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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제 있었던 일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증시 개장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았잖아요.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공언했습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석병훈]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에서 만약에 소득이 3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25%까지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은 그러면 어느 정도 소득을 얻게 되면 세금을 내느냐 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에 세금을 내고요. 그다음에 기타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발표해서 2020년 12월에 원래는 2023년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6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해 12월에 금투세 도입 유예를 2025년까지 2년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됐었고요. 올해 1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대주자 양도세, 그리고 저희가 또 말하는 게 증권거래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이에 연관성과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석병훈]
먼저 대주주양도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는 대주주 여부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소득이 주식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과세 대상이 더 광범위해지는 점이 있고요.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특정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대주주에 한해서만 양도 차익, 주식을 팔았을 때 샀을 때보다 가격을 높게 팔아서 차익을 얻은 경우죠. 이 차익의 20%. 만약에 양도 차익이 3억 원보다 높아지면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식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인데요. 증권을 팔 때,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다른 세금은 양도 차익,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내는데요. 증권거래세는 손실을 보고 팔아도 매각 대금 전체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익, 손실과 상관없이 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5%,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0%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앞서 공매도 금지 추진, 또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예고하기도 했는데 이런 연이은 조치들이 총선이 100여 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석병훈]
그런 비판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감세 조치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매도해서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말 최대 25%까지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투자심리를 억누르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투자자금이 주식시장 대신 부동산시장이나 이런 곳으로 갈 유인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지면 장기적으로는 투자자금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이런 곳으로 유입이 돼서 결국은 개미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도 기존에 10억 원이었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실은 정말 진정한 대주주가 아니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일관된 조치로 보이고요. 이것은 결국은 주주 친화적인 주식시장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이 투자자는 정당하게 자본소득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으로 보여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투자자도 이득을 보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돼서 기업들도 투자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에 세수 결손 우려가 불가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봐야 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세수 결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회복한다든지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이 투자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 주는 정책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에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연일 논란인데요.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교수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석병훈]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번에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만약에 워크아웃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는 전제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금융위기로 번진다든지 아니면 건설회사의 연쇄 도산을 촉발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영건설 관련해서 익스포저된 금융자산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고요, 현재까지는. 다수 금융회사에 이 자산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왔기 때문에 금융기관 건전성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사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금을 융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인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금융 당국에서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안펀드도 증액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계획에 따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채권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기업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 짚어주셨는데 이런 태영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다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석병훈]
지금 무엇보다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서 금융사들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스 관련자금 공급을 꺼리는 현상이 지금 데이터상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건설사들의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례로 12월 넷째 주를 보면 프로젝트파이낸스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게 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로젝트파이낸스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 채권을 담보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는 것을 만드는 데 대출채권을 잘게 쪼개서 다른 금융사들에게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해서 대출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기가 3개월짜리 단기 기업어음입니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넷째 주에 최고 신용등급 자동유동화기업어음 거래량이 11월 넷째 주 대비 무려 65%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 만기가 3개월로 짧은데 이것을 차환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이 무려 20조 3000억 원에 달하고요. 그중에 16조 7000억 원이 1분기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만기가 3개월 단위로 짧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연장이 실패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는 건설사들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금융당국에서는 채권안정펀드를 운용 규모를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릴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 그다음에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차환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고 이런 시장 안정 조치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한국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석병훈]
지금 당장 시급한 조치들,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시행해야 될 것은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들의 도산 위기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회사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 협력업체들은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회사들과도 협력업체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태영건설이 이번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해야 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든지 이러면 이 협력업체들이 도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협력업체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건설사들도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이 점을 파악을 해서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협력업체들의 도산 위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PF 사업장들 중에서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서 일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부동산 주택의 신규 공급을 일정 수준 확보를 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주택 가격의 폭등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필요하고, 단 정리가 필요한 부실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기준으로 1만 465가구로써 두 달 연속 1만 가구가 넘어가셨는데 이렇게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분양 후 받은 대금으로 PF 대출을 상환해야 되고 공사비를 정산해야 되는 건설사들 같은 경우, 특히 자금력이 약하면 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LH 같은 공기업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류의 대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지금 최근에 PF 위기를 촉발한 사업장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이런 추세, 언뜻 이해는 안 가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병훈]
지금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정책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같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죠.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인 연간 소득에서 나의 1년에 상환해야 되는 원금과 이자,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연간 소득의 40%, 은행권 같은 경우는. 넘지 말아야 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기준규제의 예외 적용이 되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본대출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같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8개월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2조 238억 원 증가를 했고 증가를 주도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526조 2000억 원에서 529조 9000억 원으로 약 3조 7000억 원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107조 7000억 원에서 106조로 거꾸로 감소를 했습니다. 약 1조 2000억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위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만 상승 마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나스닥의 하락 폭이 컸는데요. 기술주 위주로.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가 애플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축소로 하향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17%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애플이 3.58% 하락하고 이것이 기술주 전반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연방준비제도가 3월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기대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S&P지수도 하락을 하고 이런 혼조세가 보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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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제 있었던 일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증시 개장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았잖아요.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공언했습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석병훈]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에서 만약에 소득이 3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25%까지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은 그러면 어느 정도 소득을 얻게 되면 세금을 내느냐 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에 세금을 내고요. 그다음에 기타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발표해서 2020년 12월에 원래는 2023년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6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해 12월에 금투세 도입 유예를 2025년까지 2년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됐었고요. 올해 1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대주자 양도세, 그리고 저희가 또 말하는 게 증권거래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이에 연관성과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석병훈]
먼저 대주주양도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는 대주주 여부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소득이 주식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과세 대상이 더 광범위해지는 점이 있고요.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특정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대주주에 한해서만 양도 차익, 주식을 팔았을 때 샀을 때보다 가격을 높게 팔아서 차익을 얻은 경우죠. 이 차익의 20%. 만약에 양도 차익이 3억 원보다 높아지면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식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인데요. 증권을 팔 때,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다른 세금은 양도 차익,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내는데요. 증권거래세는 손실을 보고 팔아도 매각 대금 전체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익, 손실과 상관없이 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5%,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0%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앞서 공매도 금지 추진, 또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예고하기도 했는데 이런 연이은 조치들이 총선이 100여 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석병훈]
그런 비판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감세 조치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매도해서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말 최대 25%까지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투자심리를 억누르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투자자금이 주식시장 대신 부동산시장이나 이런 곳으로 갈 유인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지면 장기적으로는 투자자금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이런 곳으로 유입이 돼서 결국은 개미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도 기존에 10억 원이었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실은 정말 진정한 대주주가 아니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일관된 조치로 보이고요. 이것은 결국은 주주 친화적인 주식시장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이 투자자는 정당하게 자본소득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으로 보여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투자자도 이득을 보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돼서 기업들도 투자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에 세수 결손 우려가 불가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봐야 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세수 결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회복한다든지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이 투자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 주는 정책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에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연일 논란인데요.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교수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석병훈]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번에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만약에 워크아웃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는 전제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금융위기로 번진다든지 아니면 건설회사의 연쇄 도산을 촉발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영건설 관련해서 익스포저된 금융자산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고요, 현재까지는. 다수 금융회사에 이 자산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왔기 때문에 금융기관 건전성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사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금을 융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인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금융 당국에서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안펀드도 증액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계획에 따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채권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기업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 짚어주셨는데 이런 태영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다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석병훈]
지금 무엇보다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서 금융사들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스 관련자금 공급을 꺼리는 현상이 지금 데이터상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건설사들의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례로 12월 넷째 주를 보면 프로젝트파이낸스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게 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로젝트파이낸스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 채권을 담보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는 것을 만드는 데 대출채권을 잘게 쪼개서 다른 금융사들에게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해서 대출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기가 3개월짜리 단기 기업어음입니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넷째 주에 최고 신용등급 자동유동화기업어음 거래량이 11월 넷째 주 대비 무려 65%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 만기가 3개월로 짧은데 이것을 차환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이 무려 20조 3000억 원에 달하고요. 그중에 16조 7000억 원이 1분기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만기가 3개월 단위로 짧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연장이 실패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는 건설사들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금융당국에서는 채권안정펀드를 운용 규모를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릴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 그다음에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차환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고 이런 시장 안정 조치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한국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석병훈]
지금 당장 시급한 조치들,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시행해야 될 것은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들의 도산 위기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회사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 협력업체들은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회사들과도 협력업체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태영건설이 이번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해야 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든지 이러면 이 협력업체들이 도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협력업체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건설사들도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이 점을 파악을 해서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협력업체들의 도산 위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PF 사업장들 중에서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서 일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부동산 주택의 신규 공급을 일정 수준 확보를 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주택 가격의 폭등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필요하고, 단 정리가 필요한 부실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기준으로 1만 465가구로써 두 달 연속 1만 가구가 넘어가셨는데 이렇게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분양 후 받은 대금으로 PF 대출을 상환해야 되고 공사비를 정산해야 되는 건설사들 같은 경우, 특히 자금력이 약하면 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LH 같은 공기업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류의 대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지금 최근에 PF 위기를 촉발한 사업장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이런 추세, 언뜻 이해는 안 가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병훈]
지금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정책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같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죠.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인 연간 소득에서 나의 1년에 상환해야 되는 원금과 이자,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연간 소득의 40%, 은행권 같은 경우는. 넘지 말아야 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기준규제의 예외 적용이 되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본대출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같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8개월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2조 238억 원 증가를 했고 증가를 주도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526조 2000억 원에서 529조 9000억 원으로 약 3조 7000억 원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107조 7000억 원에서 106조로 거꾸로 감소를 했습니다. 약 1조 2000억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위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만 상승 마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나스닥의 하락 폭이 컸는데요. 기술주 위주로.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가 애플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축소로 하향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17%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애플이 3.58% 하락하고 이것이 기술주 전반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연방준비제도가 3월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기대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S&P지수도 하락을 하고 이런 혼조세가 보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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