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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LH 얘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철근 누락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정부가 LH의 독점을 깨는 혁신안을 내놨어요. LH가 그동안 지위가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혁신안이 나온 걸까요?
[석병훈]
LH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공택지의 85%, 그다음에 공공주택의 72%를 공급했고요. 발주 규모도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공공주택 시행자 중 최대 규모의 독점적 공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 기업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공 업체들 같은 경우는 LH의 전관이죠, 고위직에 근무했던 전관들을 채용해서 LH 물량을 수주하고자 했었고요. 그다음에 독점 기업으로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돼왔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혁신안을 내놓았잖아요. 혁신안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 이게 지금 혁신안의 골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석병훈]
혁신안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서 독점의 구조를 깨겠다.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LH가 단독으로 시행을 하거나 또는 LH과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을 하는 구조였는데요.
이제 개선 방안은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유형을 추가하는 것. 그래서 민간 건설사와 LH 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관을 고용해서 시행사가 전관업체를 통해서 수주를 하고자 하는 이 카르텔을 깨겠다는 방안인데요.
그래서 LH의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 LH의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보내고 감리 업체 선정 관리 감독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겨서 카르텔도 깨고 그다음에 시공업체가 LH의 전관을 고용해서 LH가 전관업체에게 권한을 수주를 하게 하는 이것도 깨기 위해서 2급 이상의 LH 전관이 퇴직 3년 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 시행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도 역시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준다라는 방안을 도입한 것,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당연히 품질이야 좋아질 수 있겠지만 재료라든지 비용이 비싸져서 분양가가 오르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저도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가가 상승하는 대신에 공공주택의 품질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품질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는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출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설계 방식이 표준 모델에 따라서 설계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설계가 독특하거나 다양하게 되지 않고 표준 모델에 따라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설계 비용은 절약이 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민간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선택을 해서 뭔가 고급 자재를 쓸 수 있어서 품질은 올라가지만 당연히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 건설사가 단지별로 특화 설계나 신기술, 신공법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설계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신 고객들의 수요와 취향에 맞춰서 품질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질이나 자재 이런 것들이 향상되는 대가로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건설사가 결국에는 공공주택 사업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유인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원자재도 높고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한 상황에서 지금 고금리까지 겹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라고 보세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가 분양가도 통제를 하고요, 낮게 분양을 하라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역시 정부가 낮은 임대료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민간 건설사가 당연히 뛰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유인을 제공하겠다고 제시를 했는데요.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택지를 감정가 이하로 싸게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주택기금을 통해서 저금리에 자금을 융자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방의 공공택지, 지방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수도권 핵심지보다는 낮으니까요. 지방의 공공택지를 개발을 했을 때 만약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LH가 환매를 확약하겠다.
미분양 물량을 LH가 구매를 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세 가지 유인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건설사가 말하길,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현실화해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세 가지 방안으로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유인책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모처럼 국내 시장에 순유입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석병훈]
지금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 채권 투자자금이 4개월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 45억 달러가 순이입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난 7월 10억 4000만 달러가 유입된 이후로 4개월 만에 순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금이 유입된 배경은 일단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유로 보이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완화됐다. 이것이 주 이유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 하락세가 뚜렷하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역시 기저효과 때문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상승률은 2%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가 확산이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커져서 우리나라 같은 상대적으로는 신흥국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으로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지금 반도체주 업황에 대해서 잠깐 기대감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메모리랑 파운드리 둘 다 반등할 거라고 전망되는 상황인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시장 조사 기관들이 내년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매출 전망이라든지 이익 전망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매출 내년 전망을 17%에서 20% 정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매출 전망과 이익 전망을 17에서 20% 정도 상향 전망하는 근거는 일단은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수요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것은 내년에도 고성능 서버, 그다음에 스마트폰, PC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이래서 이런 이유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공급은 그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부가가치 메모리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생산 공정을 고부가가치 메모리 생산 공정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을 재조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높아진 수요에 대응해서 생산을 늘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10% 이하로 늘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는 폭증하는데 생산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 당연히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역시 내년에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역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돼서, 단지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려될 만한 점이라서 국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점점 밝아져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해외 소식도 알아볼게요.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발표됐는데 CPI,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석병훈]
미국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3.1%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의 전망치하고 동일하게 나왔고요. 단 전월 대비 상승률만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동일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높게 나왔고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4.0%, 전월 대비로 0.3%가 나왔는데 이것은 시장 전망치하고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달보다도 낮아졌거든요. 전달에는 3.2% 나왔죠. 그것보다 소폭 하락했는데 이렇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국제유가가 역시 안정됐기 때문인데요.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고 또 다른 것은 상품 가격 역시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주거비는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6.5%로 주거비의 상승이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상쇄해서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은 부합했지만요. 그런데 관건은 무엇이냐면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0%로 여전히 헤드라인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1%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그렇게 빨리 앞당기기는 어렵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비스물가. 서비스물가의 하락 속도는 여전히 빠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들. 실업률 같은 경우도 여전히 오히려 하락을 했죠,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서비스물가의 선행지표, 서비스물가가 하락하지 않은 게 관건인데요. 서비스물가는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나아내는 시간당 평균임금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4.0.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4.0으로 지난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3.0%인가로 지난달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4.0%라는 것이 원래는 3.5%까지 내려가야만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미 연준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 후반대까지 내려가야만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두 달 연속 4.0%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이번에도 저는 동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국 FOMC 회의에 돌입을 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14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텐데 금리 동결 전망이 지금 시장에서는 지배적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석병훈]
저도 당연히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다.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지표로 봤을 때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금 여전히 전월 대비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의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다라는 것을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고용 상황도 빈 일자리 수, 고용인 대비 빈 일자리 수, 이것을 노동시장 경색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1.3이라고 해서 구직자, 직업을 원하는 구직자 대비 빈 일자리 수의 비율이 1.3으로, 원래 이게 2.0, 두 배에 달해서 기업에서 구직자들을 모셔가고자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1.3배라는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 수준이 1.2에 근접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경색도가 완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나 확실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는 전혀 없어졌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동결은 확실한데 문제는 이번에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0이고 서비스물가가 완화되는 속도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요. 문제는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4.0에서 3% 후반대로 하락을 했으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내년 2분기, 2분기 중에서도 뒤쪽인 5월달에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관건은 한국은 도대체 언제쯤 인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은 분들이 한미 금리 차를 걱정하시는데 한미 금리차 때문에 인하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하는 속도의 차이,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11월 같은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한국은 3.3%, 미국은 3.1%로 이게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한국이 더 높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미국과 한국이 재역전되는,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더 빨리 떨어져야만 한국이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5월달에 인하하면 한국은 내년 하반기 빠르면 7월에 0.25%포인트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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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LH 얘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철근 누락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정부가 LH의 독점을 깨는 혁신안을 내놨어요. LH가 그동안 지위가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혁신안이 나온 걸까요?
[석병훈]
LH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공택지의 85%, 그다음에 공공주택의 72%를 공급했고요. 발주 규모도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공공주택 시행자 중 최대 규모의 독점적 공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 기업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공 업체들 같은 경우는 LH의 전관이죠, 고위직에 근무했던 전관들을 채용해서 LH 물량을 수주하고자 했었고요. 그다음에 독점 기업으로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돼왔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혁신안을 내놓았잖아요. 혁신안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 이게 지금 혁신안의 골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석병훈]
혁신안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서 독점의 구조를 깨겠다.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LH가 단독으로 시행을 하거나 또는 LH과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을 하는 구조였는데요.
이제 개선 방안은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유형을 추가하는 것. 그래서 민간 건설사와 LH 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관을 고용해서 시행사가 전관업체를 통해서 수주를 하고자 하는 이 카르텔을 깨겠다는 방안인데요.
그래서 LH의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 LH의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보내고 감리 업체 선정 관리 감독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겨서 카르텔도 깨고 그다음에 시공업체가 LH의 전관을 고용해서 LH가 전관업체에게 권한을 수주를 하게 하는 이것도 깨기 위해서 2급 이상의 LH 전관이 퇴직 3년 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 시행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도 역시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준다라는 방안을 도입한 것,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당연히 품질이야 좋아질 수 있겠지만 재료라든지 비용이 비싸져서 분양가가 오르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저도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가가 상승하는 대신에 공공주택의 품질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품질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는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출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설계 방식이 표준 모델에 따라서 설계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설계가 독특하거나 다양하게 되지 않고 표준 모델에 따라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설계 비용은 절약이 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민간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선택을 해서 뭔가 고급 자재를 쓸 수 있어서 품질은 올라가지만 당연히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 건설사가 단지별로 특화 설계나 신기술, 신공법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설계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신 고객들의 수요와 취향에 맞춰서 품질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질이나 자재 이런 것들이 향상되는 대가로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건설사가 결국에는 공공주택 사업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유인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원자재도 높고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한 상황에서 지금 고금리까지 겹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라고 보세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가 분양가도 통제를 하고요, 낮게 분양을 하라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역시 정부가 낮은 임대료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민간 건설사가 당연히 뛰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유인을 제공하겠다고 제시를 했는데요.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택지를 감정가 이하로 싸게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주택기금을 통해서 저금리에 자금을 융자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방의 공공택지, 지방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수도권 핵심지보다는 낮으니까요. 지방의 공공택지를 개발을 했을 때 만약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LH가 환매를 확약하겠다.
미분양 물량을 LH가 구매를 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세 가지 유인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건설사가 말하길,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현실화해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세 가지 방안으로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유인책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모처럼 국내 시장에 순유입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석병훈]
지금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 채권 투자자금이 4개월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 45억 달러가 순이입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난 7월 10억 4000만 달러가 유입된 이후로 4개월 만에 순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금이 유입된 배경은 일단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유로 보이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완화됐다. 이것이 주 이유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 하락세가 뚜렷하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역시 기저효과 때문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상승률은 2%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가 확산이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커져서 우리나라 같은 상대적으로는 신흥국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으로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지금 반도체주 업황에 대해서 잠깐 기대감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메모리랑 파운드리 둘 다 반등할 거라고 전망되는 상황인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시장 조사 기관들이 내년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매출 전망이라든지 이익 전망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매출 내년 전망을 17%에서 20% 정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매출 전망과 이익 전망을 17에서 20% 정도 상향 전망하는 근거는 일단은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수요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것은 내년에도 고성능 서버, 그다음에 스마트폰, PC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이래서 이런 이유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공급은 그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부가가치 메모리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생산 공정을 고부가가치 메모리 생산 공정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을 재조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높아진 수요에 대응해서 생산을 늘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10% 이하로 늘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는 폭증하는데 생산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 당연히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역시 내년에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역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돼서, 단지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려될 만한 점이라서 국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점점 밝아져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해외 소식도 알아볼게요.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발표됐는데 CPI,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석병훈]
미국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3.1%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의 전망치하고 동일하게 나왔고요. 단 전월 대비 상승률만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동일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높게 나왔고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4.0%, 전월 대비로 0.3%가 나왔는데 이것은 시장 전망치하고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달보다도 낮아졌거든요. 전달에는 3.2% 나왔죠. 그것보다 소폭 하락했는데 이렇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국제유가가 역시 안정됐기 때문인데요.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고 또 다른 것은 상품 가격 역시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주거비는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6.5%로 주거비의 상승이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상쇄해서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은 부합했지만요. 그런데 관건은 무엇이냐면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0%로 여전히 헤드라인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1%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그렇게 빨리 앞당기기는 어렵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비스물가. 서비스물가의 하락 속도는 여전히 빠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들. 실업률 같은 경우도 여전히 오히려 하락을 했죠,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서비스물가의 선행지표, 서비스물가가 하락하지 않은 게 관건인데요. 서비스물가는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나아내는 시간당 평균임금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4.0.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4.0으로 지난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3.0%인가로 지난달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4.0%라는 것이 원래는 3.5%까지 내려가야만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미 연준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 후반대까지 내려가야만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두 달 연속 4.0%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이번에도 저는 동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국 FOMC 회의에 돌입을 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14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텐데 금리 동결 전망이 지금 시장에서는 지배적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석병훈]
저도 당연히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다.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지표로 봤을 때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금 여전히 전월 대비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의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다라는 것을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고용 상황도 빈 일자리 수, 고용인 대비 빈 일자리 수, 이것을 노동시장 경색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1.3이라고 해서 구직자, 직업을 원하는 구직자 대비 빈 일자리 수의 비율이 1.3으로, 원래 이게 2.0, 두 배에 달해서 기업에서 구직자들을 모셔가고자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1.3배라는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 수준이 1.2에 근접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경색도가 완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나 확실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는 전혀 없어졌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동결은 확실한데 문제는 이번에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0이고 서비스물가가 완화되는 속도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요. 문제는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4.0에서 3% 후반대로 하락을 했으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내년 2분기, 2분기 중에서도 뒤쪽인 5월달에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관건은 한국은 도대체 언제쯤 인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은 분들이 한미 금리 차를 걱정하시는데 한미 금리차 때문에 인하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하는 속도의 차이,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11월 같은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한국은 3.3%, 미국은 3.1%로 이게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한국이 더 높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미국과 한국이 재역전되는,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더 빨리 떨어져야만 한국이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5월달에 인하하면 한국은 내년 하반기 빠르면 7월에 0.25%포인트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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