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넉 달분 확보...국내 생산시설 구축 검토"

"지난주 후반 이후 주유소 요소수 상황 안정적"
"요소수 확보 물량 4.3개월분으로 늘어"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해 제3국 수입 지원

[앵커]
중국 자원 수출 통제로 공급망 불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아침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경제 핵심산업,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우선 주유소에서 사재기 조짐이 있었던 요소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요소의 경우 수입 차질이 발생한 직후 주유소 판매량이 늘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가격도 안정적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천 톤 수입계약을 맺어 확보 물량이 8일 기준 4.3개월분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합니다.

또 내년 4월까지 사우디나 인도네시아 등 중국보다 멀리서 수입 물량에 대해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용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내년 5월까지 재고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3국에서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해 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차전지 핵심재료로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데요,

정부는 국내 흑연 생산기반 구축과 3국 대체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도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 중이지만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진단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요소의 경우 중국의 통관 불허 직후 주유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큰 폭의 변화 없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 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물량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공공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앵커]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후속조치도 나왔죠?

[기자]
네, 법 시행일이 내년 6월입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격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하반기 2백여 개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하는데 이어,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시스템과 위기 대응 매뉴얼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3법 가운데 2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지만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