이차전지 음극재용 같은 경우 93.7%를 중국산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일 광물 자원을 중국에 너무 독점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는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우리가 여전히 중국에만 의존을 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으로의 수출이라든지 유럽연합으로의 수출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흑연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도 부담을 키워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했다는 내용, 앞서도 뉴스 전해 드렸는데 국내 배터리 업계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 계속해서 있고요.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석병훈]
미국 법의 규정에 맞추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넘는 합작법인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사실 우리 정부나 기업들에서 예측을 하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규정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광물을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서 미국의 전기자동차랑 이차전지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경제가 좋아졌다는 소식 언제쯤 전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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