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공급 부족 우려..."규제 완화·다양화로 대응"

2025년까지 공급 부족 우려..."규제 완화·다양화로 대응"

2023.12.09. 오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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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비아파트로 주택 공급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전국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내후년엔 올해의 2/3로 줄어 '입주 절벽'이 우려됩니다.

오는 2025년 입주 예상 물량은 24만 가구로, 올해보다 12만 가구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지난 2013년 이후 최소 수준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평균적 흐름이 꺾였다"며 "대출 축소나 규제, 고금리가 유지돼 하방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건자재와 건축비의 상승, 그리고 분양 시장이 미분양이 쌓여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너무 위축돼 있어서….]

이런 시기에 박상우 전 LH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주택 시장 침체기였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맡아 규제 완화와 부양책에 주력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 후보자가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문제에 대해 내놓은 해법은 규제 완화와 다양화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서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들 중에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하고….]

또 "아파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도심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들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려면 일단 공공이 앞장서 공급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등을 통한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정치윤
그래픽;이원희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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