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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오늘은 엔화 예금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엔화 예금이 지난달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는데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석병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엔화 예금이 전월 말 대비 13억 10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한 달간 증가폭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하고 개인의 예금으로 증가를 했고요.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억 2000만 달러로 전체 외화 예금 대비 비중으로는 9.7%나 되는 비중이고요. 작년 11월에는 60억 8000만 달러였는데 이거 대비해서 62.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원-엔 환율이죠. 원-엔 환율이 올해 4월 100엔당 990원대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달에 872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엔 환율이 800원대 환율이 된 것은 2008년 이후 약 25년 만이기 때문에 이런 엔저 현상의 영향으로 엔화 예금이 앞으로 엔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엔화 예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지난달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엔화가 지금 정말 싸잖아요. 그만큼 역대급 엔저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석병훈]
이거는 일본하고 다른 주요국하고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유럽 같은 주요국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리고 있고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죠. 1월부터 단기 정책금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고 있고요.
2016년 9월부터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0% 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국채를 매입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다보니까 엔화는 지금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이 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 경제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디플레이션 현상, 그러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이자율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수요를 늘리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내수소비를 촉진해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일본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인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오랫동안 유도해 왔던 것이고 일본만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니까 다른 나라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반면에요. 일본의 엔화만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렇게 역대급 엔저 속에서 엔화를 사들이신 분들은 아마 여러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할 텐데 아까 잠깐 짚어주신 것처럼 환차익을 노리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아니면 ETF나 직접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각기 장단점이 뚜렷하지 않겠습니까?
[석병훈]
지난 11월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엔화 상승시 환차익을 거두기 위해서 단순히 엔화를 구매해서 엔화 예금에 넣어두시거나 엔화 관련된 상품만 가지고 있는 분보다는 엔화를 대상으로 해서 일본 주식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래도 이익을 많이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11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엔저 현상은 지속됐기 때문에 환차익만 가지고는 오히려 손실을 봤습니다. 11월 1일만 보더라도 100엔당 원화로 897.94원이었고요, 11월 1일에. 11월 말에는 876.48원으로 오히려 엔화의 가격이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엔화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2.4%, 11월 월초 대비 월말에 2.4% 손실을 봤고 엔화 예금 같은 경우도 일본이 단기금리는 마이너스0.1%, 그다음에 장기금리도 0%를 목표로 수익률곡선 통제정책을 운용하다 보니까 엔화 예금 금리도 0%거든요. 그러니까 환차익만 놓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이득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라고 할 수 있는 11월달에 니케이225지수 같은 경우는 8.5%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8%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일본의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주로 자동차 같이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하는 수출주도 주식종목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달러화로 표시된 일본 자동차 가격, 이런 것들이 싸지는 거죠. 가격경쟁력이 생기니까 이런 상품들의 수출이 늘어나서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지난달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일례로는 일본의 최근에 리츠 상품, 부동산에 투자를 투자를 하고, 부동산 신탁회사가. 그걸 가져다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 것이 리츠죠. 그런데 이건 고배당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을 노리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 수익을 주기적으로 배당을 해서 배당금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인데요. 더군다나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데 리츠에도 투자상품이 많이 오르고 있고 저도 지난 8월에 YTN의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본이 엔저로 관광 수입을 많이 얻을 것 같으니까 일본의 호텔에 투자하는 리츠 상품이 좀 고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호텔 리츠 이런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데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고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될 경우에는 엔화가 강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등 수출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출기업은 타격을 받아서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위험도 있고요.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주요 기관들이 내년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 있죠, 평균적으로 봐서. 이런 요인도 감안하셔서 일본 주식에 향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도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결국 긴축이 아니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엔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엔화 환율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저평가되는, 그러니까 엔저 현상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엔저 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은행이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 동결,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를 0%로 유도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에다 가츠오 일본은행 총재 역시 마이너스 금리 해제 조건이 되는 물가상승률 2%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냐면 점점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다음에 수익률 곡선 통제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로 당겨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면 수익률 곡선 통제정책을 먼저 포기하고 단기금리 마이너스 0.1% 그 정책을 그다음 단계로 포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익률 곡선 통제정책만 하더라도 1년새 3번에 걸쳐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사한 것처럼 이게 내년에는 반드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분명히 수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시점은 분명히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엔저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4월 정책 전환으로 예측하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에 기업실적과 임금협상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지켜보고 4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금협상이 중요한데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임금이라는 것이 지금 마이너스2.3%로 전년 동월 대비 10월달에. 그래서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임금상승률이 일본의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서 실질소득이 지금 1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에야말로 일본의 노동자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내 임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이고요. 그러면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실질소득이 늘어나면 일본의 내수소비가 진작이 돼서 더 이상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제로금리,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플러스 금리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행 총재가 밝혔듯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뛰면서 일본의 주력 수출기업들의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실적이 악화되면 일본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시켜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은행 총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그것이 일본 수출기업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다음에 통화정책 기조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내년 2분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일본 은행이 내년 하반기에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저희도 보도를 해 드렸는데 이른바 플랫폼경쟁촉진법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석병훈]
지금 보면 플랫폼 시장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지금 경쟁플랫폼들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칙행위를 통해서 시장의 영향력을 높인 다음에 그다음에 수수료나 소비자가격을 인상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혹은 멀티호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같은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이런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교수님,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도 있고 자율규제체제도 있는데 여기에 사전규제를 더하는 게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병훈]
저도 그런 지적에 동의합니다. 사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이용해서 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을 이용해서 시장을 획정하고 지배적 지위를 판단하기까지는 제재 절차에 드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반칙행위에 제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사전에 시장 지배 플랫폼 기업들을 먼저 정의를 해놓고 바로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업계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이미 규율과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을 먼저 사전에 지정하고 여기에다 규제를 추가적으로 이중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해서 이것은 결국 오히려 소비자들의 후생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독과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독과점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기업들 위주로 추가적인 제재를 하게 되면 말로는 지금 구글도 규제를 하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기업 위주로 제재를 하게 되면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과 경쟁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것은 결국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이런 법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이런 추가적인 입법을 하는 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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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오늘은 엔화 예금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엔화 예금이 지난달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는데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석병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엔화 예금이 전월 말 대비 13억 10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한 달간 증가폭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하고 개인의 예금으로 증가를 했고요.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억 2000만 달러로 전체 외화 예금 대비 비중으로는 9.7%나 되는 비중이고요. 작년 11월에는 60억 8000만 달러였는데 이거 대비해서 62.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원-엔 환율이죠. 원-엔 환율이 올해 4월 100엔당 990원대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달에 872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엔 환율이 800원대 환율이 된 것은 2008년 이후 약 25년 만이기 때문에 이런 엔저 현상의 영향으로 엔화 예금이 앞으로 엔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엔화 예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지난달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엔화가 지금 정말 싸잖아요. 그만큼 역대급 엔저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석병훈]
이거는 일본하고 다른 주요국하고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유럽 같은 주요국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리고 있고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죠. 1월부터 단기 정책금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고 있고요.
2016년 9월부터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0% 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국채를 매입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다보니까 엔화는 지금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이 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 경제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디플레이션 현상, 그러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이자율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수요를 늘리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내수소비를 촉진해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일본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인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오랫동안 유도해 왔던 것이고 일본만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니까 다른 나라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반면에요. 일본의 엔화만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렇게 역대급 엔저 속에서 엔화를 사들이신 분들은 아마 여러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할 텐데 아까 잠깐 짚어주신 것처럼 환차익을 노리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아니면 ETF나 직접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각기 장단점이 뚜렷하지 않겠습니까?
[석병훈]
지난 11월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엔화 상승시 환차익을 거두기 위해서 단순히 엔화를 구매해서 엔화 예금에 넣어두시거나 엔화 관련된 상품만 가지고 있는 분보다는 엔화를 대상으로 해서 일본 주식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래도 이익을 많이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11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엔저 현상은 지속됐기 때문에 환차익만 가지고는 오히려 손실을 봤습니다. 11월 1일만 보더라도 100엔당 원화로 897.94원이었고요, 11월 1일에. 11월 말에는 876.48원으로 오히려 엔화의 가격이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엔화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2.4%, 11월 월초 대비 월말에 2.4% 손실을 봤고 엔화 예금 같은 경우도 일본이 단기금리는 마이너스0.1%, 그다음에 장기금리도 0%를 목표로 수익률곡선 통제정책을 운용하다 보니까 엔화 예금 금리도 0%거든요. 그러니까 환차익만 놓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이득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라고 할 수 있는 11월달에 니케이225지수 같은 경우는 8.5%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8%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일본의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주로 자동차 같이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하는 수출주도 주식종목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달러화로 표시된 일본 자동차 가격, 이런 것들이 싸지는 거죠. 가격경쟁력이 생기니까 이런 상품들의 수출이 늘어나서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지난달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일례로는 일본의 최근에 리츠 상품, 부동산에 투자를 투자를 하고, 부동산 신탁회사가. 그걸 가져다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 것이 리츠죠. 그런데 이건 고배당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을 노리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 수익을 주기적으로 배당을 해서 배당금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인데요. 더군다나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데 리츠에도 투자상품이 많이 오르고 있고 저도 지난 8월에 YTN의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본이 엔저로 관광 수입을 많이 얻을 것 같으니까 일본의 호텔에 투자하는 리츠 상품이 좀 고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호텔 리츠 이런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데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고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될 경우에는 엔화가 강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등 수출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출기업은 타격을 받아서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위험도 있고요.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주요 기관들이 내년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 있죠, 평균적으로 봐서. 이런 요인도 감안하셔서 일본 주식에 향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도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결국 긴축이 아니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엔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엔화 환율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저평가되는, 그러니까 엔저 현상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엔저 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은행이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 동결,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를 0%로 유도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에다 가츠오 일본은행 총재 역시 마이너스 금리 해제 조건이 되는 물가상승률 2%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냐면 점점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다음에 수익률 곡선 통제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로 당겨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면 수익률 곡선 통제정책을 먼저 포기하고 단기금리 마이너스 0.1% 그 정책을 그다음 단계로 포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익률 곡선 통제정책만 하더라도 1년새 3번에 걸쳐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사한 것처럼 이게 내년에는 반드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분명히 수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시점은 분명히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엔저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4월 정책 전환으로 예측하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에 기업실적과 임금협상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지켜보고 4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금협상이 중요한데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임금이라는 것이 지금 마이너스2.3%로 전년 동월 대비 10월달에. 그래서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임금상승률이 일본의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서 실질소득이 지금 1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에야말로 일본의 노동자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내 임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이고요. 그러면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실질소득이 늘어나면 일본의 내수소비가 진작이 돼서 더 이상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제로금리,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플러스 금리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행 총재가 밝혔듯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뛰면서 일본의 주력 수출기업들의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실적이 악화되면 일본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시켜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은행 총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그것이 일본 수출기업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다음에 통화정책 기조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내년 2분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일본 은행이 내년 하반기에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저희도 보도를 해 드렸는데 이른바 플랫폼경쟁촉진법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석병훈]
지금 보면 플랫폼 시장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지금 경쟁플랫폼들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칙행위를 통해서 시장의 영향력을 높인 다음에 그다음에 수수료나 소비자가격을 인상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혹은 멀티호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같은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이런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교수님,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도 있고 자율규제체제도 있는데 여기에 사전규제를 더하는 게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병훈]
저도 그런 지적에 동의합니다. 사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이용해서 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을 이용해서 시장을 획정하고 지배적 지위를 판단하기까지는 제재 절차에 드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반칙행위에 제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사전에 시장 지배 플랫폼 기업들을 먼저 정의를 해놓고 바로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업계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이미 규율과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을 먼저 사전에 지정하고 여기에다 규제를 추가적으로 이중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해서 이것은 결국 오히려 소비자들의 후생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독과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독과점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기업들 위주로 추가적인 제재를 하게 되면 말로는 지금 구글도 규제를 하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기업 위주로 제재를 하게 되면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과 경쟁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것은 결국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이런 법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이런 추가적인 입법을 하는 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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