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카드 연체율 증가...'2003년 카드대란' 재현 가능성?

[뉴스라이더] 카드 연체율 증가...'2003년 카드대란' 재현 가능성?

2024.01.12.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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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기빈]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가슴 아픈 신용카드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신용카드가 없었으면 내 월급통장에 월급이 조금은 남아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정도로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신용카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홍기빈]
지금 50%가 증가했는데요. 재작년 3분기 비교해서 작년 3분기 연체율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체 액수가 50%가 늘었어요. 이게 2014년 이후 최대라고 하는데요.

[앵커]
역대가 아니라 2014년 이후 최대죠.

[홍기빈]
8대 카드사 체제가 있는데 그게 2014년, 그 이후로 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액수도 액수지만 속도, 1년 사이에 팍 늘어난 부분이 있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가속도가 문제가 되고 있군요. 카드대출도 있잖아요. 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통장의 0원을 넘어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대출 카드론을 사용하잖아요. 이 카드론도 늘고 있고 연체율도 늘고 있고. 리볼빙이라고 해서 사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갚는 형태가 있는데 이 리볼빙 잔액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금리가 높은 것들이잖아요. 보통 신용이 낮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쓰는 것들이어서 이것도 심각할 것 같습니다.

[홍기빈]
카드론만 하더라도 이자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카드론 연체율이 2.28%,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굉장히 높은 연체율이죠. 그러니까 긴장을 풀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카드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리볼빙 문제가 있어요. 리볼빙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달에 결제액이 너무 크게 몰려 있을 경우에 좀 뒤로 돌리고 돌리고 해서 하는 건데요. 이건 리볼빙을 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유리하기만 한 상황은 아닌데 이것도 지금 연체액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볼빙 부분도요. 그다음에 하나 대환대출. 이건 카드론을 제대로 갚지 못한 분들한테 카드사에서 재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다시 또 대출을 해 줘서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숫자가 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금리가 훨씬 높고 위험한 부분으로 지금 넘어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적신호의 징후입니다.

[앵커]
카드론 연체율, 조금 전 그래픽에서 2023년 8월에 2.26%였으니까 지금은 그동안 올라간 속도를 보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연체율 증가액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20대 상황이 문제로 꼽히는 것 같아요. 20대 리볼빙 잔액, 카드론 연체액도 크게 증가는데 빚이 너무 많으니까 채무조정 신청한 20대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홍기빈]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부채에서 특히 최근에 아주 눈여거볼만하게 나타난 현상이 그전에는 생활자금으로 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른바 영끌이라든가 또는 주식투자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청년층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주식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종류의 투자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종류의 투자행태를 계속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자산시장의 혼란하고 연결되면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청년시절에 지금 말하는 카드대출은 쭉 얘기했듯이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일반 은행금리라든가 다른 금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게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4~5년을 카드빚을 갚는 데 보내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학습이라든가 노동 숙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등한시돼서 나라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노동 숙련도의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앵커]
단순히 20대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홍기빈]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아주 큰 폭탄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위험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2003년에 있었던 카드대란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일단 2003년 카드대란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홍기빈]
겪으신 분들이 있을 테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시 김대중 정권 말기였는데요. 경기진작을 해야 되겠다,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당시 카드론 한도액이 50만 원이었는데 이걸 풀어줬어요. 그리고 카드를 정말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신용불량자가 250만 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환이 안 되니까, 연체가 계속 되니까 카드사들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1000만 명 카드라고 하는 유명한 카드사가 있었어요. LG카드라고. 망했죠. 다른 데 인수되는 일도 있었고.

[앵커]
LG가 당시 카드업계 1위 아니었습니까?

[홍기빈]
그렇죠. 1000만 명이 사용한다는 기억이 생생한데요.

[앵커]
다른 회사에 인수될 정도로. 그 당시 카드대란이 우려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홍기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연체잔액만 보게 되면 카드론 포함해서. 그때 2003년부터 절대액수로만 보면 상황이 더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제 사이즈 자체가 바뀐 면도 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8대 카드사의 대부분은 금융지주회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사 자체가 부실하고 위험해진다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2003년 그 당시처럼 카드사를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2003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기는 하다고 저는 메시지를 얻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PF 우려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카드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금융지주사가 있다하더라도 이게 도미노처럼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언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요.

[홍기빈]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의 지금 영업수익률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한 요인이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죠. 계속 대손충당금 쌓아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PF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전사라고 합니다. 여신전문회사라고 하는데 카드사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 여전사, 카드회사 같은 데서의 부동산 PF의 특성은 뭐냐 하면 좀 더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론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부동산PF가 지금 문제를 계속 보이고 있으면 카드사는 수익률에 있어서 양쪽 다 문제를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보다 이 PF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다면 카드사에 대한 걱정 부분보다 연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연체율이 올라가고 카드론이 늘어나고 리볼빙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물가상승에 금리상승에 등등 해서 사람들의 지출 여력이 지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신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시적인 경제지표에서 나오기 힘든 사람들의 상황을 읽어내는 지표다. 이 점에 좀 더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만 해도 소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내 지갑에서 신용카드 한도가 얼마 남았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면 일단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홍기빈]
사람들의 지출 여력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대책을 세울 때도 이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네요?

[홍기빈]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집중적인 모니터,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CES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고 뉴스를 통해서만 여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 CES 2024가 열리고 있는데 일단 CES라는 게 가전 전시회,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홍기빈]
가전제품전시회인데요. 이걸 주최하는 곳이 CTA라고 하는 데예요.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세이션이라는 뜻인데 미국 소비자기술협회입니다. 1967년부터 가전제품 CES를 쭉 개최해 왔는데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풍성하고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중요한 행사가 돼있습니다.

[앵커]
어느 분야가 제일 주목을 받나, 이렇게 보면 키워드로 꼽히는 단어가 AI 그리고 로봇이더라고요. 여기에 익숙한 얼굴들도 많았습니다. 연예인 지드래곤 씨도 있었고.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이라든지 박정원 두산 회장, 너나 할 거 없이 AI가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래산업이 뭐가 중요한지, 먹거리가 뭔지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우리가 그동안 작년에 있었던 AI 이야기들은 주로 챗GPT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 부분에 많이 집중돼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AI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의 대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융합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AI와 로봇의 결합이라고 하는 게 제조업 부분에 멈추는 게 아니고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우리 내구소비재,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화되어 있는 거의 개인서비스업에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까지 이 AI가 이제는 하드웨어하고 결합돼서 우리들의 물질 생활하고 직결돼 있다. 그게 얼마큼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가, 이걸 읽어볼 수 있는 계기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중에서 저도 눈여겨본 로봇이 음식 만드는 로봇이었거든요. 저도 한 요리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저의 자리를 위협한다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해 보였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로봇을?

[홍기빈]
저는 요리를 잘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데.

[앵커]
저는 제 자리를 위협받는 느낌이기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와 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돼서 새로운 미래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텐데 여기에 그동안 우려도 많이 나왔어요. 많은 돈이 들어갔고 많은 인력이 집중하고 있고 경쟁이 과도해지고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고 좀 명암이 뚜렷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짚어주신다면요?

[홍기빈]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AI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사회가 얼마큼 준비가 돼 있냐는 건데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AI가 남용되지 않도록 영어로 하자면 거버넌스인데 AI 통치체제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사생활 문제, 인권의 문제 같은 것들과 결합될 수 있도록 AI 통치체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노동시장이나 산업에 가져올 충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제가 있죠. 세 번째가 많이 간과되고 있는데 AI는 몇 명의 똑똑한 기술자만 있다고 해서 사회 전체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범용기술입니다. 범용기술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 전체가 AI에 대해서 상당한 문해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지금 특정 분야에만 투자가 집중되고 특정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얘기만 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AI가 사용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래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성원 전체를 준비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부분이 제일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그러면 대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것까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워낙 장벽도 없고 얼리어답터도 많아서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기술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잖아요. 부작용이 없으려면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홍기빈]
이걸 산업의, 그러니까 업계에 있는 분들만테만 맡겨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AI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산업전환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회포괄적인 토론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1930년대 스웨덴 같은 경우에 산업전환을 한 경우가 모범적인 경우인데 산업전환,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체제로 넘어가는 데 수반되는 오만 가지 노사 문제나 사회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큰 변화들을 같이 수반해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업계에 대한 투자, 또는 전문가 양성 이렇게만 보지 말고 전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버넌스 통치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나, 이걸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윤리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사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기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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