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 못하면 준공 승인 불허"

정부가 층간 소음 차단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용 승인 전 검사에서 층간 소음을 부실하게 차단한 것으로 드러난 바닥 시공 업체에 보완과 손해 배상 의무를 지운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층간 소음 차단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 바닥 방음 공사 비용을 대출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형사 사건 판결문 분석 결과,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살인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엔 110건으로 5년 새 10배로 증가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