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중국 요소·흑연 등 수출 중단...우리 경제의 불안 요소?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기빈]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요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내년 1분기까지 또 요소 수출을 통제한다고 해서 일단 국내 파장이 있을까,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홍기빈]
2년 전도 한번 문제가 있었죠. 그때 거의 물류가 트럭이 정지되고 물류가 정지되는 사태까지, 그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그때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걸 통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공식적인 통제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통제예요. 그러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보통 이 요소수의 통관절차가 60일이 걸리는데 지금 90일이 걸리도록 이게 통관되지 않고 결국은 선적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조치가 내려졌으면 항의를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통관 절차가 오래 걸리는 식으로 되는 거니까 굉장히 애매한 상태입니다.

[앵커]
정황증거만 있는 상태네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들리는 뉴스를 보면 이거 허락을 받지 못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길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가 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앞서 2년 전 요소수 대란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대책 마련하느라 다들 동분서주했거든요. 그때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겠다, 마련하겠댜 했는데 충분히 됐던 걸까요?

[홍기빈]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거의 이루어진 게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2년 전하고 별로 바뀐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터진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서에 걸쳐서 태스크포스 이런 걸 만들어서 대처하는 것, 이것은 2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뀐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자구책을 마련을 하느라고, 지금 롯데 같은 경우 이는 베트남 쪽에서 대안적인 수입 통로를 만들어서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하고요. 이런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미했고 급한 기업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서 수입 통로를 다변화 한다든지 그런 노력만 지금 해놓은 상태인 거네요. 사실 요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이거 국내에서 생산할 수는 없는 겁니까?

[홍기빈]
그래서 2년 전에 나왔던 얘기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이 요소를 생산하는 과정이 환경 파괴가 많고 그다음에 전기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를 생산하게 되면 이것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너무 원가가 많이 들고 환경 파괴까지 고려를 하면 이게 파장이 크니까 결국은 이것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쪽이 훨씬 낫다고 하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런 문제잖아요. 무역에 의존을 하다가도 이런 문제가 또 터지면 열병을 앓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래서 국내에서의 생산을 장려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책도 내걸고 이걸 생산할 기업이 있으면 한번 장려하겠다라고 했는데 원가 부분이 문제가 됐나 봐요. 보조금을 내걸었는데도 이것을 생산하겠다고 신청한 기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부에서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지금 비축 물량을 좀 풀었습니다. 많이 풀고, 그다음에 제3국에서 구입하는 통로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서 직접 사오는데 걸려 있으니까 이걸 다른 나라에 중국을 수출을 한, 이를테면 인도 같은 데다 수출을 한 요소수를 우리나라가 제3국을 통해서 수입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업들이 물류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 물류 비용 70% 정도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대책, 이런 것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거 언제까지 정부 보조금만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인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배경으로 인도의 사재기가 꼽히더라고요. 인도가 그렇게 사들이고 있다면서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앵커]
왜 그런 겁니까?

[홍기빈]
인도가 중국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나 제조업이 중요한 나라인데요.그래서 중국에서 요소를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인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대략 중국이 수출하는 요소의 75%, 80% 정도가 다 인도로 간다는 거예요.

[앵커]
그렇게나 많이 갑니까?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이 요소 수입에 있어서. 이게 결정적으로 이걸 좌우를 하는데요. 이번 사태에 좀 더 큰 맥락이 있죠. 그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얼마 전에 시작이 된 다음에 지금 국제 원자재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고 지금 상승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가 특히 어떤 행태가 있냐면 이건 아주 오래 된, 옛날부터 있었던 일인데 어떤 중요한 자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홀딩, 그러니까 축장하는 경향이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앵커]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아도 일단 창고에 쌓아놓고 보는 거군요.

[홍기빈]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홀딩하는 행태가 남아있는 나라다. 그래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불안해지고 이러니까 바로 인도에 영향을 줘서 나타난 영향이 지금 요소 수입을 중국에서 엄청나게 늘린 거죠. 그러니까 큰 맥락으로 보자면 지금 지정학적인 불안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이번 요소수 사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될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래서 더더욱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인도가 중국산 요소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중국은 또 자국 내에서 요소가 부족할까 봐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고, 그런데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건 요소 하나만이 아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화학비료 원료인 인산암모늄 이것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면서요?

[홍기빈]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이번 달 1일인데요. 중국 공산당 상층에서 광물자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기로 의결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원을 무기화하는 것, 외교에 있어서 무기화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사실상은 제도화하는 측면이 강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를테면 희토류 같은 문제도 있고 특히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주요한 재료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는 형태가 오게 되면 2차전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한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앵커]
2차전지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광물자원법으로 사실상 다른 여러 나라들에 선전포고를 한 셈으로 저는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통제했는가 봤더니 어쨌든 비료 소재가 되는 것, 일단 우리 농가의 시름이 클 것으로 보이고. 비룟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소재도 짚어주셨는데 이게 반도체 소재,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 인조 흑연 이런 것도 다 수출통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홍기빈]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은 이게 지구화의 시대라고 해서 정치 논리는 정치 논리, 외교 논리는 외교 논리, 그다음에 경제 논리는 경제 논리 따로 있어서 설마 국제 관계가 험악해진다 하더라도 그게 국제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겠느냐. 이런 상식이 대충 통했던 게 지난 30년인데 이제 그 상식이 어제의 이야기가 돼버리고 이른바 뉴노멀이 자리잡고 있다는 걸 지금 명확하게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경제하고 외교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결합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가 어느 만큼 되어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고요. 중국도 이것에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세련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얄밉다고 할까요.

[앵커]
얄밉습니다, 사실.

[홍기빈]
환구시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죠. 영문판은 글로벌타임즈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간 신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국과 관련한 요소 수입 문제에 대해서 논평이 나온 걸 보면, 물론 제3자의 입을 빌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한국이 괜히 지금 공황증에 빠져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일으켜놓고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은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은 이건 괜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 쓸데없는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속된 말로 뺀질거린다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루트로 문제를 풀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참 얄미운 말을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뉴노멀 시대가 됐고 패권 경쟁은 어쩌면 지금부터 파트2가 시작이 된거든요. 외교적인 해법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나름대로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또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홍기빈]
이게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법이 있어요. 이른바 공급망 3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소수 사태에서도 한번 진통을 겪었고, 그리고 비슷한 문제들을 몇 번 겪었어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공급망 3법이다. 그래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법들을 마련했는데요. 이게 지금 일부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마련을 한다라는 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주요한 자원, 요소 같은 것들을 비축량을 늘려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기업들이 비축량 늘리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해서 지금 아직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부분, 이 컨트롤타워 이 부분은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쪽하고 산업자원통상부 측하고 주도권 싸움이랄까요. 이것 때문에 법안 내용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어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툴 만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논쟁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굉장히 화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또 터정성고 이런 문제는 한번 터지고 나면 업체들이 받는 고통은 아주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서 빨리 문제를 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도 한번 강조를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서 이번에는 아이폰 얘기를 해볼게요. 2017년에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이슈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용자 몰래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2심에서 1인당, 금액을 보고 놀랐어요. 70만 원도 아니고 7만 원을 배상해라.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기빈] 좀 안타깝죠. 있었던 일은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의 성능이 크게 떨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1심에서는 아이폰 전체가 꺼져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니까 이거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거라고 볼 수 없다. 1심에서는 이렇게 됐었는데 2심에서는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제품 성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사람들이 7명이거든요. 1명당 7만 원씩 배상하라고 하니까 49만 원 배상하고 끝난 거예요.

[앵커]
49만 원이면 아이폰 한 대 택도 없거든요.

[홍기빈]
반쯤 되려나요? 반도 안 되죠.

[앵커]
제가 가격이 왜 황당하다고 봤냐면 2020년에 미국에서도 똑같은 소송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애플은 즉각 6000억 원대 합의금을 내고 마무리를 했고 칠레에서도 있었습니다. 칠레에서는 38억 원의 합의금을 내고 막 서둘러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을 길게 끌었습니다. 길게 끈 결과가 1인당 7만 원에서 7명한테 총 49만 원입니다. 애플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홍기빈]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지금 길게 끌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이런 소송이 붙었을 때 양쪽 다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최대한 개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방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가 혹은 숨긴다든가 하면 불리한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증거 개시 제도,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시행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이게 시행이 되면 기업들은 두려워서 소송이 길어지면 자꾸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기업 정보가 공개되니까 불리하죠. 이래서 빨리 소송을 마무리해버리려고 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끝났던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한없이 길어지면서 7만 원, 6만 원 이렇게 돼서 49만 원으로 끝난 거죠.

[앵커]
정말 49만 원, 너무하네요. 빨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한두 푼도 아니고 휴대전화 요즘에 진짜 비싸잖아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홍기빈]
하나 더 우리가 증거개시제도 말고 이번에 또 아쉽다라고 얘기 나온 게 있는데 집단소송제예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은 소송을 건 사람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만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집단소송제가 들어오게 되면 직접 그 소송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몇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름을 직접 올리지 않은 사람들도 다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증권시장에서는 이 제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제도로 아주 강력하게 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로는 이게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집권소송제,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대기업이라는 큰 조직하고 개인이라는 소비자의 작은 단위하고는 권력의 비대칭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넘어서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건 뭔가 울타리 수준인 것 같고 콘크리트를 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